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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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법적 배임죄 남용’ 개정 추진... "기업인 압박용 행위 신속 정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적 배임죄 남용을 막겠다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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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대 앞두고 내부 단속... "이제 尹은 없다…전대에 尹 끌어들이는 자해 멈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내부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대표 경쟁 구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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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5파전... 선거운동 첫날 TK·PK 찾아 지지 호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감 후 첫날인 1일 본격 일제히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보수세가 강한 영남으로 향했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찾는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돌며 의원·보좌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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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경기 가평군 수해복구 동참 및 성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가평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활동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등 31명이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 독거 어르신 가옥을 포함한 침수 건물 내의 20cm가 넘는 진흙과 토사물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에 비지땀을 흘렸다.한편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으로 300만 원을 가평군에 전달했다.영주권자인 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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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생활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이어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LH는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 전무,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에 주거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 지원부터 자립생활백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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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열차 좌석상태 공유 ‘SEAT:ON(좌석을 켜다)’ 우수과제 1차 통과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 좌석상태를 공유하는 ‘SEAT:ON(좌석을 켜다)’ 서비스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1차 심사에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에스알에 따르면 ‘SR 국민디자인단’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SEAT:ON(좌석을 켜다)’ 서비스는 열차에서 고객의 행동과 원하는 편안함이 각각 다르다는 발견에서 착안했다. 노트북 사용, 유아 동반, 반려견 동반 등 좌석상황을 공유해 고객 간 이용환경을 예측하고, 서로 배려하는 철도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국민디자인단은 해당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에스알 임직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과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다.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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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토론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우송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교육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권역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철도종사자 자격시험은 철도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나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에 관심 있는 교육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철도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시험 준비 방법 등 실질적인 시험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됐다.특히 토론회는 사전 대본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즉문즉답’(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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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역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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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취임 첫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도 공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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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기식 다이소 철수 종용' 약사회 '갑질'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개입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제재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에 들어간다.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주요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당시 다이소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건기식을 약국 판매가의 1/5 수준 가격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초도 물량 판매 이후 제약사들은 돌연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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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뜨겁게 응원하자!' 특별 프로그램 진행
강동구는 드림스타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특별 프로그램 ‘뜨겁게 응원하자!’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강동구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긍정적인 사고 함양을 위해 사례관리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 중 신체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더운 여름밤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프로야구 관람을 통해 아동에게는 건강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가족에게는 함께 응원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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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실천 기술전달 연찬회' 개최
태안군이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에서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실천 기술전달 연찬회’를 개최했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8개 읍면 내 주민자치센터와 읍면사무소 등지에서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원 총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촌지도자회의 결의와 농작업 안전 및 당면영농 등의 과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특히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농업과학원 전문 강사를 초청,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사고 예방 요령과 폭염 대응 건강관리법 등을 알려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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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美 소부장기업 엑셀리스와 투자 확대 논의
평택시는 엑셀리스 코리아의 반도체 장비 100대 선적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업의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지역 투자 확대 계획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엑셀리스 코리아는 1978년 설립된 미국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엑셀리스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반도체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반도체 8대 공정 중 핵심기술인 이온 임플란트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00’에 선정된 바 있다. 엑셀리스는 한국을 아시아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평택에 AAOC(a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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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농산물 가공 창업 심화 교육' 운영
화순군은 『2025 농산물 가공 창업 심화 교육』을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화 교육은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 분석부터 상품 개발 ▲인허가 절차 ▲행정 대응 방안 ▲입점 제안서 작성법 ▲소스·음료 제품 개발 등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식품 전문가, 유통·디자인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창업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교육 신청은 8월 4일부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 접수로 가능하며,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화순군민이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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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 세외수입 우수사례 분야 ‘장려상’ 수상
부안군 세입징수팀 정지윤 주무관이 ‘2025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정지윤 주무관은 세외수입 세입증대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로 ‘멈춰진 시계가 다시 돈다’라는 주제로 부안군의 침체된 상권, 불법상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로 세외수입 증대”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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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더위 장기화 속 시민 안전에 총력
전주시가 폭염과 열대야에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시는 지난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지난 30일 덕진구 건산천경로당과 수암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윤 부시장은 냉방기기 상태와 실내 온도, 위생 상황 등을 세심히 확인하고, 노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에 힘쓰고 있다.이와 관련 시는 올해 폭염 대책 예산을 지난해(1억6700만 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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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3회 장수쿨밸리페스티벌’ 개막
‘제3회 장수쿨밸리페스티벌’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계곡의 품에서 쉬어가는 하루’를 주제로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됐다. 개막식은 1일 오후 5시부터 휴양림 메인부대에서 진행된다.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가수 앵두걸스의 축하무대, EXID 혜린이의 1회차 EDM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매일 밤 열리는 장수군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포차’는 한우, 사과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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