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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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서창원, 박영주 비상임이사 임명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서창원(61)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영주(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창원 비상임이사는 단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혁신본부장과 주거복지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박영주 비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에서 고용노동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임기 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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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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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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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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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81억원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 142개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초1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사립유치원 식판세척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2만 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10만 8천 원의 식판세척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치원 급식 위생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학교 무상급식 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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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안 지낸다” 63.9%…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평소대로
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명절 특수’가 점차 짧아지고, 농식품 소비도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63.9%로 전년 대비 12.4%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차례를 지낸다고 답한 응답자도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거나 반조리·완제품을 구매하는 등 준비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반조리·완제품은 떡류·전류 같이 조리 과정이 복잡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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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 ‘K-뒤영벌’ 성과 가시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화분매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의 공급 기반을 강화했음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28일 농진청에 따르면 화분매개곤충이란 농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돕기 위해 꽃의 수술에서 암술머리로 꽃가루를 운반하여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곤충이다. 최근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와 함께 수분이 필요한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상업적 화분매개곤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설원예 생산에서 화분매개 안정성은 착과와 품질,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연중 공급 가능한 표준화된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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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가능하지만 토양 체력 저하…경기도 밭토양 구조적 문제 드러나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밭토양을 조사한 결과,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도와 염분 수준은 안정적이었으나, 토양의 기초 체력인 유기물은 부족하고 인산은 과다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된 것으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밭토양 190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요 화학성을 분석했다.조사 결과 토양산도는 평균 6.6으로, 작물이 잘 자라는 약산성 적정 범위(6.0~7.0)를 유지했다. 염분 수준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 역시 평균 0.58dS/m로, 염류 피해 우려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였다.반면 유기물 함량은 평균 18g/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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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부담 완화…대출보증·이자지원 본격 모집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모집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도민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4,500만 원이다.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전액과 함께 최대 4년간 연 4% 이내의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돼 지난해까지 7년간 총 7,511가구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해 왔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대출자 500호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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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AI·정보화 교육 수행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장애인 AI·정보화 교육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다.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PC와 모바일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수행기관 9곳을 선정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선정된 9개 기관에는 총 1억 9천만 원 규모의 교육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에는 전임 강사 인건비와 교육 운영경비가 포함되며, 각 기관은 연간 720시간 이상 교육을 운영하고 252명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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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투입…양평·연천 등 집중 지원
경기도가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올해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5년 단위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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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주 4.5일제, 나비효과처럼 사회 변화 이끌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밝혔다.김 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찾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3에스컴퍼니를 방문했다. 그는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주 4.5일제가 국민주권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모범적인 시범기업을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주 4.5일제는 생산성과 워라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며 “도입 이후 입사지원자가 크게 늘고,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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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연기… 미흡 조항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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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동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소속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27만여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0만 명을 모집하며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각종 정부인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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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SRT 의정부·양주 연장 논의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SRT 의정부·양주 연장 가능성과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김정영 도의원은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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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RCY 패밀리,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전국 대학RCY 패밀리(회장 황윤민)가 2026년도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회비는 전국 대학RCY 패밀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되었으며, 대학RCY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대전·세종지사에도 각각 100만 원씩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대학RCY 활동에 대한 꾸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전국 대학RCY 패밀리 황윤민 회장은 “이번 특별회비 전달은 현장에서 직접 나눔을 실천해 온 대학RCY 회원들의 열정과 참여가 모여 이뤄진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도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RCY 활동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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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1층 외부에 설치된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도 함께했으며, 농성 대표자인 강은영 기간제 사서교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경력 50% 인정’ 지침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과 우려를 청취했다.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사서교사 근무 경력을 50%만 인정하도록 지침을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원 사회 전반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강은영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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