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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으면서 관세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 패소 비율이 2019년 46.5%에서 지난해엔 52.3%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된 것이다. 이는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해결촉구…국회앞 공동시위 이어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임채윤 회장은 “지난 1993년 한의사와 약사 간에 논쟁으로 생겨난 (한약사) 직능은 지금 돌이켜 보면 내다 버려진 신세나 마찬가지였다”며 “정부와 한의사는 애초 한의약을 분업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한의사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가져오고자 한의약분업 직능을 만들자고 주장해 놓고선 수십 년간 시간을 끌며 한약사를 방패막이 삼아 왔다”며 “게다가 정부는 원외탕전실제도와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을 통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완전한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아동 사망의 포괄조사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75만원)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수 회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권한과 혜택이 집중되면서, K팝과 음악산업을 꿈꾸는 신진 창작자들의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구조적 불공정이 고착화됐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음저협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소수 정회원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 정관 변경, 예산·사업계획
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즐길 기회를 잃고, 불법 매크로 예매·사기 거래가 일상화되며 K콘텐츠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대표 한혜진)는 암표 거래의 구조적 이익을 바탕으로 1년 새 영업수익을 두 배 이상(112.6%) 폭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팀플러스의 영업수익은 2023년 49억 2535만 원에서 2024년 104억 1793만 원으로 급등했다
광명스피돔 문화한마당, ’은빛 날개 페스타 2025’ 18일 개막 경륜 경주가 열리는 광명스피돔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광명스피돔 일원에서 ‘광명스피돔 문화한마당 은빛 날개 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목표로 열리며, 첫날인 18일 오후 2시, 광명스피돔 페달광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노래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광명스피돔 및 경륜·경정 지사 문화 교실 수강생 1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오카리나, 통기타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
국민체육진흥공단,‘광명스피돔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2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인도어 오리엔티어링 전국 대회’가 시민과 스포츠 동호인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처음 펼쳐진 실내 오리엔티어링 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경륜장인 광명스피돔에서 열렸다. 총 27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참가자들은 광명스피돔 내부 곳곳에 숨겨진 지점(컨트롤 포인트)을 지도와 나침반만을 활용해 찾아가며, 신체 활동과 두뇌 회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색다른 스포츠 경험을 즐겼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LH,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는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LH-중소기업간 실수요 매칭 기회의 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상담회는 올해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 상생결제 제도 안내 △ 중소기업 협회 등 관계기관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매상담회에서는 기업별 1대1 매칭 상담이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신제품인증(NEP),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혁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제품군별 20여 개 업체가
美 국적 자녀 둔 항우연 이상철 원장…국가 기밀 보안 적격성 논란 국가 전략 우주시설과 첨단 기밀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를 미국 국적자로 둔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자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이에 미국 국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15일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의 장남(1992년생)과 차남(1996년생)은 200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는 병역 의무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상태다.문제는 이상철 원장이 국가 전략
사업비 절반 넘게 빼돌리고도 96점 우수기관… 사랑의열매, 5년간 7억 횡령 몰랐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총 7억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모금회)가 협회에 최고 등급의 평가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실패의 민낯'을 드러냈다.1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금회로부터 배분받은 총 9억 50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7억 2396만원을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각종 회계서류를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하고, 가족과 지인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은닉
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李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며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
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월·수·금요일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국가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청소년 주도형 문화축제 ‘달밤달초’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8~19일까지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2025 기장군청소년어울마당 ‘달밤달초’를 연다고 15일 밝혔다.‘기장군청소년어울마당’은 기장군이 주최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대표 문화축제이다. ‘달밤달초(달이 뜨는 어느날 밤 달토끼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가을밤 정취 속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특히 이 행사는 기획부터 실행 전반에서 관내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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