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곽규택 의원,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 빈집특례법 개정안 발의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철거 지연의 난제로 지적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빈집 철거 명령과 관련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곽 의원은 “낙후된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은 현장 속도와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국회,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인사청문회…후보자 자질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보자의 경우 자녀 취업 특혜 및 증여세 대납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내역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특집] 유정복 인천시장, ‘부채도시’ 오명···재정개혁 리더십으로 타파 인천광역시가 과거 ‘부채도시’ 오명을 벗고 재정건전성을 갖춘 지방정부로 거듭나며 유정복 시장의 재정개혁 리더십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첫 취임 당시 인천시가 안고 있던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선언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화”라는 기조 아래, 유 시장은 선심성 사업 구조조정, 투자심사 강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2014년 당시 13조 원 수준이던 부채는 민선 6기 말 기준 8조 2천억 원으로 감소했고, 민선 8기 현재는 6조 원대 중반까지 줄어들며 10년간 약 7조 원 이상을 감축했다. 특히
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하천에서 수해 등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 결과 홍수 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이른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KOTRA, ‘해외 주요국 AI 정책 및 산업 동향’ 보고서 발간 KOTRA(사장 강경성)는 28일 ‘해외 주요국 AI 정책 및 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각국이 자국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AI 10대 강국의 주요 동향을 살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전략, 독일은 제조업 특화, 이스라엘은 방위·보안 특화, 인도는 IT 인프라 기반 포용적 확산 등 각자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미국 기업의 AI 시장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상위 50대 AI 기업 중 84%(42개사)가 미국 소재로,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만 22개사가 집중
동서발전,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행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28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남구 수암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월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시행한 시기에,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남구 관내 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행사 참여 직원들은 수암시장 내 식당을 찾아 부서별 간담
SH공사, 대치1단지 등 5개 단지 놀이터 12개소 통합 리모델링공사 착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임대아파트 놀이시설 통합리모델링공사’ 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노후화된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보호자, 고령자 등 전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운동, 휴게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5일 착공 신고절차를 완료했다.놀이시설 이용 어린이의 행복권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고립 및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로 단지 내 중요한 커뮤니티공간으로 재탄생한다.이번 사업은 신정푸른마을1단지(양천구), 대치1단지(강남구), 거여6단지(송파구), 거여3단지(송파구), 상암월드컵파크1단지(마포구
농어촌공사, 사전대비와 선제대응으로 피해 예방 '성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기록적인 호우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저수지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월류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고 28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호우에 앞서 저수지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과 호우 대비 사전점검을 진행했으며, 저수지 물넘이에 사전 방류 시설을 설치해 집중 호우 등을 앞두고 수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집중 호우 시 저수지에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류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홍수기에 저수지별 적정한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집중호우가 예보될 때 저수지 물을 추가로 방류해 수위
서부발전, ‘디지털 이노베이터 발대식’ 개최 한국서부발전이 회사의 디지털 분야 혁신 인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서부발전은 지난 25일 경기 판교 나인트리호텔에서 ‘디지털 이노베이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서부발전은 발대식에서 사내 디지털 전문인력인 ‘디지털 이노베이터’와 인공지능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챌린저 육성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밝혔다. 회사는 디지털 챌린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이노베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서부발전은 2021년 사내 디지털 전문인력인 ‘디지털 이노베이터’ 육성을 시작해 규모를 100명까지 키웠다. 현업 전문가인 동시에 인공지
안도걸, 배당 분리과세법 발의…주주환원·주식시장 선순환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읽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상법개정·불공정거래 근절 등 전방위적인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단행해 왔다. 이에 힘입어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시스템 개선과 주주환원
한수원, 저선량방사선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가능성 확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임상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방사선을 암 치료가 아닌 난치성 퇴행성 질환에 적용한 세계 최초이자,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연구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강동경희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2021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저선량방사선 치료를 수행하며, 12개월 동안 인지기능 및 영상, 혈액검사 등을 추적 관찰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료 임상 연구는 미국, 한국, 캐나다에서 대조군 없이 환자 5
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수도권‧발전사 ‘최장기 녹색기업’ 영예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기업과 발전공기업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서부발전은 서인천발전본부가 지난 25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녹색기업 재지정서와 현판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녹색기업 제도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자원 절약, 전력 소비 감소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도다.서인천발전본부의 수상은 발전사 최초는 물론 수도권 기업 최장기(1995년~2028년, 33년) 녹색기업 지정 사례다. 서인천발전본부는 지난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낸 성과가
서민금융진흥원, 8월 청년도약계좌 오는 14일까지 가입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10영업일)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3.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으로, 만기 시 받게 되는 은행 이자, 정부기
진안군, 꿈터마을 입주설명회 개최 진안군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꿈터마을)의 준공을 앞두고 입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입주설명회는 부귀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됐으며, 2025학년도 2학기 입주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절차 안내, 질의응답, 동호수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입신고, 이용요금 납부방법, 계약방법 등의 전반적인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입주할 주거시설을 미리 둘러 본 후 동호수를 추첨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꿈터마을 조성으로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부귀초등학교 학생수는 49명에서 6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부귀중학교가 농촌유학 운영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중학생도 진안군에서 농촌유학을 할수있게 됐다.
광양시 '제23회 초록동요제' 성황리 개최 광양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3회 초록동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초록동요제는 지역 아동의 순수한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전통 있는 음악 축제로, 2002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았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가족, 초등학생,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문에 총 15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영예의 대상은 동요 ‘꼭 안아줄래요’를 부른 안여원·안여찬 남매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광양용강초(봄날의 꽃잎과 하늘의 구름처럼)와 순천향림초 레인보우합창단(숲 속 풍경) 2팀이, 우수상은 곽재이(엄마의 자리)와 광양어린이집(오
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석 달 앞당겨 지급 충주시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전년보다 석 달 앞당겨 지급한다.시는 지난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총 9,718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자로 확정했다이는 지난해보다 539명 증가한 수치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58억여 원 규모의 공익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북도 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해당한다.단,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846 847 848 849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