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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최순실 게이트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최고 권력자의 비선실세로 행동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고,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활용해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고,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국가성 자체를 상실할 정도의 권력남용이다. 단지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이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혼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깊숙이, 그리고 내밀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일반 사기업까지 최순실의 한마디에 숨을 죽이며 그대로 따랐던 이유는 최고 권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단지 최순실을 개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다름없는 권력자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의 그러한 행동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동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언급하면서 비판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반박하지 않았던가? 만일 자신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거나, 최순실에게 그러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인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자신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①최순실이 청와대를 아무런 제약 없이 들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기습 개각은 폭거”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기습 개각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천 전 대표는 3일 오전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개각은 박 대통령이 지금도 전혀 민심을 모르고, 또는 알더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민심에 저항해서 어떻게 제압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11.2폭주개각이라고 부르고 싶고,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총리 인선과정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최순실 씨와 상의한 것도 아닐 것이고 국정이 아주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어떤 합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김병준 교수가 새 총리로 내정된 것이 국민의당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천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이 김병준 교수를 부정하는 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하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야말로 폭거를 이렇게 한 것”이라며 “불통, 오만, 독주,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해 하는데 다시 그걸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김병준 카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불행하게도 김병준 교수라는 분이 그냥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수습방안에 대해 천 전 대표는 “어제 개각은 우선 포기하고 철회해야 한다. 야당 대표들과 상의해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방안을 내놓고 협의해야한다”며 “여야 합의 하에 책임총리를 인선하고, 뿐만 아니라 거국내각도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사랑의 제빵나눔 봉사활동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지난 10월 28일 부산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를 찾아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선한모임은 이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제빵 재료비를 부산적십자사에 기부하고, 희망나눔봉사센터 내 제빵나눔터에서 직접 반죽, 모양만들기, 굽기, 포장 등 제빵 전 과정에 참여해 빵과 쿠키 400여개를 만들었다. 빵과 쿠키는 당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아동 및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부산시선관위 소속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후원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기별로 펼치고 있다. 부산선관위측은 “앞으로 연탄봉사 등 보다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발굴·실천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동정]박보생 김천시장 박보생 김천시장은 4일 오후 1시 파크호텔에서 열리는 ‘2016 동학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동정]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은 3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아기사랑 후원금 전달식을 갖는다.4일 오후 6시에 이 시장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2회 속초리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에 참석한다.
[동정]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4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오전 10시 30분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당진시 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한다. 오후 3시에 김 시장은 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리는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지정 MOU 체결식에, 오후 4시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당진시 맞춤형 대학입시 설명회에 참석한다.
朴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한광옥·정무수석 허원제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비서실장 한광옥 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안철수 “헌법 파괴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물러나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일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안 의원은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성명 전문> 청와대가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을 조롱한 폭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총리인준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공작이나 작전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국정붕괴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수습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깊이 절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국가횡령 음모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의 예산, 인사, 안보, 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국가 범죄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강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위해 온갖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다시 한 번
박지원 “정신 못 차린 박근혜 대통령 오기 개각…청문회 보이콧”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등 일부 개각은 아직도 위기 현실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오기 개각”이라며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로 청문회 등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고 반발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의 구속, 특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검찰 출두에서 대통령의 지시임을 밝히겠다는 사실의 초점을 호도하려는 정치공학적 대응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로 청문회 등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 된 사과와 나도 수사 받겠다며 용서를 빌 것이며, (새누리당)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날 앞서 국민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임명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누구를 임명했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국민의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아직도 박 대통령께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뒤로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개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이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청와대, 김병준 총리 내정…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 더불어민주당은 2일 청와대의 내각 인사 발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먼저 이날 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자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이와 관련,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가 조금 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그 면면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런 꼼수개각, 또 다른 최순실표 개각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야당의 협조로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아직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며 “이것이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내각 인사인지 의심이 간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천하태평인가 보다”라고 질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분노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해왔던 내각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최순실 2차 내각으로 또 다른 국민농단 개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거국내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포장지도 내용물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할 것은 나부터 조사하라는 성역없는 수사 공개 선언이다”라면서 “또 국정 수행이 어려우니 국정 공백이 없게 국민과 국회, 야당이 협의해서 새로운 국정 중심을 세워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비상수습책을 협의하는 것이
박원순 “박근혜 식물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촛불 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은 ‘식물대통령’에 맡겨둘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청와대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하는 등 개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성명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사회원로와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의 갈 길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아침 개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관계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국민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박
야3당 공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음은 야 3당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 1. 야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 3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 3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 합의사항> 6. 야 3당은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ㆍ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거국내각 구성은 3당의 입장 차가 있어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 “총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에) 국민 분노만 불타”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새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국민의 분노만 불 타 오를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이던 김병준 교수는 2004년 6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부총리,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 소식을 접한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한테 같이 거국내각 구성하자더니, 조삼모사군요”라고 진정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없이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라고 반문하며 “김병준 총리 시키면 야당들이 입 다물 줄 알았다면 큰 오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 불 타 오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주범 대통령 수사하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빠진 수사는 미완의 수사일 뿐”이라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2일 트위터에 <[단독]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빠진 수사는 미완의 수사일 뿐이다”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전날 백혜련 의원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전혀 구별치 못한 것”이라며 “그래서 온 국민을 공황에 빠뜨리고도 선의로 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단지 대통령의 사과 성명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긴급체포 된 최순실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백혜련 의원은 “입으로만 죄송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혐의를 다투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최순실”이라며 “재판정에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백혜련 의원이 지난 10월 30일에 트위터에 올린 아래 글은 리트윗이 1069회에 이를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백 의원은 “최순실 변호인의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겠다’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로 보인다”며 “국정농단임에도 법으로는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순실의 형사적 책임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개각.. 총리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 박승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김관영, 카지노 규제 본격 시동..카지노 규제 3법 발의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정]김동일 보령시장 김동일 보령시장은 3일 오전 11시 보령댐 애향박물관에서 열리는 보령댐 수신제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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