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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대위, 최구식 자진탈당 권유…“꼬리자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비서가 구속된 최구식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것과 관련,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우세했다.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원희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관련 최구식 의원 탈당 권유, 검찰수사 검증위원회 구성. 잘한 결정입니다. 여당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도 옳은 결정입니다. 끼리끼리 감싸기의 낡은 관행을 깨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철저히 따르는 계기가 되기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싸늘한 반응이다....
여준성 보좌관 “정봉주, 교도소에서도 폭풍 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검찰청사 앞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수 천 명의 지지자들로부터 ‘폭풍 사랑’을 받으며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 교도관과 수감자들로부터도 폭풍 관심을 받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인 여준성씨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정봉주 전 의원의 여준성 보좌관은 27일 오후 1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 보좌관입니다. 지금 ‘나꼼수’ 멤버와 면회했습니다”라며 “푸른 수의를 제외하면 여전한 깔때기에 하루 만에 교도관과 죄수들로부터 폭풍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
박영선 “‘정봉주 법’ 제출…BBK 진실 반드시 파헤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이날 구속 수감되는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 “잘못돼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을 ‘정봉주 법’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영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
정봉주 “구속이 끝 아냐…BBK 판도라 상자 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제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26일 구속 수감되는 정봉주 전 의원은 “저는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받쳐지지만 제가 구속 수감됨으로 인해서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라고 ‘후폭풍’을 예고했다. 정봉주 전 의원(사진=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다음차례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봉주’에 108염주와 영치금 전한 ‘명진스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의혹’ 제기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명진스님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108염주와 격려하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명진스님의 선물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명진스님께서 주신 108염주와 영치금입니다”라고 사진을 공개하면서 “염주는 백두산 주목 나무를 손으로 일일이 깎아 만든 것입니다. 스님 잘 있다 나오겠습니다. 봉...
‘BBK 스나이퍼’ 정봉주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될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22일 ‘BBK 의혹 제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이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민주통합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정봉주의원측 요구를 수용해 오는 26일 형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26일 정봉주 의원과 함께 검찰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이 추운 날씨에 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보내야하는 마음...가슴이 아립니다. 26일 정봉주 의원과 검찰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꼭 출마해서 BBK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달라’는 정봉주 의원의 당부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라고 안...
“강기갑 유죄는 사법부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역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항의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사법부가 또 한 번의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대변인은 “2009년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MB 악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연행된 일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정봉주 엄단은 사법정의도 공정판결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민주통합당은 22일 대법원이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판결과 관련, “아직 BBK와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의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봉주 ...
최영희 “정봉주 감옥 가두려나?…대법, 선고 연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영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1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의혹을 표시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기일이 잡자기 내일(22일)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에서 BBK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당시 민주당을 공작정치 세력으로 몰아세웠던 김경준 기획입국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렇게 BBK 사건은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굳...
노무현재단 “김정일 급서 소식에 조의와 동포 위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7일 오전 8시30분) 소식과 관련해 조의를 표했다.재단은 이날 라는 제목의 알림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유족과 북한 동포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남ㆍ북한 당국은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재단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실천하기 위해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고인의 부음을 접하니 10.4...
정동영 “‘BBK 의혹’ 정봉주 무죄…날 구속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2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정동영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만일 정봉주를 감옥에 보낸다면 사법부의 양심은 죽은 것이다!”라고 규정하며 “정봉주를 구속하려거든 나 정동영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BBK 의혹을 앞장서 주장한 사람은 나였고, 정봉주의원은 나를 도왔을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BBK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은 정봉주 말고도 수천 만 명이다! 다 구속할 것인가?”라...
이상민 “제 정신입니까”…이회창 전 대표에 또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을 때부터 이회창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신랄하게 비판해 줄곧 갈등 관계를 빚으며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 왔던 이상민 의원이 이번엔 “제 정신이냐”고 일격을 가했다.지난달 2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홍성-예산)를 최측근 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 전 의원(13~15대)에게 바통을 물려주려 한다는 보도를 접한데 대한 반응이다.이상민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회창 전 대표, 서상목씨에게 지역구 물려준다고요?”라고 발끈하며 “서상목이란 사람,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금해 불법을 저질렀다...
해결사 박원순 시장, ‘시울시 vs 시의회’ 갈등 봉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와 투표 패배에 따른 시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빠르게 봉합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뤄지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회와의 정책적 갈등이 해소된데 이어, 이번엔 1년간 이어져온 법적 갈등까지 해소되게 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마무리된다.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정태근 의원 탈당으로 누가 가장 큰 타격?…“정두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쇄신파인 정태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15일 탈당 처리된 것과 관련, 정두언 의원이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태근 의원의 탈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이라는 질문을 던진 뒤 “정두언이죠. 목자를 잃은 양이라고나 할까요”라고 정태근 의원의 탈당을 크게 안타까워했다.정 의원은 “그의 신념 예지 지식 정보 열정 정열 인품 호탕 치밀 등은 정말 지도자의 귀감이죠”라고 극찬하며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의견을 묻고 지침을 얻던 분이 떠나니 전 완존 패닉”이라고 못내 그리워했다. ...
한나라당 텃밭 대구 출마 김부겸 “살아 돌아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5일 자신에게 3선을 당선시켜 준 경기 군포시 대신, 내년 4월 제19대 총선 때 보수성향의 대표격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에 출마할 뜻을 밝히며 “죽기를 각오하고 한나라당과 싸워 이겨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 의원은 먼저 “저는 지금 세 개의 벽을 넘으려 한다”며 “첫째,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대구로 가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의 평...
조현오 경찰청장실서 선관위 수사발표문 막판 수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준비했던 발표문이 막판에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선관위 사이버 테러 공격 자금 흐름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경찰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조현오 경창청장실에서 당초에 준비됐던 발표문이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 어떻게 ...
“조직 수장마저 로비 대상이 된 검찰의 현주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에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은 15일 “조직의 수장마저 로비 대상이 될 만큼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 오늘의 검찰 현주소”라며 “수장까지 로비 대상이 된 검찰, 다시 태어나라”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올해 초 이국철 회장과 로비스트인 문환철 씨를 함께 만났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국철 회장이 비망록을 통해 9~11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그간 이를 부인해왔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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