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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 2억 여원 기부행렬 이어져 서울동부구치소(소장 우희경)에 사회 각 단체 및 교정위원들로부터 간식류와 방역물품 등 총 2억7500여 만원 상당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아이오케이컴퍼니 및 ㈜오리온그룹 등 16개 단체(기업) 17회 1억6300만원상당, 동부(구)교정위원 및 천주교(현대일 신부) 등 21명(단체) 38회 1억1200만원상당. 기증받은 물품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신축 대구교도소 등에 분산 수용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현지 수용자에게도 전달돼 수용자 건강 유지 및 불안감 해소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부임 첫날인 1월 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수용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행사 우수청 선정·포상 법무부는 지난 2월 2일 2020년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권 행사 우수청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4일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각 검찰청의 구상 실적을 확인하고, 연 1회 실적 우수 검찰청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각 검찰청의 구상권 행사 상황을 파악해 매년 4그룹으로 나누어 포상하고 있다. 광주지검, 대전지검, 창원지검, 목포지청이 각 그룹별 우수청으로 선정됐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울산보호관찰소, 무단 가출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한 A양(15)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월 3일 구인해 4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해 6월 18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60여 일을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구인됐다.권기한 소장은 “비록 저연령이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심야시간에 무단외출할 경우, 또 다른 범
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식당 영업을 마치고 아르바이 면접을 본 피해자(19·여·베트남국적)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9시경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돼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항했음에
정읍교도소, '전라북도, 정읍시 협조체계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4일 코로나19 대응팀 외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의 방문을 요청, 방역 관리 자가진단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정읍교도소 코로나19 대응팀, 이주형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 정읍시 소성면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이 참여했다.이 자리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자문위원단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학봉 소장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봉쇄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합심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
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 및 성적 학대를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1년 2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0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0년11월11~2021년2월2일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인 B씨는 2020년 12월 17일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설명절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2월 4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울산지부 생활관 숙식제공대상자에게 홍삼선물세트 40세트(2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경애 회장은 “이번 설명절 위문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자립의 기회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며 2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사기방조,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32, 5259, 6577병합).이지민 판사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2004년 벌금형 1회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2020년 5월 14일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40대·남)은 2020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찾아 온정 나눔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정착을 지원해 주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찾은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청소년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활발한 나눔활동을 전개하
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9다301128 판결).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그 공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금융리스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논산준법지원센터, 논산시 후원 설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명)는 2월 4일 설 명절을 맞아 논산시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라면,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논산보호관찰소와 관내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호관찰소와 마음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
임대차법 6개월…"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관련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2월 3일자 경향신문 「청송교도소 수용자 “꽝꽝 언 밥에 찬물 목욕”」보도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관련 “도시락은 꽝꽝 얼어있고 양도 유치원생이 먹어도 부족한 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수용자 취사장 및 직원식당을 폐쇄,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에 있는 업체로부터 1일 3회 단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공급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지급되는 도시락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도시락의 양과 동일한 것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가단92182 임금). 전진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94,025,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85년 평사원으로 A 건설회사에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포항농협, 설명절 백미 전달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설을 앞둔 2월 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백미 97포, 포항농협으로부터 백미 20포 등 36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원호품을 지원받았다고 4일 밝혔다.원호품은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전달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다.얼마 후 채권추심업체라고 밝힌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왔다. 업체 담당자는 A 씨에게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말하며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미회수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채무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믿은 A 씨는 의심 없이 업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난 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가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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