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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 “헌법 부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명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비법조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28일 “주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시작한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며 “그러나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의 많은 정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돼 왔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의혹에 그칠지라도 (박근)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첫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한 것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라며 “우리가 선출한 적도, 대통령이 임명한 적도 없는 비선권력의 손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놓여있었고, 법에 정해진 수단으로 국민이 견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됐고, 헌정질서는 파괴됐다”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비선)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자백…당적 정리…중립내각 구성”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최순실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전한 자백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눈물어린 사과하고,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낮에는 거짓말로 분노하고, 밤에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며 “‘집권초기의 연설문 표현만 고쳤다’는 최순실씨는 어젯밤 보도를 보면 ‘차은택씨와 함께 1800억원에 달하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사업을 기획, 집행했다’. 국가 홍보브랜드를 만들고,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려 한 것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정책조정수석), 김상률(교육문화수석) 두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이러한 문화 사업에 관여했고, 회사에 모여서 함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더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씨는 대통령 행세까지 했다. 오피스텔 전화번호 및 사무실 호수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1001’, ‘1111’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 2G폰도 사용했다. 심지어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핫라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들은 곳곳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정관계 인사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주도해 왔다. 절대 일개 필부필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경악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와 최순실씨의 언론 인터뷰는 너무 유사하다.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언론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검찰은 올빼미 수사를 해야 한다. 낮에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변협 “대통령은 최순실 실체 자백…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며 대통령의 연설문과 극비 보안사항인 남북관계 문건 등 각종 공문서를 열람한 국정 농단 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개인의 지시를 받아 그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엄중히 묻는다”며 “첫째,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어디까지였는가.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왕조국가인 조선조차도 왕은 경연에 참가해 신하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며 통치철학을 가다듬고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점검했다. 가령 세종은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고,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대통령의 자리를 환기시켰다. 변협은 “우리는 이번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협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의
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 추진 서울시 공무원에게 퇴근 후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도 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 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공노총 “최순실 국정농단에 100만 공무원들 큰 자괴감 빠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고 탄식했다. 공노총은 이날 <국정 대혼란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자괴감과 각오>라는 성명을 내고 “현 정부 집권 이래 제기됐던 갖가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능불통 정권을 질타하던 여론도 급기야 대통령 탄핵 목소리까지 들끓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노총은 정권퇴진운동 돌입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100만 공무원들은 크나 큰 자괴감에 빠졌다”며 “한 마디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의 대변자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소수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도배해 온 (박근혜) 정권에 끊임없는 경종을 울려 왔다”며 “그럼에도 매번 경제위기는 노동자 탓으로, 재정위기는 공무원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한 바 있다”며 “그래도 공무원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민을 위한 노후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정부 지침’이라는 하위 행정시스템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고, 간신히 지탱해 오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파괴됐으며,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법치주의는 파괴됐고 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노총은 “급기야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공무원과 공공분야를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강제퇴출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에 굴종하는 공무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안철수 “최순실 아닌,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ㆍ헌법파괴 사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조준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다”라며 개탄했다. 안 의원은 “비상 상황인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일괄사표 반대한 우병우(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시국이 엄중하고, 책임은 막중하다. 국가기밀이 포함된 외교문서까지 최순실이 검토한 증거가 나왔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가야한다”며 거국내각구성을 말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그 전이라도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최순실을 귀국시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국기붕괴 사건이 국가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당부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통령이 재벌회장 불러 미르, K-스포츠 협조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청와대 관저에 불러 (최순실 관련)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해라 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며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기업에)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규에 의거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수사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개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현웅 장관은 “가정을 전재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다. 박근혜, 최순실. 심지어 (최순실은) 개성공단 폐쇄, 독도문제, 5.18 모든 것을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재벌회장을 부른다. 알고계세요?”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모르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벌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며 협조해라. 그리고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 돈을 더 요구했
조국 “최순실 게이트 진실…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하나 보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관련) 사과가 나오고 민심이 들끓자 비로소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전경련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했다”며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난 후에 말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발족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나간다 하니 (검찰이) 슬쩍 나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근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이 ‘게이트’ 관련 피의자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고 있는가?”라고 주지시켜줬다. 한편,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해야” 42%>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회피한다면 국민은 임계선을 넘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국가예산·지역현안 지원 요청 정헌율 익산시장이 27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2017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협조와 산재한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지역현안사업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익산일반산업단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익산폴리텍 Ⅴ대학 캠퍼스 관련,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익산시 하나로(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 연무IC까지 총연장 11.9km, 폭20m 규모로 연결되는 국가보조 사업으로 2010년부터 총사업비 1,604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추진된다.지난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국비 809억원을 지원받아 총95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시비 50억원을 어렵게 확보하여 5차분 준공을 완료했으나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 651억원의 부담이 과중해 중앙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정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인맥 네트워크등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며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국기문란 운운으로 겁박을 거듭했었다. 심지어는 그러한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종북세력으로 몰아갈 태세까지 보였다. 그러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과 회의록 등을 미리서 받아보았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그동안 꿈적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이번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넘어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그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기 직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의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백남기 농민의 시위중 사망사건, 비선실세 자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부당한 학사관리 등 여러 문제들을 덥기 위해 적합한 카드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비선실세 의혹으로 인해서 개헌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뜬금없이 꺼내든 개헌카드에 대하여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국의 난맥상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가두려는 시도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든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청와대는 멘붕상태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모처럼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난맥상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있던 언론이 드디어 경쟁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국민여론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서슴없이 외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서울변호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대통령도 수사대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최순실과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청와대의 대통령 연설문 등 중요 자료가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됐다는 놀라운 보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심지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도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성역 없는 처벌”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대상이냐 등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간접적인 정리다. 서울변호사회는 “지금 시급한 일은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최순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소극적 대응을 한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가 어디까지 저질러진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책임이 징계책임에 그칠 것인지, 형사처벌에 이를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모쪼록 누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든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재화 변호사 “헌법 준수 위반, 대통령 자격 없으니 하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 헌법 준수 선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하야(下野) 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지난 25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받고 의견들었다”…대국민 직접사과> 기사를 링크하며 “2년 전 (정윤회 사건 때) 본인의 입으로 국기문란범죄라며 일벌백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십상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일벌백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져라,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에 유출한 본인은 하야하고, 문고리 비서관들을 파면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6일에도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최순실에게 양도했다. 스스로 선서를 위반했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만명이 넘는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의 이 글은 현재 970회 넘게 리트윗 되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편,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 책임 방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조사됐다.‘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중앙지검장(종합)>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한다니까 특별수사본부 설치? 진즉에 이렇게 구성해 수사할 것이지 ㅉㅉ”라며 “증거는 인멸되고 피의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청와대 숨어 최순실 비호 공무원 사법부 심판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국민에 다짐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께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청했다”며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면 자칫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큰 위기로 진단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은 수습 과정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에 치우쳐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이 빈틈없이 짜이도록 전력투구하겠다. 총리실과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점 현안이 표류되지 않도록 당이 중심을 잡겠다. 수시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 비리사건이 발생한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더욱 엄밀히 감시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남경필 “국가 위기상황, 여당대표 총리 靑비서실장 다 바꿔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 리더십 공백상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새누리당 대표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속에서 보여준 여당 대표와 총리, 비서실장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주듯 이분들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거국내각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총리를 협치가 가능한 분으로 여야가 함께 찾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데 대해선 “대통령을 위해서 빨리 귀국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이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지금 벌써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 쉽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성역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국민이 모두 납득하리라 본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선 모든 대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최순실에) 유출됐다고 한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련의 언론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진다.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니다”며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힌다”며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부산강서구선관위, 대한항공 대의원선거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26일 민간부분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대의원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선관위는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등을 참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했고, 2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가진 규모가 큰 사업체의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다른 사업체 등 민간 선거 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 시스템과 더불어 또 다른 정치참여 방법의 하나인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홍보도 병행했다. 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민간에서의 깨끗한 선거 구현 및 정치후원금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로 우리 정치문화 전체가 맑아지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한 제정안 발의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보탰다.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 받고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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