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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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공무원 직무상 비밀 누설 최근 5년간 253건 적발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까지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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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대통령실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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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전산망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대통령 예능출연 부적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휴 첫날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고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는 모습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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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특히 "다른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생사확인 및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실행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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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니다"…송언석·나경원 고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일,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열린공감TV의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해당 의혹과 녹취가 AI를 동원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세상을 내란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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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 선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와 건설기술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인증감리제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제도의 도입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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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 대체자료 ’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 만 명 가운데 ,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 약 28 만 명 )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 만 3,522 건으로 집계됐다 . 대체자료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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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체육공단·마사회, ‘몰입 예방 건전 일상’ 홍보 캠페인 펼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6일, 광명스피돔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와 함께 ‘경륜·경정 몰입 예방 건전 일상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경륜 이용 고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건전한 이용 습관 형성과 일상과의 균형 유지를 핵심 메시지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 주요 활동으로는 ▲몰입 예방 건전 일상(1·3) 가이드라인(1일 3시간 이하, 3경주 연속 구매 시 1경주 쉬기 등) 안내 ▲희망 길벗(경륜·경정 과몰입 예방 치유센터 홍보 및 상담자 전문 상담 연계 등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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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헌혈은 늘어도 매년 평균 10만개 혈액팩 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무려 59만3453개 유닛(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도 하루 평균 260여 개의 혈액팩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헌혈 실적 현황에 따르면, 매년 240만 건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64만 건으로 2022년부터 헌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헌혈 참여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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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가르는 ‘ 급성심장정지 ’ 10 건 중 1 건만 생존 .. 지방 생존률 낮아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 생존율이 낮고 생존 시에도 뇌기능 회복률이 한 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 더욱이 지방의 경우 더 생존율이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지난 2015 년 30,771 건에서 2023 년 33,586 건으로 9.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2015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 최근 10 년간 총 30 만 1,459 건이 발생했으며 , 이 중 남성이 19 만 3,437 건 (64.2%) 으로 여성 10 만 7,946 건 (35.8%) 에 비해 1.8 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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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려운 이웃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지역자활센터와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태안군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사회복지 시설 3곳을 찾아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태안군 공직자들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직자 72명과 취약가정 72가구를 1대 1로 연결하는 ‘1공무원 1보살핌가구 결연 위문’ 행사를 진행했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각 읍면장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 안부를 전하는 위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 분위기 확립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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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평택시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기관 내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대국민 온라인 심사와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8건(우수 2건, 장려 6건)의 우수 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수상에는 우수상을 받은 ‘운전면허 갱신 원스톱 처리’, ‘삼성 반도체 전력 위기 해소’ 등 시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현안 해결 성과 사례를 포함,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 추진 사례들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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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유망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는 ㈜제이앤엘테크, ㈜파마식스, ㈜메이크띵즈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은 익산 제3·4산업단지 2만 5,765㎡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총 3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11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제이앤엘테크는 1997년에 설립된 축전지 제조업 강소기업이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연료전지분리판과 플라즈마코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이앤엘테크는 2018년부터 제3일반산단에 익산공장을 가동해 지금까지 250억 원을 투자하고 51명을 고용했다. 이번 협약으로 5,450㎡ 부지에 증설이 완료되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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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호우피해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
전주시는 전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석 명절 전 총 1억60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선지급 대상은 상공인(300만 원)과 주택 침수 피해 주민(350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 농가는 향후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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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핵심 정책과 중점 추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산시는 정부 핵심과제와 발맞춘 전략적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를 목표로 ▲RE100 산업단지 기반 조성 ▲지역순환경제 구축 ▲미래산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며 도시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왔다. 이제 군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준비된 도시에서 실행하는 도시’로 전환해, 시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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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장수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확정된 경계를 안내하며 의견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수군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전에 실시한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결정 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구는 장수읍 두산지구(두산마을), 장계면 장계2지구(신동마을), 금덕지구(호덕·위동·침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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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준공식 개최
완주군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준공식을 개최한다.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만경강의 시작인 발원샘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공원에는 ▲웰컴-밤샘라운지(주차장, 화장실, 야외무대 등) ▲황토(습식)포장 탐방로(1.2km) ▲숲속 놀이터와 꽃밭 ▲전통정자 쉼터 등이 조성됐다. 완주군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휴식과 탐방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생태공원 조성에 주력했다.준공식은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웰컴-밤샘라운지에서 열리며,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지역 의원, 주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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