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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내년 추진…입법공청회 찬반 열띤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 열린 입법공청회 먼저 기존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의 ‘고시낭...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원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시설담당 행정관 조OO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청와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표창원 박사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4일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행정관 조OO씨가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OO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변호사예비시험-사법시험 존치…변협 ‘찬성’ vs 로스쿨협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 주최하는 라는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주제에 관한 토론회는 올해 세 번째다. 그 만큼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토론 시작 전부터 열기가 후끈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자리라고 보면 된다. ...
표창원 “박근혜 무섭지 않다…김기춘ㆍ남재준ㆍ황교안 두렵지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소아적 아집과 과오 부정, 비난자 비난, 꼼수와 반칙 불법으로 세상과 국민을 속여 위기만 넘기려는 자를 어찌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이 기사는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한 내용 등을 담고 ...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척결…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먼저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선관위, 직위해제 한동수 전 서귀포시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한동수 서귀포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고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해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로 불법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보도로 파문이 일었고, 우한동수 시장은 직위해...
김재연 민ㆍ형사 법적대응…김진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5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김재연 의원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지난 9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RO조직원”,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
박근혜 대통령 “헌법 부인 엄두 못 내게”…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전격 임명장을 수여한 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후 가진 환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공약’ 딱 1년 만에 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딱 1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정확히 1년 만에 대국민 공약을 스스로 깼다. 이에 인사청문회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2012년 12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방유세를 돌며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약속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박 후보는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다”며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
신경민 “손석희는?…앵커 잘라낼 때 먼저 방통심위가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1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움직임과 관련, “앵커 잘라낼 때 먼저 나서는 게 방통심의위입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담엔 사정기관 사찰, 광고압박, 인사압박...끝엔 회사가 등장합니다”라고 손석희 앵커를 잘라내기 위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제 경우 학자 출신 방통심의위원장이 공사석 비난하기로 시작했죠. 언론개혁 숙제 중 방통심의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라며 “손석희 앵커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진선미 “경찰 감시와 통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범죄 처벌법’이 폐지될까? 지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으니,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환갑을 맞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범죄 처벌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며, 자의적인 범칙금 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안 발의의 핵심적인 이유다. ▲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 ...
안철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그 첫 걸음을 디디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안철수 의원(사진=홈페이지) 다음은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이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고 규정하자, 박범계 의원은 “사법처리 감수하고 하는 막말이냐”고 따져 묻는 등 시종일관 설전이 이어졌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먼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강론 전문을 읽어봤는데, (북한의) NLL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 부인하고 이건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대선) 개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허...
이춘석, 상급자 부당 수사지시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상부의 부당한...
문재인 의원실 “‘대선승복 입장발표’ 보도 사실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의원실은 26일 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재인 의원실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알림] 오늘 저녁 mbn에서 보도한 ‘문재인 의원, 대선승복 곧 입장발표’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재인 의원실 올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의원실이 26일 밤에 트위터에 밝힌 입장 문재인 의원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도, 이날 문재인 의원실에서 밝힌 트윗글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 트윗”이라며 RT했다.앞서 이날 MBN은...
전해철, ‘사모님 사건’ 남용 막는 형집행정지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극히 일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 전해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당의원은 26일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4년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건...
국정원 직원 구속할 경우 ‘사전’ 통보를 ‘사후’ 통보로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조항이 구속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이는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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