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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원고의 남편(이하 ‘망인’)은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근무(20년2개월)하던 중 2011년 11월 26일 오후 1시경 등산복 차림으로 외출했다가 그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수락산 도정봉 등산로에서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등산용 로프를 이용해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됐다. 망인은 근무하면서 서울시장과 사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
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1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대표,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서 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5월 22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에서 강연을 했다. 강금실 대표는 ‘기후변화와 사회’를 주제로 현대사회 속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되짚어보고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및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풀어나갔다.한편, 법무부의 주최로 진행되는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은 경력검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검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춘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019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55ㆍ연수원 21기) 회장을 비롯해 황진호(84ㆍ고등고시 13회) 원로회원, 박원영(29ㆍ변시 7회) 신입회원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9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첫날인 18일에는 전라남도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 죽녹원, 소쇄원을 둘러보고,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화순 운주사의 숨은 매력에 빠져들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는 2017년 3월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C 변호사에게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라고 말했다.그러나 A씨는 C 변호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가석방을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D를 통해 20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7)은 2018년 10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A씨는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A씨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A씨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
[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피해자 B씨 등 5명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상급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18년 10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그러자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던 피고인 A씨(54)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19분경 부산광역시청 24층에 있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방문, 공보관 판사(유정우) 및 법원 직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법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학생들은 종합민원실 등 각 과에서 소장이나 공소장이 접수돼 기록이 제조된 후 신건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방청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는 법학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판사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평소 법원이나 판사에 대해 궁금했던 사
[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욕을 은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할 수없음을 예상해 출산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됐음에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낙태, 유기, 영아, 유산’등을 검색하며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해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28일 오전 7시경 출산 이후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방 안에서 혼자 몰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같은 날 오전 영
[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1심의 판단처럼 임원 9명에 대해 결의를 주도한 자는 20%, 나머지는 1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당시 결의에 기권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함께 10%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태백시는 2001년 12월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1시3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강요죄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
법무부,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교정기관장이 참석해 교정행정 현안을 논의한다.‘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
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5월 20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창원지법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판례연구회를 개최해 왔으나, 이번 판례연구회부터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회) 소속 검사들까지 범위를 확대, 경남 지역 법조를 아우르게 됐다.이번 판례연구회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50명, 이정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3명, 허홍만 경남변회 판례연구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21명이 참석, 발표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창원지법 황영수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김창권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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