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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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명절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네곳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네 곳에 위문금 120만원을 계좌이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성신원 네곳에 성금을 전달했다.박병일 순천교도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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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로 해결
#1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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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거제종합복지관 방문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설 명절을 맞아 연제구 거제동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행복·건강·배움·나눔 실현을 목표로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위문금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계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지급 될 예정이다. 이전구 센터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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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긴급생계비 등 지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0명과 및 관내 아동복지시설 1곳에 (이든아이빌)에 총 240만원의 긴급생계비와 생필품 및 간식 구입 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모두가 행복한 설을 위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자는 PR&S 이형희 대표의 기부(200만원)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매월 모금하는 ‘사랑의 손잡기’ 기금을 더해 이뤄졌다.이형희 대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든아이빌 이소영 원장은 “지역 아동을 위해 소중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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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및 업무협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는 2월 8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및 업무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2014년 12월 개관한 기숙형 종합기술교육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등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이번 방문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기·취약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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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설 명절 소외계층 위문 방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해준다.대전보호관찰소는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부서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직원들의 지정 기부금을 활용,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위로금을 수령한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이병오 동장은“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많다. 위로금은 어려운 이웃의 난방비와 생활비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해 준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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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호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출소자 등 소외계층 사랑의 손잡기 명절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8일 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설 명절 위문을 가졌다. 행사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히트텍 등 위문품을 준비해 직접 보호 대상자에게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행사에 참여한 김명달 협의회장은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전달을 하러 왔다. 설 명절에 자립에 힘쓰느라 고향도 못 가는 보호 대상자들이 춥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실용성 높은 히트텍을 준비했다. 올 겨울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매서운 추위에도 잘 이겨내고, 찬바람과도 같은 사회의 냉정한 시선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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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가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백윤팔)의 후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설 명절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에게 햇반 40박스와 라면 40박스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백윤팔 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체감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모범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김태호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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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지속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2월 8일 지난해에 이어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구금 또는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올바른 사회 성장과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부산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자 가족지원 사업의 질적 전환의 일환으로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등 부산지역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성장과정 기간 동안 공단의 전문 상담인력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자녀에 대한 멘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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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2월 8일 주거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불성실한 학업 이행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양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년 6월 보호처분 변경이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B양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개시된 직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를 했으나, 주거지 상주 의무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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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는 2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으로 설명절을 맞아 불우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호금(2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전달,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민)는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원호금을 전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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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호보관찰소, 설명절 보호관찰대상자 2명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2월 8일 소장실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모점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운동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명절 전후 사회복지시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합동결혼식 후원, 대상자 긴급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많다보니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담당 직원이 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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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주거지원위원회, 설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는 2월 8일설명절을 맞아 울산지부 생활관 숙식제공 대상자에게 양곡 10kg(40포), 삼겹살 10kg, 사과 10kg(2박스), 화장품(30set), 양말세트(30set) 등 29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운영위원회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 사업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자문하고 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상하 위원장은 “설명절에 고향 방문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외롭지 않게 선물을 준비했으니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바라며, 우리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울산지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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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전주 참사랑낙원’을 찾아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모아 기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꾸준히 ‘사랑의 손잡기’ 성금 등을 통해 전주에 거주하는 불우 청소년에게 5년 동안 매월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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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에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7일 설날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25곳 가정에 6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민족 최대의 명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범죄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차분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따듯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 하기 위해서다. 위문금품 전달은 김정석 사무처장이 맡았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고 피해자들이 새봄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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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5일 줌(Zoom),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공모를 시작, 예비법조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지원했다. 그 가운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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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4곳에 교도관들 정성 전해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4개 복지시설에 교도관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교도관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부산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을 비롯한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에바다 보육원’, ‘새 생명 지역 아동센터’다.김영식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에도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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