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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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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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된다.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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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모한 계모는 징역 10년, 계모의 엄마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전처와 이혼한 피고인 A씨(38)와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 B씨(37·여)는 동거인이고 피고인 C씨(63)는 B씨의 친모이다.A씨와 B씨는 A씨와 전처 사이에 난 자녀들을 키우게 됐다.A씨와 B씨는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주거지에서 피해자 5세 여아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친부인 A씨는 주거지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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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6)는 2018년 5월 30일 오전 5시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에서 울산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했다.이 사고로 피해자 C씨에게 약 6주간의, 동승자 E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또 A씨는 2019년 2월 23일 오후 8시경 충남 서천군에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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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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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을 시작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을 거쳐 5월 3일 연방노동법원(BAG) 등 각 기관을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해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의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각 법원 공통)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연방행정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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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출신 검사신규임용으로는 최대인원이다. 1회(2012) 42명, 2회(2013) 37명, 3회(2014) 35명, 4회(2015) 39명, 5회(2016) 39명, 6회(2017) 38명, 7회(2018) 47명이었다.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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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5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정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쳤다.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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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주제 컨퍼런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5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종로구 새문안로 97)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유수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와 공동 주최하며, 미국 특허소송 동향을 살펴 미국시장 진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미국 특허소송 사건을 사례로 문제를 분석하고 쟁점, 최신 동향, 향후 잠재적 이슈 방지 전략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컨퍼런스 내용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주제1) ▲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배워서 예방하자(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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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창원대총장(피고)은 원고(교수)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844만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이에 창원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각 징계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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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38)는 2015년 9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6고정564)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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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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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동대표와 사주한 의사,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와 B(인터넷사이트구축 이후 합류)는 2013년 2월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2014년 7월 9일경부터 서울 강남구서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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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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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증선위는 앞서 2014년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에도 외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2014년 손해배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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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구 원장과 남 원장을 비롯한 서경희(56·사법연수원 24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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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단지'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시대 개막
수원고-지검청사 시대가 열렸다.3일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이 개최됐다.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했다.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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