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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나체영상 금전 요구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처벌수위는? 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달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의하면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B 씨의 고소대리인에 의하면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약 1억 4천만 원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B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A 씨가 B 씨에게 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
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재판 전 조정 절차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가 있어야 한다.또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가족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스트레스는 주로 며느리가 받곤 하는데, 최근에는 며느리 못지않게 사위도 명절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명절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고향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부모님이나 조카들의 용돈 등으로 지출되는 금전적인 부담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음식 준비 등 명절 기간 동안의 다양한 가사노동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가사노동의 몫을 대부분 며느리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월드’라는 말이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손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가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고현자을 지나가다가 줄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했다"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도망을 간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9월 27일 0시 48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K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고 L 운전의그랜저 택시를 연속해 충격했다.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법무공단경북서부지소 양곡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2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태훈)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태주 총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협회를 대표해서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김태주 총재는 운영보호위원회 회장 및 경북서부지소 협의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김태주 선산곱창 대표로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영양을 위해서 매월 2번씩 곱창을 기증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
대구지방변호사회,2021년도 첫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0년 12월분 성금 605만 원을 모금해 2월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대구 8개 권역을 아우르는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노인전문심리상담을 후원하기 위해 25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쁨의 집"의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직접방문해 기탁했다.또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반갑다 친구야"에 25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법무부, 설 연휴기간 이동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계도 활동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설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 서울 구로구 대림동, 경남 김해 동상동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찾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던 충주, 김해, 나주지역 소재 외국인 밀집시설을 우선하여 방역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 간 친목과 교류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대, 출국심사과, 입국심사대, 입국재심과, 특별입국심사대, 출국(송환)대기실, 종합상황실 등 출입국심사절차와 방역 실무를 직접 살폈다.또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며 국경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그러면서“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말한 적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쌀 전달식’은 코로나 19로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명절은 더욱 허전함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다”며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돼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한편 안심정사는 논산보호관찰소에 20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소장 변병귀)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떡국떡 총 480kg을 후원 받은 것을 비롯, 인천원예농협, 계양농협, 강화남부농협 등에서 쌀 총 1000kg을 지원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또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상일)의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총 3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도록 격려했다.한편 인
충우회, 설명절 대전소년원에 간식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구운계란 40판, 빵 300개, 과자 등 간식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충우회는 8월 13일에 생닭 200마리, 학생다이어리 100권을 기증했다. 이어 8월 25일에는 젠틀리그와 양지라이온스를 대전소년원에 연계하여 컵라면 300박스, 삼겹살 및 구이용 돼지고기 50kg을 기증하는 등 활발한 기증활동을 하고 있다. 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설 명절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퇴원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충우회는 대전지역의 더 많은 단체와 연계해 매달 후원을
공단경남지부운영위원회 조인순 운영위원, 경남지부에 사업지원 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소속 조인순 운영위원은 2월 9일 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남지부 운영위원이자 화신특수섬유휠타(주) 조인순 대표가 지원했다. 공단의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으로 600만원과 경남지부 시설개선 등 법무보호사업 지원으로 200만원, 총 800만원을 후원했다. 조인순 대표는 “2021년을 맞이하고서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보호대상자들이 좌절치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소양보육원 방문 성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소양보육원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성금은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소양보육원후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양봉환 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행복한 구정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어울림 방문 성금 전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어울림(시설장 박영란)을 방문,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청소년들을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위문 방문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최배근 센터장은 "현재 어려운 시국에서 세밀한 곳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두 단체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법무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소개 법무부는 2월 10일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소개했다.△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국가송무체계개선(국가 ‧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가 그것이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ㅇ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2021. 1. 21. 시행) ㅇ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설명절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2월 10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을 했다.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손수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 지원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직과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격려했다. 여성위원회는 숙식보호대상자 설명절 위문물품으로 부식 뿐 아니라 남성속옷세트 50여개를 추가로 전달했다. 여성위원회 박옥희 직전위원장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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