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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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일지 말자 검찰만행”…사법·검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 대표는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말했다.이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 소식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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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가상자산시장 소수에 좌우된 취약성…시장 왜곡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7188조원) 전체의 91.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의 경우 상위 10% 거래 비중이 95%에 근접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코인원 97.2% △코빗 97.9% △고팍스 99.2% 등이었다. 또한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은 전체 거래금액의 41.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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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與 온도차 날때 난감…국민 지지받는 개혁 필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목에 대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의) 배경을 알고 싶어한다"고 전했다.최근 검찰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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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1.5%p↑ 리얼미터 발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더불어 코스피 3500 돌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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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탈한 한가위…국민이 원하는 건 제 역할 하는 정부"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국가의 중심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법치·상식의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박과 혼란의 시기일수록 '국민의 삶이 먼저'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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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애 정보시스템 복구율 24.1%…온나라 문서 2.0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56개가 복구됐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4.1%다.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전날 오후 늦게 1365 기부포털도 부분 복구돼 공개 정보조회가 가능해졌다.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당시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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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李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 국힘이 바로 세우겠다 "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챙기겠다.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대표는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대표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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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힘, 분열 부추기는 극우정당…대통령 흠집내기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석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이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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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급증…올해만 118억 원 적발, 5년간 10배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 건, 중량 186kg, 시가 118 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515 건)와 맞먹는 수준이며,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각각 지난해의 167kg, 112 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신종마약은 2020년에는 333 건, 12 억 원 어치가 적발됐지만, 5 년 동안 10 배 가까이 폭증했다.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 펜타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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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연고 있어도 인수 ‘ 거부·기피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더물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벌써 3,436명에 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7,628명(74.1%에) 달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4,451명(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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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산망 담당 공무원' 빈소 조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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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석인사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국정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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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원 2,304곳...3년새 5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밝혔다.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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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공무원 직무상 비밀 누설 최근 5년간 253건 적발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까지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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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대통령실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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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전산망담당 공무원 사망 애도…대통령 예능출연 부적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휴 첫날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고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는 모습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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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특히 "다른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생사확인 및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실행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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