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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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란 원천 차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질문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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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로 부결... 여야 고성 오가며 대립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란 속 표결을 진행한 가운데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표결 진행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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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논란 연일 공세...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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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열고 균형발전 재차 강조... "5극 3특·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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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 범죄·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워킹스쿨버스' 도입 촉구
진보당 부산시당은 9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등·하굣길 급증하는 아동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정책 '워킹스쿨버스(통학도우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유괴 공포’라는 말이 떠올를 정도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납치, 유괴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등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 검색 기준 최근 한달(2025 .8.15~9.15. 키워드: 초등생납치, 초등생유괴, 미성년납치, 미성년유괴) 뉴스 건수 342건으로 5년(2020. 9.15~2025. 9.15) 뉴스 건수 997건의 34.3%가 최근 한달 사이 집중됐다.실제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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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ㆍ임실ㆍ순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사업 공모 선정
박희승(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6 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남원ㆍ임실ㆍ순창 3 개 지역 , 총 5 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약 590 억 원 ( 국비 약 295 억 원 포함 ) 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선정된 사업은 ▲ 남원 송동면 백평지구 (366 억 원 ) ▲ 남원 대강면 생암지구 (115 억 원 ) ▲ 남원 산동면 월석지구 (8 억 원 ) ▲ 임실 신덕면 수천지구 (78 억 원 ) ▲ 순창 풍산면 한내 6 지구 ( 약 23 억 원 ) 등 5 곳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 정비 , 사면 보강 , 낙석 방지 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인프라가 확충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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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벼운질환은 가까운병의원과 약국에서… 부산시,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운영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경증환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응급실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참여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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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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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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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늦은 오후 또는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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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의총서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기독계 원로 예방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긴급의총에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규탄하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 등을 비판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개신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하고 개신교 교단과 한국 정교회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을 잇달아 만나 종교계와 연관된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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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주 방문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 개최... 예산정책 협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특위 개최 후에는 전북도청을 찾아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호남특위는 당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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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여야 한미 관세협상 등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현안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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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치열한 순위 경쟁 속 더욱 빛나는 1승의 가치
모터보트 위, 물살을 가르며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이들이 있다. 승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결과는 늘 냉정하다.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수없이 패배를 삼키는 선수들. 이들에게 있어 ‘1승’은 단지 숫자 하나가 아닌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자, 자신감의 출발점이다. 2025년 경정 시즌도 어느덧 37회차를 넘어 후반기를 향해 치닫는 시점, 경정 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최정상급 선수들의 다승 경쟁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선수들에게도 향해 있다. ■ 1승을 위한 싸움… 수면 위의 ‘두 번의 경합’ 경정에서 1승을 따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번의 조건이 필요하다. 스타트에서 1턴 마크까지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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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37주년 기념 대상경륜, 26~28일 광명스피돔서 개최
한국 경륜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시즌 네 번째 대상경륜 ‘서울올림픽 37주년 기념 대상경륜’이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광명스피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선발, 우수, 특선 등급별 상위 선수들이 총출동하며, 예선전(26일), 준결승전(27일), 결승전(28일)이 펼쳐져 한층 짜릿한 승부가 예상된다. ■ 다시 만난 숙명의 라이벌 임채빈과 정종진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륜 최강자’ 임채빈과 정종진의 또 한 번의 맞대결이다. 특히 지난 6월 ‘2025 KCYCLE 경륜 왕중왕전’ 특선급 결승전에서 정종진이 임채빈을 꺽고 우승을 차지하며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다시 뜨거워졌다. 두 선수는 작년 4월 대상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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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4년 내 경영 정상화 달성 ‘총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LX공사는 지적측량 수요가 크게 줄면서 2022년부터 영업적자가 계속 확대*되자 어명소 사장 취임 직후 비상경영체제(’23.11.)를 선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본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LX공사는 먼저 긴축예산 운영체제로 돌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4), 각종 수당 절감 등 인건비를 줄이는 데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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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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