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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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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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2단계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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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예정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해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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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전례 없는 ‘공천 혁신안’ 공개
국민의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공천 혁신안’을 공개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출신이자 채널A 메인 앵커와 ‘쾌도난마’ 진행으로 전국적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던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TV인천뉴스, 매일뉴스, 박빵TV 공동 주최 대담에서 “매년 반복되는 공천 잡음을 없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 ‘2026 지방선거대책위 기획본부’로 공천 혁신 박 위원장은 ‘(가칭)2026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를 구성해 공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여성위원장 공모제 도입 : 기존 지명제와 비례대표 1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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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전국 5위 급상승
유정복 인천시장이 7월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정당지표’에서 전국 5위에 오르며, 소속 정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지지 확장성을 보여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유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32.5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내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 평균보다 32.5%포인트 높은 수치다. 1위는 이장우 대전시장(148.0점), 2위 최민호 세종시장(138.4점), 3위 이철우 경북지사(137.3점), 4위 김영환 충북지사(133.7점)였으며, 유 시장 뒤로 김태흠 충남지사(127.1점), 오세훈 서울시장(126.7점), 김두겸 울산시장(124.2점) 등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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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침수 피해 예방 안전운전수칙 무조건 숙지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전 수칙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먼저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가나 절개지, 저지대 인근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폭우 시에는 최대한 차량 이동을 자제하고 주행 중에는 교통방송을 청취해 침수지역과 통행금지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운전 중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지하차도나 저지대, 교통신호가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의 높이 2/3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만약에 차량 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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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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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서 마지막 합동연설회 개최... 온라인 진행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이번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온라인 일정으로 대체됐다. 당권주자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8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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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방통위·방심위 개편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특위에서 '방송 3법' 처리 이후 언론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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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년도 예산 편성 대비 권역별 교육 실시
강릉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을 대비하여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및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읍면동별 지역회의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97개 사업(총 31억 원 규모)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지역회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제도 운영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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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년 딸기 스마트팜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딸기 스마트팜 기초과정’ 교육생을 오는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3회째로 2023년부터 딸기 스마트팜 예비 농가의 기초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수료생 중 7농가가 딸기 스마트팜을 창업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서면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딸기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양양군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과 스마트팜 관련 보조사업 희망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동일 자격일 경우, 양양군 주민등록 여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평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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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5년 제2차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강릉시는 ‘2025년 제2차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재구성을 통해 연임 및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촉식을 통해 새롭게 선출된 위원들과 기존 위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는 1부 위촉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2025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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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을지연습 연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평창군은 2025 을지연습 연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2025년 을지연습에 앞서 진행된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심재국 평창군수 주재로 제8087부대 1대대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26명의 위원이 참석해 위기관리 연습으로 국지도발 등의 상황에 대한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회의에서는 제8087부대 1대대에서 최근의 안보 정세와 함께 대남 위협 동향과 UFS 훈련 개관, 통합방위 작전 수행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토의를 이어갔다.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 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여 적의 침투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공식 협의체로, 유관 기관장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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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제정 촉구 및 문신 합법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문신 합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오전,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 30%, 약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고, 시술자도 30만 명에 달하지만, 한국에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문신 시술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음지에 있는 문신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문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며 이 문제의 부당함을 직접 목격했고,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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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대부업법 개정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따른 신고 이벤트 실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2023년 6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접수를 시작해, 지난 7월까지 누적 2만 886건을 신고 접수받고 그 중 8,124건에 대해 이용을 중지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올해 7월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중지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또는 불법 중개수수료 지급계약 등 불법 대부행위와 관련된 전화번호나 채무자 협박, 야간 추심 및 연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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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차세대 원전 건설 모듈화 공법 국제협력 박차
차세대 원전 건설의 핵심 기술인 ‘모듈화 공법’의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 유럽의 원전 기술 선도국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그 협력 차원에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과제의 하나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모듈화 건설과 관련한 구조, 건설 분야 연구자 및 관련 건설산업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미래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강구조학회, 대한전기협회, 미국 에너지부와 선진원전건설기술(Adv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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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계층별·권역별 청렴협의체 '청렴이음단' 운영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상임감사 직속 계층별·권역별 청렴협의체인 ‘청렴이음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소통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3일 한전KPS에 따르면 ‘청렴이음단’은 한전KPS 본사 및 사업소 추천 직원 중 MZ세대(10년차 미만), 허리세대(10~20년차), 선배세대(20년차 이상) 등 계층별 대표 25명을 선발하여 상임감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청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청렴이음단’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청렴이음단 구성을 시작으로 협의체(청렴대담회) 3회 시행을 비롯해 상임감사 직속 온라인 소통채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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