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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토부, 서민 주거예산 대폭 삭감..사실상 서민 주거 외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뉴스테이 예산은 2조 1,457억원으로 1조 1,095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에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1조 259억원에서 2017년 5,403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심지어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연례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으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임대주택 출자사업의 경우, 2013년 전세임대경상보조와 행복주택출자로 156억원 을, 2014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로 81억원, 2016년 전세임대경상보조로 103억원을 전용해 왔고, 융자 예산도 2013년 행복주택으로 148억원, 2014년 공공임대융자로 3,200억원, 2015년 공공임대 및 임대주택 리츠 융자로 1,795억원을 전용했다. 즉,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 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해 온 셈이다.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 또한 1조 289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엔 900억원 감소한 9,389억원이 편성됐다. 임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계속 전용해 온 것은 사실상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영구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 도움 받아…심려 끼쳐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전달 받은 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전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 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윤식 장관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변협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며, 개정안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행정비리 조장법’이자 ‘국민권익 침해법’”이라고 반대했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위헌적이며, 법리적 하자가 있고,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으로 ▲이는 퇴직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할 뿐이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변협은 오는 11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반대의견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문재인 “최순실 게이트 참담…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비리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속속 밝혀지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차마 부끄럽고 참담해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특병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그대로 둔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스스로 풀고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현 청와대 참모진을 일괄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그리고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표는 “우병우 체제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의혹을 밝혀야 할 사안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렇게라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1년은 국정마비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은 국가비상상태다. 실로 대한민국의 위기다”라며 “오직 정직만이 해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조국 “박근혜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 능멸하려…분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자료를 사전에 최순실에게 보내고, 재벌들 옆구리를 찔러 재단을 만들어 최순실 배를 불려준 정권이 거대한 ‘게이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황급히 개헌을 꺼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히 “헌법이 국정문란 범죄자들을 은폐하는데 써먹는 도구인가?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법학자로서 헌법을 모독하는 정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인다”고 분개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2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수는 첫째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둘째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국 교수는 셋째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다섯째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
박지원 “박근혜ㆍ최순실…청와대 이실직고, 대통령 자백 필요”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중대한 국정논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실직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강조했다”면서 “오늘 저는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ㆍ최순실이야’라고 정정해서 국민들께 이 울분과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발의권을 가졌다. 만약 청와대의 주창대로 개헌을 발의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87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당내 의견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개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빠뜨리려는 블랙홀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더욱이 국면전환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공학적, 전략적 도구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개헌의 순수성과 필요성을 지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국정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회자시켰다. 그러나 어제 JTBC보도에 의해서 비선실세가 확인됐다”며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검열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자료까지도 사전에 보고받고 정정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국정논란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씨가 도망쳐버렸는데, 개헌안은 누가 수정시켜 주겠는가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꽃 장사 나선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진구갑)이 ‘꽃 장사’에 나섰다. 김영춘 위원장은 25일 개의된 농해수위 회의장에 두 개의 꽃바구니를 설치하고, 다른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실에는 꽃다발 선물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꽃 바구니와 꽃 다발에는 일상적인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꽃이 좋은 날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영춘 위원장의 이날 ‘꽃 장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화훼 농가와 꽃집, 유통업계 등 화훼산업을 지원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전 분야에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예고돼 왔지만, 특히 화훼작물의 경우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거래액이 전년대비 27%나 줄어드는 등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은 “8328호의 화훼농가를 비롯해 화환제작·배송·판매 등 30만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과 이상고온에 시름하고 있다”며 “선물용·경조사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꽃 소비를 통해 우리 고유의 화훼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최순실 블랙홀…법무부장관은 즉시 특검 실시해야”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특검법에 의거 즉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이 개헌블랙홀보다 더 깊게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며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듯 살펴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기강이 문란한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의 소문이 하나 둘씩 드러나 그간의 국정농단이 사실화되어 국민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다시 한 번 최순실 특검을 촉구한다”며 “현재 검찰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만들어 꼬리를 짜르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다. 박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이것은 참담하게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짓밟는 거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1항 2호는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과 용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 결재와 국회 결의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결심만으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 제도는 이러한 위기 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추미애 “벌거벗은 임금님…최순실 게이트 덮으려는 순실개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단군 이래 최악, 세계 유례없는 국기문란ㆍ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국민은 의심을 넘어 경악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며 “최순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순실이 권력 1위, 정윤회가 권력 2위라는 이야기는 대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고 비판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회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1. 국민은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적 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을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되던 개헌은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발표 불과 20분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눈 여야 대표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보안을 지켰습니다. 저는 어제 10월 유신을 연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이번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회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순실 게이트의 해명과 사과, 최순실의 소환이 도리이고 우선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개헌주도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하태경 “최순실…박근혜정권 붕괴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대대책회의에 참여한 하태경 의원은 “지금 최순실 문제는 특정 민간인의 부정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며 “최순실이 관여한 것이 단순히 연설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문제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고, 이권개입 논란까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정권과 우리 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특단의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어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마저도 정권이 신뢰를 잃으면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책이나 조치들은 힘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순실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는 개헌 문제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각오로 최순실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최순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당은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한 조치들이 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 권성동 “최순실 사태 헌정사상 처음…상상조차 싫은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청와대 연설문 ‘최순실’ 유출 관련,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면서 청와대에 명명백백한 진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연설문 유출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우리당의 의견을 자세히 말씀했지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문건이 통째로 한 민간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 있어서 안 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건이다”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덮을 수도 없고, 덮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분노와 경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당도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를 비호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명재 사무총장도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했지만 최순실 문건유출 사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청와대가 지금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설훈,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다.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제19조) 등도 담고 있다.설 의원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새누리당도 지난 7월 19일 김정훈 의원을 주축으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재외국민보호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출됐고 19대 때에는 여야가 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진석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소명…우병우 민정수석 당장 사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촉구하면서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연일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이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원내대표는 “사소한 메모 한 장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될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밖의 한 자연인(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어젯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청와대 사람들 누구도 사실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더 이상 참담한 수렁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죄추정원칙을 요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무적ㆍ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위 공직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특히 “건국 이후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인사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른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치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고,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일일이 거론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자리를 보존하면서 청와대 기밀노출, 공직기강해이의 진상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정당국은 청
이성호 양주시장, 국회 방문해 사업비 확보 총력 이성호 양주시장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성호 의원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했다.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 완료로 2021년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양주시가 과거 도시 성장에 따라 양주군을 서울 동북부 4개구 및 경기 동북부 4개시로 행정 개편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양주시에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전무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현재 양주시의 열악한 사회복지기반 현황에 대해 공감하고 부족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 국회, 경기도와 소통해 경기북부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 하태경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우병우 즉각 사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건 최순실이 청와대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최순실은 청와대 비선실세이며,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핵심부가 최순실과 연결돼 있다는 물증 자료가 나온 이상, 단순 검찰 수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병우 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 김용태 “국회는 민주주의 능멸한 최순실 사태 특검하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3선 중진의 김용태 의원은 제18대ㆍ19대ㆍ20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라면서 “누구에 대한 배신인가?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고 지켜왔던 대한민국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최순실 사태로 유린되고 능멸 당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 관련자들을 추상같이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이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에게 삼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 명령하고 있다”고 국회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국회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금의 검찰로써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며 “그리고 진상이 밝혀진 후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데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정]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오전 10시 30분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행복학습자치학교 시민강사 설명회에 참석한다. 오후 2시에는 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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