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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관내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유정흔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관리자의 인식 변화는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이라며 “성인권 존중과 상호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채점기준 없는 제멋대로 시험…‘이우영 호’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권리 무력화·제도적 허점 드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험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종료 후 답변 기록과 사후 검증 수단이 없어, 동일한 답변도 평가팀에 따라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산정되는 구조적 불공정과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확대 맞손… “말랑갯티학교 전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어촌유학 확대 및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두 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유학생 교육·생활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인천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양과 농촌이 공존하는 섬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생태·문화 자원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농어촌유학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농어촌유학에는 현재 24가구 39명의 학생과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
인천시, 학생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 확대… 체험 통해 생명 존중 교육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 체험 참여 확대를 통해 생태감수성 향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체험을 통해 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 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직접 배우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프로그램은 참여 연령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됐다. 초등학생은 인천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먹이 급여 등 기초 체험을 진
인천시,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 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
인천시, 전입 청년 대상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하반기 220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인천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고시… 해양문화공간 조성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지원 283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현장 매칭을 격려하고, 박람회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고 15일 전했다. 먼저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오늘 같은 현장 매칭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말이 아닌 ‘채용’으로 증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45개 기업과 40여 관계기관, 3천여 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구조 변화로 50·60·70세대의 일자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력서 컨설팅–모의면접–직무체험–현장면접을 한 번에 잇는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GH 안산보상사업소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화)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보상사업소를 방문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산시(건건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맡게 되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설명회를 10월 18일(토) 오후 2시 건건동 창말체육
경기도교육청,‘2025 학교 행정업무 개선 성과 공유회’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학교업무개선 성과 공유회’ 운영으로 도교육청-학교-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에 힘쓴다고 전했다.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2026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11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도교육청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방문해 실시하는 ‘학교행정실장 소통 협의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방문해 진행하는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간담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앞서 도교육
경기도교육청,‘수성고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자 ‘수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평가를 통해 (가칭)경기수성스마트스쿨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무협의를 거쳐 금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사업은 수원시 수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총사업비는 364억 5,500만 원이다. 사업 면적은 현재 연 면적 1만 3,843㎡에서 1,947㎡가 증가해 모두 1만 5,790㎡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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