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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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영일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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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부산에서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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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 부지 개발사업’ 흑역사 재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송도 8공구 R2 부지 R2 부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관련해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의 불성실 및 패싱 등으로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흑역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 부재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R2 부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7월 2일 다시 개최한다. 업체 선정을 앞두고 심사는 확정됐지만,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들의 선정이 미뤄져 직전에 선정될 것이란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투명성,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과도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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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월 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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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결위원 “추경 정책질의, 이틀은 보장해야…새 일정 정하라”
국민의힘은 29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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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713호 청약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0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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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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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민생 위기 극복 위한…2차 추경 처리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엔 광주·전남 지역 주요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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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지명철회·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함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후보자는 50%에 가까운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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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700조 예산 다룰…민주당 최연소 첫 여성 간사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되는 첫 예결위의 여당 간사로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70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이다. 여기에 예산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과 여야 간 협의·예산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실질적 조율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소영 의원은 수십년전 예결위가 상설특위로 전환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연소 예결위 간사이자 첫 여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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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 산불에 취약한 산림관리와 산불대응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현재 산림관리·산불대응체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산림·소방관계자·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전망된다. 국회토론회에선 ‘도심산불에 대한 소방의 역할’, ‘현장에 남아 있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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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쌀 대신 콩 재배 장려한 만큼…콩 비축예산 늘려야”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사업’으로 '올해 콩 6만톤을 저장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 미지급액도 1300여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올해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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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 자리 배치 지도 등 기본적 생활지도 행위조차도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교육 현장의 위축과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은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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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신규 사회공헌 브랜드 ‘On-Re; By CYCLE’ 선포식 열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6일, 광명스피돔에서 경륜·경정 사회공헌 브랜드 선포식을 시행했다고 27일,밝혔다. 이번 경륜·경정 사회공헌 브랜드 선포식에는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이상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재환 광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 복지단체 관계자, 수혜자와 수혜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회공헌 브랜드 선포, 봉사단 창단, 자전거 전달 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경륜경정총괄본부는 ‘On-Re; By CYCLE’이라는 신규 사회공헌 브랜드를 선포했다. On-Re는 온기(溫氣)를 다시 순환시킨다는 뜻이며, By CYCL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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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 개최
전라북도는 오는 7월 2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가 주관한다.전라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대체단백질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덜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EU 연구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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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
전라북도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완성됐다.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식이 열렸다.센터는 전북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의 김치 양념, 가공인력육성, 청년창업 등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약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연면적175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전통발효식품가공, 김치양념 생산, 가공인력 육성 및 교육, 소가공시설, 농산물 및 음료 판매 등을 고창 서남부 지역의 가공 및 김치양념 등의 거점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는 지역내 핵심 거점 3곳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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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년참여예산과 주민 조례 발안제도 정책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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