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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겨울나기 지원금’ 27억 5,000만 원 전달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 이하 재단)이 29일 태백 진폐복지회관에서 ‘2025년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폐광지역 7개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진폐재해자 및 탄광순직자 유가족 5,841명에게 총 2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철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익래 재단 상임이사와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이창남 회장,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김경수 회장,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황상덕 회장,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김상기 회장이 참석했다.재단은 최근 몇 년간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진폐재해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서빙고 북부 건널목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 북부 건널목 일대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철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건널목에서 이용객들에게 올바른 철도 건널목 이용을 위한 이용 방법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수도권본부 직원 30여 명은 철도 안전 메시지가 담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와 물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안전의식 증진을 도모했다. 이명석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
양구군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양구군은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 29명(조사관리요원 5명, 조사원 24명)을 모집한다.이번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구조와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통계조사로, 양구군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 있는 지역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가능하거나 통계조사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하며, 저소득층·다자녀보육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 역시 우대 대상이다.접수기간은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이용의 날' 지정 강릉시가 ‘골목형상점가 이용의 날’로 지정해 지역 상권 소비촉진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최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골목 상권의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청 각 부서들은 골목형상점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단체 등에서는 회의·행사 등을 활용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이용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김상영 강릉시부시장과 소상공인과 직원들도 지난 29일 내곡동골목형상점가 식당을 방문해 ‘골목형상점가 이용의 날’ 캠페인
횡성군 '2025 간부역량 아카데미' 개최 횡성군은 국·과·소장 등 간부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5 간부역량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의회 협업과 핵심 실무 중심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협력과 실행으로 여는 횡성의 새로운 행정’을 주제로, 행정 리더십을 재정립하고 의회와의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첫 번째 강연에서는 유원대학교 김경동 교수가 민간위탁·공유재산 등 행정실무와 AI·챗GPT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두 번째 강연에서는 SK텔레콤 서비스교육 총괄 김윤진 강사가 ‘리더의 대화법’을 주제로 의회와 조직, MZ세대와의 소통전략을 다뤘다.횡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
서울시 '2025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 개최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 이래 올해로 제37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단체)을 격려하기 위한 시민상으로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매년 21명(팀)의 봉사상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한 달간 나눔·선행, 시민화합, 지역 사회발전 등에 앞장선 후보자 102팀을 추천받았으며 공적 검증 절차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2팀(개인1, 단체 1), 최우수상 5팀(개인4, 단체1), 우수상 14팀(개인8,단체6)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복단(여)’님은 몸이 불편한 가족
구로구, 서울 자치구 최초 드라이비트 전수 점검 실시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에 나섰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를 외벽에 부착한 뒤 마감재로 마무리하는 외단열 마감 공법이다. 과거 저비용·단기간 시공의 장점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맞닿은 벽면에서 떨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구는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율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관련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외단열 마감재를 사용한 건축물 약 700개소로, 현장점검을 통해 외장재 부착 상태, 노후화
관악구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에서 대상 수상 관악구가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전한 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는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교육에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중랑구,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시작 중랑구는 면목본동, 면목4동, 중화2동, 신내1동 등 4개 동에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등 5대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각 동에는 ‘돌봄통합 전담창구’가 설치되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여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다.앞서 중랑구는 지난 9월, 사업의 이해도 제고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실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
구로구 '2025년 하반기 인권 교육' 실시 구로구가 ‘2025년 하반기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를 포함한 전 직원 약 250명이 참석해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강의는 ‘사람이 사는 미술관’의 저자 박민경 강사가 맡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미술 명화 작품을 통한 인권교육 △인권의 개념과 우리나라 인권문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의미를 통해 일상과 행정 서비스 속 인권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
관악구 '공공 테스트베드' 되어 '첫 실증 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 관악구가 ‘공공 테스트베드’가 되어 스타트업의 '첫 실증 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지난 2020년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스타트업의 48.5%는 혁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첫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구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서울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공동으로 '관악S밸리 혁신기술 공유회'를 개최했다. 관악S밸리 기업의 혁신 기술과 공공서비스 수요처인 관악구청 10개 부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B2G(Business to Government)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행사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기반
용산구 '용산! 황금로드' 행사 후원 용산구가 ‘용산! 황금로드’ 행사를 후원하며 저소득·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선사했다.어르신들의 정서적 활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이번 행사는 ‘황금빛 가을 열차, 어르신 행복로드’라는 구호 아래 저소득·수급자 어르신 300명과 수행인력·자원봉사자 100명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청파노인복지관 외에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용산구재가노인복지기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등 지역 내 복지기관이 힘을 모아 추진했다.어르신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협조로 마련된 특별 전세열차를 타고 제천과 영월을 방문했다. 여
강남구 '2025년 강남구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 개최 강남구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강남구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림이라는 창의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행복(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원하는 우리 동네 상상 놀이터)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 권리 보호(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동이 행복한 우리 마을(내가 꿈꾸는 강남의 모습,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할 때)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8절지
용산구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용산구 이촌제1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가구 등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이촌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금강아산병원이 후원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공공의료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건강검진은 이촌제1동 용산청소년센터 소극장 및 이동 검진 차량에서 진행됐으며, 약 90여 명의 어르신들이 기본 종합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세심한 지원도 마련됐다. 대기 시간 동안 직원과 협의체 위원들이 상시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했으며, 검진 결과지는 약 2
중구 '내편중구 변호사' 운영 중구는 ‘내편중구 변호사’를 운영한다. ‘내편중구 변호사’는 그간 높은 만족도를 보여온 무료법률상담실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업으로, 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변화하는 주민의 이용 형태에 맞춰 온라인 예약 기능과 전화상담도 새롭게 도입했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 ‘AI내편중구’를 통해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화상담 서비스 신설로 장소 제약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구는 상담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시간을 1인당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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