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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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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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청문회 파행 유도" 주장... 강선우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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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개발 착수회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지난 10일과 11일 ‘극환 환경 BESS 개발’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DI·서울대 산학협력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솔루션 등 17개 참여기관 50여 명의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극한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추진된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생산량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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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IP 보호전략 세미나 & 상담회 in 도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에 위치한 콘텐츠코리아랩 도쿄(KOCCA CKL TOKYO)에서 ‘2025 한국 콘텐츠 기업 IP 보호전략 세미나 &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콘진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일본 IP센터’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일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콘텐츠 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일본 진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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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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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폭염 대책 간담회…산업재해·농업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된 폭염 상황을 공유하고 그 영향으로 산업재해, 농업 분야 피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관련한 대응책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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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산양삼 불법유통…단속강화법 개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4일 산양삼 불법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양삼 위조·혼입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6년 연속 증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경찰 권한 없이 계도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코자 준비됐다. 개정안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장 적발 불법행위 등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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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의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 규모와 권한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양강국으로 도약키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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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장수군은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군의 전기차 총 보급 규모는 95대로 하반기에는 승용 12대, 화물 18대를 포함한 총 3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물량 접수기한은 오는 12월 5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자동 종료된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75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택시·택배용 차량·소상공인·농업인·다자녀가구·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차상위 이하 계층 등 다양한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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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곡성군은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6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저소득,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분야를 반영해 섬진강기차마을 환경정비 등 24개 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참여에 따른 소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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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시민표창 수여식 개최
청주시는 시정발전 유공자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수상자, 수상자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수상자는 모범시민 16명, 이달의 자원봉사왕 1명, 모범공인중개사 2명, 모범 체육인 7명, 지역안전 유공 표창 11명으로, 이 시장이 수상자에게 각각 표창패 등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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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인맞춤돌봄사업·금산산림문화타운 연계 취약노인 힐링 숲속체험 성료
금산군은 노인맞춤돌봄사업·금산산림문화타운 연계 취약노인 힐링 숲속체험이 지난주 성료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활동과 목공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도모하고자 기획됐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40여 명이 참여했다.체험 활동은 숲 해설 프로그램, 명상 산책, 나무도마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나무의 향기와 촉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이 외에도 군은 홀몸노인·고령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지원, 정서·사회적 관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고립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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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6.25전쟁 화랑무공훈장 전수
평창군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故 김범수의 유가족(자녀) 김주석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육군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수여한 화랑무공훈장은 전장에서 용감하게 헌신·분투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태극, 을지, 충무에 이은 4번째 무공훈장이다.훈장 대상자인 故김범수 참전유공자는 1950년 8월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당시의 급박한 전황 속에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고 7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훈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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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돈화문로11길 상생거리 조성사업' 협약식 개최
종로구가 ‘돈화문로11길 상생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상인과 방문객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심형 모범 상권을 만들고 있다.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과 자율적인 질서 유지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제도 정비와 환경 개선,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관리에 중점을 뒀다.대상지인 돈화문로11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야시장 거리다. 과거에는 포장마차와 상점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종로구는 조례를 개정해 도로점용 및 옥외 영업 허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공식 노상 영업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혼잡과 무질서가 줄고 보행 환경이 개선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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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하하동동, 용산탐구'에 참가할 가족 모집
용산구가 ‘하하동동, 용산탐구’에 참가할 초등학생 자녀를 둔 80가족을 모집한다.하하동동은 용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체험하는 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대형 퍼즐 교구재를 활용한 ‘만초천아 놀자’라는 주제로 마련했다.프로그램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 중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총 8차례에 걸쳐 용산역사박물관 다목적실 및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하하동동에서는 지금은 일부가 사라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힌 만초천 물길을 중심으로 변화한 도시 용산의 모습을 살펴보며, 도시환경 변화와 역사적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만초천 일대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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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
화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화순군민이라면 20만 원~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2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화순군에 주민등록(6월 18일 기준)이 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군민이면 누구나 개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 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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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내 농어촌민박 대상 안전점검 실시
태안군이 관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관내 농어촌민박 총 925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점검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전기 점검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자로 나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액화석유가스 점검은 민박사업자가 거래하는 가스시설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군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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