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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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들 몰래 진도체육관 찾은 박원순 눈물 훔치며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언론사의 과열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인 듯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진도체육관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위로했다.팽목항과 진도체육관 현지에 머물며 생생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이날 밤 트위터에 “속보 9:12pm 기자들 몰래 진도체육관에서 피해가족과 대화 나누고 있는 박원순 시장. 기자들에게 둘러 쌓였던 정몽준 후보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네요”라며 박원순 시장이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앞서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정몽준 팽목항 전격 방문 피해가족에 사과”라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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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예의주시 박영선 “검찰 내부도 반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4일에도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그런데 이 공약이 또 파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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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계의 유재석’ 문유석 부장판사의 법정 에피소드 ‘판사유감’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계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문유석 인ㅣ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람냄새 나는 10년간의 법정 에피소드들을 모아 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인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 KBS 2TV 을 진행하는 뮤지션 유희열씨,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 추천사를 통해 극찬한 것도 눈길을 사로잡았다.책 1부에서는 문유석 부장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법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아니다.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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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서울시장 당선되면 임기 마칠 것…대권 아닌 킹메이커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권보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뜻임을 내비쳤다.언론에서 이번 선거가 ‘재벌 vs 서민’ 구도라는 전망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재벌급 안철수 대표 덕분에 서울시장이 된 분”이라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부자인 것은 괜찮고, 경쟁하는 사람이 부자인건 안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정몽준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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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꼭 알아 두자!…투표참여 권유활동 허용과 금지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14일 오는 6월 4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과 금지 사례를 제시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려면 이것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이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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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공명선거ㆍ투표참여 대국민 담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과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안전, 환경, 교육 등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아울러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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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효종ㆍ함귀용 방통심의위원 철회…비판언론 손보기 심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청와대가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마구잡이식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언론 손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가 3년 동안 방송 및 통신 심의에 있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활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도무지 어렵다”며 이같이 우려했다.이어 “오히려 두 인사에 대한 임명으로, 그간 마구잡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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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는 국민 분노에 기름 끼얹는 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13일 검찰인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맹비난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며 포문을 열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청와대,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망언, 국가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잇따르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고 민심을 전하면서 “오죽하면 미국의 교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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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새누리당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이 아파할 때 몸 던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홍보총책인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13일 ‘혁신론’을 주창하며 “새누리당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이 아파할 때 앞장서 변화와 혁신의 한가운데 몸을 던졌다”고 밝혔다.조동원 본부장은 이날 세월호사고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 또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반성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하는 것만이 반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또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모바일정당을 구현하는 혁신적 제안을 받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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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노무현 죽음 몰았던 우병우 중수1과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병우 전 중수1과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민정비서관은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임명이 되는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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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ㆍ장병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법무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하고, 다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사실상 청와대와 검찰의 ‘인사교류’를 꼬집은 것이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권력과 검찰 유착의 핵심 사슬”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검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공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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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천만행 규탄 선봉 서겠다”던 정청래 “보복에 피가 흥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을 만큼 참았다. 안철수의 공천만행을 규탄한다”면서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헌정치독재연합의 횡포를 비판하자 곧바로 보복한다”면서 “잠자고 일어나니 피가 흥건하다”고 씁쓸해했다.새정치민주연합을 ‘헌정치독재연합’이라고 비꼬기도 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 어제 헌정치독재연합의 횡포를 비판하자 보란 듯이 제 지역구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 경선방침을 뒤엎고 현역 시의원을 날리고 사무실도 안 얻은 페이퍼 후보로 단수공천. 그것도 새벽 4시경에...잠자고 일어나니 피가 흥건합니다”라고 적었다.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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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청와대, 국민이 싫어하는 짓만”…조수연 “사양지심”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 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민정비서관에 내정했다는 소식과 관련, 12일 야당과 참여연대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비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라고 허탈해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는 인격적 모독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 주임검사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하고, 이중희 현 민정비서관을 편법으로 검찰에 복귀시킬 예정이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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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당선 “막내아들 철없는 짓 진심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몽준 의원이 1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3198표를 얻어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정몽준 의원은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현장투표(대의원 20%, 당원ㆍ국민선거인단 각 30%)와 여론조사(20%)를 합쳐 총 3198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했다.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은 각각 958표와 341표를 얻는데 그쳤다.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은 막내아들의 SNS ‘미개한 국민’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짐작케 했다.정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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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라니…‘노무현 사건’ 우병우 청와대 기용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12일 참여연대는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되고, 검찰권 남용했던 우병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의 청와대 기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따라서 이중희 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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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노무현 수사’ 우병우 전 검사?…새정치연합 “경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우병우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를 열흘 앞두고 나온 이런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금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인사”라며 “청와대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우병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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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아내로 곤욕 치르는 정몽준 또 사과 “아내 이중 얼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을 코앞에 두고 막내아들(20)의 ‘미개한 국민’ 발언에 이어, 부인의 아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정몽준 의원은 또 즉각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은 오늘인 12일 오후 2시에 치러지게 돼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먼저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 정OO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이 비탄에 빠진 사고발생 3일째인 지난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올린 글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칼빵 맞을 뻔 한거 모르냐...경호실에서는 경호 불완전하다고 대통령한테 가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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