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중인 안산 지역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과의 신뢰 속에 공정한 보상 추진돼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토)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0일 전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먼저 김태희 의
민주당, '부동산 대책 지원 TF' 구성해 공급대책·보완 입법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을 초대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두 번째 교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를 초대해 「예산분석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은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
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 순직 소방인 추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일), 수원시 경기도소방본부 해태공원 및 잔디마당 앞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헌화 및 분향, 묵념, 추모사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여야, 고법 국감서 李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비판...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 특검이) 해명은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데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라며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李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참석...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티질 못해”… 소진공 신입직원 170명 퇴사, 절반이 ‘처우불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입직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입사 3년 이내 퇴사자만 최근 5년간 170명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처우 불만”을 이유로 조직을 떠난 것. 소상공인 지원의 최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소진공 전체 퇴사자는 3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입사 3년 이내 퇴사자가 170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특히 170명 중 153명이 퇴사 사유로 ‘처우 불만’을 꼽았다. 근속 1년 미만 퇴사자도 77명에 달해 신입 단계부터 인력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구로구 '2025년 절임배추 직거래행사' 운영 구로구가 ‘2025년 절임배추 직거래행사’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고품질 절임배추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구민들의 김장 부담을 덜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매결연 도시인 충청북도 괴산군의 ‘시골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직거래를 추진함으로써 도농 간 연대와 지역 상생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신청을 받는다.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구로구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청은 구로구 누리집 내 ‘통합예약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공급 수량은 절임배추 20킬로그램(㎏) 500상자로, 1상자당 가격은 4만 5천원
성동구 '하반기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개최 성동구는 10월 28일 ‘하반기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성동안심상가(성수일로12길 20) 8층 대회의실에서 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 등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상가임대차 시 발생하는 실제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을 소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수강생들이 직접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10월 27일까지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강남구, 의류수거함 통합 관리체계 전면 개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통합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기존 의류수거함은 위탁업체가 직접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점용료 부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에 강남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우선, 단독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
강북구 '재간정' 조성 및 운영 개시 강북구가 복합문화공간 ‘재간정(在澗亭)’을 조성하고, 오는 10월 20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재간정(도봉로101길 18)’은 지상 1층, 연면적 330.9㎡ 규모로, 우이천의 수변 경관을 즐기며 책과 음악,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주민들이 머물며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이곳은 우이천 일대의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재간정(在澗亭)’은 ‘계곡 속 정자’라는 뜻으로, 옛 우이구곡의 마지막 아홉 번째 곡과 함께했던 정자이다. 비록 현재 그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우이천을 따라 흐르는 물길 속에 옛 정자의 풍류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공간의 이름을 ‘재간
與, 국힘에 국감 파행 책임 전가 “재발시 책임 형사고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하며 재발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인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영등포구, 자투리땅 활용하여 주차장 새로 조성 영등포구가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각각 5면, 5면, 10면)다. 특히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

546 547 548 54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