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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ㆍ부산사하구을)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최초 2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작년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선미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징계 없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시위 과잉진압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특히 “심지어 법원에서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참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경찰은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2012~2016.6.)>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받은 경찰은 감봉 2명, 견책 1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감봉 2건은 2012년 경기 안산 소재 SJM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건으로, 진선미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고 문제제기 한 것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은 당시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감봉’으로 징계했다”며 “견책 1명은 14년 철도노조 파업 시, 경향신문사 앞 집회를 해산시키면서 집회 참가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전선미 의원은 “경찰은 심지어 과잉진압이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30여 분간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각각 외상성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박OO씨와 이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 살수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각각 120만원,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판
‘UN 결의 위배 논란’ 반기문 큰 폭 하락.. 문재인 16.8%로 2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여야 차기 대선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직제한 UN 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의혹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일부 계층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야권주자들에게 밀리면서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6%p 하락한 23.2%를 기록하며 지난주의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1위 자리를 지켰다. 반 총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과 더민주 지지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 총장은 일간으로 4일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5%p 내린 24.3%를 기록한 데 이어, 5일에도 23.3%로 하락했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11.3%p, 37.0%→25.7%), 부산·경남·울산(▼8.1%p, 27.4%→19.3%), 경기·인천(▼4.8%p, 28.6%→23.8%), 대전·충청·세종(▼2.5%p, 25.5%→23.0%), 연령별로는 40대(▼5.9%p, 26.3%→20.4%), 30대(▼4.1%p, 20.4%→16.3%), 60대 이상(▼3.9%p, 37.8%→33.9%), 20대(▼2.1%p, 16.8%→14.7%),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4.6%p, 49.5%→44.9%), 더민주(▼3.1%p, 12.3%→9.2%), 국민의당(▼2.1%p, 13.2%→11.1%) 지지층, 이념성향별로는 중도보수층(▼7.9%p, 26.7%→18.8%), 진보층(▼4.1%p, 17.9%→13.8%), 중도층(▼3.6%p, 23.5%→19.9%)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4.8%p, 25.6%→30.4%)에서는 상당 폭
유승민 “전경련,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개인적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과 관련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전경련 해체 방법을 제시했다.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굳이 전경련을 특별히 상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전경련 회장과 함께 골프 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난 4월 유 부총리가 전경련을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골프회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정부이고 국가다. 전경련을 그런 식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전경련 해체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욱 “지난해 광주·대전·경기 등 5개 교육청 내진 예산 ‘0’”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전남,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무할 정도로 매우 부진하다”며 “빠른 기간 내에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별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장기결석 학생 4천여 명..교육청 관리는 소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천203명, 고등학생 1천827명으로 총 4천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으로 총 51명이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라 결석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이상 결석시 매뉴얼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결석 합동점검으로 4천여 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냈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 후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싹둑..4년간 2325억원 줄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등의 학비와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총 1,385억원의 예산이 감소됐고 지원비율도 2013년 22%에서 2016년 17%로 감소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예산도 최근 4년간 660억이 감소했으며 지원비율도 2013년 14%에서 2016년 12%로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90억이 감소했고, 지원비율도 2013년 11%에서 2016년 9%로 줄었다.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도 예산 189억이 감소했으며 서울,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는 고교학비는 세종시교육청이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23%지원에서 2016년 10%지원으로 지원비율이 낮아졌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부산, 인천 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4%가 줄었으며, 방과후수강권은 대구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5%를 줄이는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의 절대금액과 전체 학생 대비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만큼은 앞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김철민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승부조작 악용우려” 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 명의차용자가 외부인(임00)이고, 명의대여자가 개인과 00마주조합로 확인된 2건의 차명보유 적발사례 가운데 한건은 1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 500만원, 명의차용자는 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고, 또다른 한 건 역시 명의대여자 300만원, 명의차용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3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다. 이처럼 경주마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커지고 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
채이배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채 의원은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과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홍보비 등 비용 전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으며,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1, 정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정원인 259명(민간수견인력은 제외)의 31.3%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며, 민간으로부터의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최소 3천만원(예탁결제원)
최인호,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원 증가...국민에게 책임전가 수도권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 원(양주옥정,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의 자본비용이 증가했고, 토지가격 증가로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수분양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비용산정시 원가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했다. -사업준공 지연시 자본비용 증가로 사업비 및 택지조성원가 상승 구조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의거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중 자본비용은 기투입된 사업비에서 토지 판매ㆍ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이다. 하지만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될수록 자본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토지 판매가격이 증가해 준공시기 지연에 대한 이자부담을 향후 조성원가로 판매하는 토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해 조성원가가 3.3㎡당 430만원에서 493만원으로 63만원이 증가했다. 이 밖에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지구에서도 공사비를 70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자본비용이 9000억원 증가, 조성원가가 각각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 사업준공시기 지연 논란LH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014년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며 2013년말 기준 148조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143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
이춘석 “법원 기각한 위헌심판청구…헌재서 93건 위헌결정” 법원이 기각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위헌 결정 등을 한 사례가 많아, 법원이 외면한 권리 헌재가 구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한 사건들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수가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헌재(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 사건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는 바람에 헌재에 직접 청구를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접수사건 대비 위헌 등의 결정 비율을 놓고 보면, 법원이 제청한 경우가 훨씬 승률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건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이후로는 줄곧 당사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사건에서 더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경우에서조차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작년 12월 헌재가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법원이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사례인데, 헌재는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꿔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대선 출마, 내년 초 결정”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부등호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아직은 반반”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지만 집중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3년새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급등”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반사이 신규 주가조작 사건 금융감독원 접수된 사건 숫자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의원회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신규 접수된 건만 665건이었다. 신규 접수건은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27건, 파생상품시장에서 25건 순이었다. 이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에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83%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36건, 과징금이 8건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김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해외 성매매로 여권발급제한 중국 1위ㆍ필리핀 2위”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사범 중 중국과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여권발급제한조치를 받은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에 따르면, 여권발급이 제한된 해외 성매매사범은 총 102명이었다. 성매매방지법 위반 국가별로는 중국 35명, 필리핀 20명, 일본 19명, 미국 14명, 대만 1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적발된 해외 성매매 사범이 평년보다 2015년에 364건으로 급증했고, 중국도 2015년에 평년 2~5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125건, 일본은 2013년 31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필리핀, 중국, 일본에서 강간 등으로 한국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거된 해외 성매매 사범 수에 비해 여권발급제한 조치 건수는 미미하다. 이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뒤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국가 경찰과 연계하여 평시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코피노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주최로 ‘코피노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해외성매매 근절 및 코피노 아동의 권리 찾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경찰 물대포에 물 공급 안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앞으로는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에 물을 공급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앞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에서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건데,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물대포 등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대권 출마’와 관련해선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있는 나라를 살리고 또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며 “늦지 않는 시간에 그런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을 강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발부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4일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에 관한 문서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기 하게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행조건 5가지를 제시했는데, 임의로 순서를 붙였다. 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둘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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