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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 법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실패”라고 모두를 질타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는 게 뭐가 문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이걸 막는 악법을 방치한 건 입법부의 실패다. 악법을 억지로 집행한 건 행정부의 실패다. 악법을 위헌제청하지 않고 적용한 건 사법부의 실패다”라고 정곡을 찔러 질타하며 “전교조 법살(法殺)은 법의 이름을 쓴 야만과 광기다”라고 규탄했다.곽 전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내 인생은 전교조가 ...
선관위, 역대 최대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선 대책회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ㆍ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ㆍ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ㆍ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
곽노현 “김용판 vs 권은희 재보선 전략공천”…누리꾼 “권은희 국회 입성” 후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새누리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야권은 경찰을 떠나는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을 전략 공천해 누가 의인인지 국민이 직접 심판 받도록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의인을 (왕)따 시키는 비정상을 바꿔야 한다. 권은희도 결국 경찰을 떠난다”며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무죄 받은 김용판을, 야권은 사표 낸 권은희를 전략공천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굳이 빅 매치가 아니더라도, 누가 의인인지 시민의 직접 심판을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권은희 과장은 2012년 대선 말미에 국...
윤상현 “‘차떼기’ 이병기 정식재판 받았다면 무죄”…박범계 “혹세무민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전달책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20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옹호하고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격에 나섰다.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야당에게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윤 사무총장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차떼기) 사건에서 정치자금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다”며 “만약에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정식으로 재판...
장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치욕…정치 판결로 ‘마지막 보루’ 폐기처분” [로이슈=손동욱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법원이 조합원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 후진국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치욕스럽다”고 분개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조국 “잠입탈출 교사하나”…정성근 “조국ㆍ공지영ㆍ박창신 북한 가서 살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론인 시절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정치인ㆍ지식인ㆍ종교집단 등을 대상으로 이념 편향적 공격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정성근 후보자는 특히 트위터에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나타냈다.형사법 학자인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저보고 북한 가서 살라고 했군요”라고 어이없어 하며 “국가...
정홍원 총리 “후보 기준, 국민 눈높이 낮춰야”…공지영 “땅굴이라도 파라는 얘기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난맥상에 부딪힌 것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땅굴이라도 파라는 이야기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자격 기준을, 혹시 총리께서 생각한 바가 있다면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했다.이에 정홍원 총리는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
신경민 “박근혜정권 인사 망가진 책임…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0일 “이대로 가면 청와대와 내각이 비정상적 인물들의 집합소가 될 거 같다”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조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실체는 국내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데다, 어제 퇴근길 격정 회견으로 그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급기야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거슬러 버티기 모드까지 취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총리는 물론 거의 모든 장관 후보와 청와대 수석에게 법...
박영선 “새누리당 이중 잣대? 김병준 때처럼 김명수 사퇴 요구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0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전례를 들며 논문 표절 의혹, 학문 실적 부풀리기,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특히 과거 한나라당의 표절 논란으로 낙마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의 전례를 들며,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김명수 지명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국회 대표회의실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텔레비전을 준비했다. 2006년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안철수 “문창극ㆍ이병기ㆍ김명수 후보 자격 없다…결단코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결단코 안 된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창극 후보를 포함한 박 대통령의 2기 인사가 월드컵보다 국민들의 더 큰 관심사라고 한다. 우울한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명령 앞에 서 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의 내놓은 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안 대표는 “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한명숙ㆍ인재근ㆍ박용진ㆍ권영길 평가는?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은 부당하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
새누리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전교조 초심 잃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
새누리당 김진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필규정, 만시지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
박범계 법률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판사 출신으로 참 서글프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참으로 서글프다”고 씁쓸해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전교...
심상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상 노동권 외면한 실망과 염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외면하고, 학교 현장 혼란 가중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총리 후보 놓고 기상천외한 일 벌어져”…김무성 “김문수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무성 의원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와 관련, “총리후보직을 놓고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또 총리 후보를 추천? 새 총리 인선작업이 시작됐는지 김기춘 실장은 해외토픽감인 대한민국 총리후보 인선과정 전말을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총리후보를 지명해 놓고 임명동의안 서명을 미루고 있고, 총리로 지명된 후보자 본인은 사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열심히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정홍원...
박영선 “문창극ㆍ김명수ㆍ정종섭ㆍ박효종…일본 아베정권 내각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정부 2기 내각과 참모진은 굉장히 민망한 부상병 집합소”라고 비판했다.또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역사인식을 거론하며 “일본 아베정권의 내각인지, 대한민국 정권의 내각인지 의심스럽다”고 크게 우려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창극) 총리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흠결 투성이 총리 지명자에 가려진 박근혜정부 2기 내각과 참모진의 면면과 실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친일, 부패, 폭력, 표절,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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