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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무원 뇌물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지방법원이 공무원과 관련된 상당수 뇌물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0일 배포한 광주지법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뇌물범죄 1심 판결 분석 결과, 총 110명 가운데 23.6%인 26명이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았다.연도별로는 2006년 14명 중 1명, 2007년 20명 중 4명, 2008년 23명 중 4명, 2009년 32명 중 8명, 올 상반기(6월 현재) 21명 중 9명 등이다.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국 법원 평균 33%(1647건 중 547건)에 비해 8%나 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
법원 중 대구지법 위증사범 제일 많아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증사범은 법정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고, 법을 모독하는 행위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단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처리한 위증죄는 총 1017건.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대구지법이 처리한 위증사건 가운데 14%인 144건이 실형인 자유형이 선고됐고, 406...
비리법조인 23명, 사면ㆍ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ㆍ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 자격면허가 취소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 했으며, 이중에는 판사...
관광공사 홍보드라마 출연 배우에 1억 지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30분 분량의 웹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출연한 연예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드라마 제작에 총 51억 원을 투입했다.이중 출연 배우인 유노윤호(동방신기)와 빅뱅에 각각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다혜 씨에게 5000만 원, 김범ㆍ박시후ㆍ한채영 씨에게 각 4000만 원 등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해 연예인 출연료로만 3억 7000만 원을 사용했다.안형환 의원은 “국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의 회당 평균 제작비도 1억 5000만 원 수준...
이춘석 “명예훼손 사건 2년 사이 46.2%나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명예훼손 사건은 6828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도 1269건 기소돼 법정에 선 것으로 파악됐다.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007년 1853건, 2008년 2265건, 지난해 2710건 등 해마다 사건이 증가해 2년 동안 무려...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속기사’ 부족해 원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속기사와 비디오 시설을 갖춘 법정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6개 민사합의부에는 속기사 38명이 배치됐지만, 103개 단독재판부에는 8명의 속기사가 배속된 것으로 조사됐다.형사재판부의 사정도 열악하다. 서울중앙지법 15개 형사합의부에는 속기사가 26명 배속됐지만, 28개 형사단독재판부에는 8명의...
“이혼재판은 미혼 판사 아닌 경력법관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합의부 배석을 갓 벗어난 초임 단독판사나 미혼의 젊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법원의 경우 20대 이혼담당 판사가 5명이고, 미혼인 이혼담당 판사도 12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
퇴직 판사 88.6%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개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퇴직 직전의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사진=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부터 올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에서 퇴직한 판사들의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해 개업한 판사 193명 중 171명인 88.6%가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했다.특히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등 고위법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27명은 모두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활...
‘견강부회’ 이진성 법원장, 결국 박지원 의원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지적에 ‘견강부회’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던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결국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6.2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이진성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과 직원 700여명을 데리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을 연상시키는 푸른 셔츠를 입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걷기 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원장과 공방을 ...
가정폭력 절반 ‘우발적 분노’ 탓, 40대 부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 1∼6월)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0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현실불만’ 17.3%(2544건), ‘취중’ 9.8%(1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
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 인색…변호사 선임하면 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보석 허가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보석 허가율이 11%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5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신청 건수는 모두 2787건으로 이 중 38%인 1059건이 허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항소율과 상고율 전국 평균 10% 상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5년간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연평균 44.9%로 전국 법원 평균인 32.3%보다 12.6% 포인트 높았다.서울고법 관할 법원 중 춘천지법의 5년 평균 항소율 27.6%와 비교하면 서울중앙지법이 무려 17.3%나 높다.또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도 36.4%로 전국 법원 평균인 26.9%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06년 30%였던 서울중앙지...
아동 대상 성폭력범 절반이 징역형…양형 강화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꾸준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폭력 범죄 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7년 38.3%에 그쳤던 징역형 비율은 지난해 45.5%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50.0%까지 확대됐다.반면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자유형 비율은 32.0∼33.6%에 그쳤다.집행유예와 재산형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7년 43.0%였던 집행유예는 지난해는 38.4%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37.5%로 더 낮아졌다. 재산형도 2007년 8.1%에서 올해 5.0%로 줄어들었다.법...
박지원 의원 vs 이진성 서울중앙법원장, 불꽃 튀는 설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불꽃 튀는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6.2지방선거 전 한나라당의 파란 옷을 입고 서울역 등에서 청렴한 세상 캠페인을 해서 한나라당 선거지원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며 “그런데 (이진성 법원장이) 6.2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5월29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700여명을 데리고 한나라당 선거운...
박연차 증인 채택하지 않은 이광재 재판 형평성 잃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 의원은 5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진 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채증법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 3차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은 ‘사건의 핵심이 결국 이광재의 진술이 맞느냐, 박연차의 진술이 맞느냐에 있기 때문에 박연차...
개인정보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복불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리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복불복’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그 사례로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가 지난 9월16일 GS칼텍스에서 발생한 115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
“4년간 판사ㆍ법원공무원 42명 피고인석 앉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4년 동안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검사 출신ㆍ사법시험 34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 가운데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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