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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목회 후원금, 검찰 압수수색 과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김 경기도지사는 이날 MBN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후원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후원)계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해야 될 것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물론 국회의원도 권력이기에 수사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너무 의원회관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할 만큼은 아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반면 김 지사는...
박근혜 지지율 부동의 1위…2위 유시민에 20% 앞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 안착한 듯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1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지난 10월초 5개월 만에 30%대로 복귀했던 박 전 대표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1.5%를 기록, 3주 연속 30%대의 지지율을 나타냈다.2위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11.1%를 기록했고, 3위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10.7%)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3위로 밀려났다. 전당대회 효과로 처음으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0월 둘째 주 12.7%까지 지지율이 올랐으나,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손 대표의 부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주성영 “박영준 차관 꺼벙해…검찰이 잘 알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검찰의 청원경찰친목모임인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야당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박영준 차관은 꺼벙하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다.야당은 ‘실세차관’ ‘왕차관’ 이라고 불리는 박영준 차관이 검찰에 입김을 넣어 청목회 로비 수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꺼벙하다’라는 표현은 박 차관이 ‘청와대 대포폰 정국’을 덮으려고 검찰을 이용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금호家 오너 부실·불법 책임 제대로 물었나? 김상조 소장 "사재출연 지분 대부분은 이미 담보로 잡혔던 것…책임졌다고 보기 어려워재무악화에도 불구 계열사 지분 매각해 이익을 챙기기도…도덕적 해이 심각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구심점 역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무리한 대우건설 인수합병 등 문어발식 경영에 따른 후유증으로 그룹 위기를 몰고 온 경영실패의 장본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 1일부로 그룹회장으로 전격 복귀했다. 박 회장의 이번 복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5개월 만이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의 복귀에 대해 "박 회장의 경영복귀는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이회창 “검찰의 국회 경시와 모독…도저히 묵과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상식을 벗어난 강제수사행위는 국회를 모독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겨낭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다수의원의 사무실을 덮쳐서 강제수사를 한 것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짓밟고 모욕을 가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항...
홍준표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홍준표 최고위원 홍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의원 폭로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너희들도 야당일 때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2002년도에 이희호 여사가 LA를 가는 길에 김홍걸 셋째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트렁크에 파우치를 40여개를 가지고 갔다. ‘아들 만나러 가는데 무슨 트렁...
박지원 “영부인 문제 그만 끝내자…삭이고 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강기정 의원 발언 파문과 관련, “‘영부인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만약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 의원을 설득했다”면서 “5년간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상 영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꼭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저도 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삭이고 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강기정 의원이 제게 그런 대정부...
천정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 땅에 쳐 박혀” 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전격 동반사퇴하고, 직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인권위 상황에 대해 크게 개탄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의 추락,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이 지난 1일 동반 사퇴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이 땅에 쳐 박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더니 이제 국가인권위마저 전...
이회창 “면책특권 축소 논란…무모한 발언”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한 면책특권 축소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및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 의원 발언을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대통령도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면책특권이 필...
주성영 “강기정 허무맹랑한 발언이나 면책특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일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면책특권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타인...
군가산점 적용하면 공무원시험 여성 합격률 급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군 가산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 인원 및 점수 분포 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3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군 사기가 저하됐다면 군 기상을 높이고 예우 증진을 위해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
민동석ㆍ정운천 예산으로 변호사비?…횡령죄로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28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횡령죄로 고발하기로 했다.진보신당은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한 MBC 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하고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국가예산을 지출한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은 2008년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의해 자신들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 당시 6600만원, 항소심에...
전병헌 “검찰이 여권과 교감 갖고 대기업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대기업(C&그룹 등) 수사와 관련해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검찰이 조율 내지는 교감을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의장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검찰의 수사는 늘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절제 있는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여권이 오늘의 야당이 돼 있는데, (검찰이) 야당이 아닌 구여당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
검사, 청와대 근무 뒤 재임용 편법으로 검찰 복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의 대통령실(옛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시행된 후에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재임용 신청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9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검찰로 돌아온 인원이 33명에 달했다.이 가운데 29명이 대통령실에서...
야간집회에 폭력 없어…투입 경찰병력 계속 줄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와 여당에서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야간집회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단 한 건의 폭력집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805건의 야간집회가 개최됐다.이 중 82.1%에 해당하는 661건의 집회가 밤 10시 이전에 종료됐고, 10시가 넘어서까지 열렸던 144건의 집회 중 9월 30일 열린 위니아만도지...
이석현 “전두환ㆍ노태우, 서훈 취소에도 훈장 반납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된 지 4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이 모두 취소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아직까지 반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을 취...
유시민 “김황식 총리, 초보운전이니 이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1일 김황식 총리가 “여유가 되는 노인들에까지 지하철 요금을 면해 주는 것은 과잉복지”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초보운전이니,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재치있게 비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사회자의 “(전 정부의 복지부장관으로서) 복지를 확대한 입장에서 과잉복지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우회적인 질문에 웃음을 보이며 “총리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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