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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판사, 삼권분립 훼손 언행 자중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6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한미 FTA 재협상 청원 움직임에 대해 “판사 스스로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 자중해 달라”며 판사들을 비판했다.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사무총장은 “개인적 소신을 표현하는 것, 또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현직 판사가 스스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자중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판사 출신 이인제 “판사들 SNS 굳이 막을 필요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진당 의원은 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라는 판사들의 입장을 견지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하다며 독소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가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이인제 자유선지당 의원...
박선영 “국회 ‘최루탄 김선동’…윤리위원회 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그것도 여당이 아닌 비교섭 단체인 제3당의 초선의원이자 여성의원에 의해서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의식 있는 동료의원 22분과 함께 김선동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제6호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거를 자행했는데도 국회법상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아니라 능멸하는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고 그런, 3류 드라마 같은 불륜 행각일 것으로 국민은 믿고 싶었다. 그랜저 검사의 뒤를 벤츠 검사가 질주했다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치주의를 구현하리라 믿어져, 존경받아 온 검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이면이 우리를 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쫄지 말고 국회에 나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간담회에 불참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 “흔한 말로 쫄지 말고 국회에 오기 바란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갈등 풀어보자고 법무부장관 좀 오시라 했더니 못 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첫 번째 이유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과의 간담회는 전례가 없으니 밥이나 먹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적 갈등이 생기면 이를 풀기 위해 국회에 와서 ...
“권재진 법무장관, 대통령 위에 있는 황제장관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 “대통령 위에 있는 황제장관이라도 된단 말인가”라며 호통을 쳤다.민주당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권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한 질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간담회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고, 조현...
이재오 “‘벤츠 검사’ 사건, 판검사ㆍ변호사 참 몰염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낸 ‘킹메이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30일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짓들”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벤츠 검사 사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함께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법조인이 이렇게 몰염치한 짓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그는 거듭 “참으로 염치없는 짓들”이라고 꼬집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그들의 자격을 스스로 반납해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법조인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현재...
“최은배 부장판사 ‘법복 벗어라’ 윽박…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정치적 편향 운운하면서 보수층들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윽박을 당하고 있다. 최 판사에 대한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언론들은 ‘판사는 말하지 말라’고 겁박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며 이같이 보수언론을 비판했다.앞서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한나라당 “‘종로서장 폭행 자작극’ 억지주장 SNS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9일 한미 FTA 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 야당 유력정치인들이 ‘서장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상에서 허위정보를 유출하고 있어 ‘경찰의 자작극’이라는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위대에게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공권력이 일반국민에게 행사하는 정당하지 않는 폭력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부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사무총장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최은배 판사 윤리위 회부 어불성설…김종훈부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라며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최은배 판사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 가치를 펼칠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면 윤리위에 회부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동영 “종로서장 폭력사태 유도…서울청장 정신나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8일 “서장이 저를 만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덫이라고 생각한다. 함정을 파놓고 시위대를 흥분시켜서 폭력사태를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덫’과 ‘함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먼저 “사법경찰이 와서 종로서장이 뵙기를 원한다고 했다. 당시 이순신 동상 앞에는 시민들 인파로 꽉 메워져 있어 서장이 그곳에 온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사람을 지정해 종로서장 있는 쪽으로 보내려고...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에 미안하다…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동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폭풍 같은 뭇매를 맞으며 홍역을 치렀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고소취하 계획을 밝혔다.강용석 의원은 지난 2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풍자적으로 꼬집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런데 강용석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강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며 “며칠 전 그런 뜻...
강용석 “개그콘서트 ‘강용석 특집’ 가족과 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를 선보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28일 전날 ‘개그콘서트’에서 ‘강용석 특집’이라고 할 만큼 개그맨들이 자신이 맡은 코너를 활용해 융단폭력으로 힐난한 것에 대한 시청후기를 남겼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작부터 이번 개그콘서트는 ‘강용석 특집’이 될 거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와서 큰 기대 속에 가족과 함께 시청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감사합니다’에서는 시청률 방어를 도와주는 강용석에게 감사!!!, ‘애정남’, ‘사마귀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불편한 진실’까지...제가 볼 땐 다섯 개 ...
박민식 “최루탄 김선동, 최은배 판사에 재판받으면 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긴급 표결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힐난했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판사란 분이”라고 운은 떼며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않겠다”라는 말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비준동의안 찬성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왠지 판사님이 매국노 명단서 거명 안 했는데 감사드려야 하나요???”...
홍준표 “나도 화나면 욕도 하고 막말도 했음 좋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나도 화나면 여러분과 같이 욕도 하고 막말도 했음 참 좋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26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대표가 된 후 화가 나서 한 말, 농담으로 한 말도 거두절미하고 보도하니 막말이 돼 버리고, 바른 일을 하고도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받을 때는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홍 대표의 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긴급 표결처리 문제에 대해 비난을 받은데 따른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홍 대표는 한미 FTA 처리를 앞두고 특정 기자에게 “11월내로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기자에게) 100만원을 주...
정두언 “정부가 왜 검찰 눈치 보는지 정말 딱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두언 의원은 27일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지 설(說)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딱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자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 일이 아니다”며 “이번 불복 사태는 그동안 ...
강용석 “최은배 부장판사 법복 벗고 나와 말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42)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게 “법복 벗고 나와 말하라”며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천지법 최모 부장판사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 하고 싶으면 법복 벗고 나와서 하시길..”이라며 “판사로 덕은 다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다하시려고..”라고 비아냥했다. 강용석 의원이 27일 자신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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