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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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까지 전략문서, 작전계획, 미래연합사령부편성(안)의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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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정책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부산•경남 지역 24명 의원들과 함께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열차’라는 악명을 가진 경전선 노선의 고속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전국 4대 간선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 개통 이후, 광주-순천 구간(116.5km) 단선화 문제의 해결 없이 80여년 넘게 방치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경전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해 황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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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후 첫 김해공항세관 현장 점검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3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조규찬)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양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해공항 입국장과 출국장 등을 점검하면서 얼마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등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마약이나 금괴 등의 불법 반입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폭발물 등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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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오는 5월 2일 인사발령 실시
한국마사회는 오는 5월 2일 자로 인사발령 아래와 같이 인사한다고 30일 전했다.◇직명 변경■ 상임이사△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 김종길 △사업본부장 전성원 △건전화추진본부장 윤재력◇전보 및 직위부여■ 본부장△부산경남지역본부장 정형석 △제주지역본부장 윤각현 ■ 실․처장△ 감사실장 송철희 [회장 직속] △경영전략실장 박계화 △홍보실장 이은도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장 탁성현 △총무인사처장 장동호 △비상계획관 정찬권[말산업육성본부] △말산업교육개발처장 박한용 △승마지원단장 강현수 △말등록원장 김호균 △제주목장장 양영진 [사업본부] △사업기획처장 최수원 △ 고객지원처장 이덕인 △ 지사운영처장 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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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연신◇과장급 파견▲제주특별자치도 법제협력관 공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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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탈당 "홍준표 체제 정의가 없다" 무소속 출마
안상수 창원시장은 30일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안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사를 불공정하게 공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 지난 23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는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 대표가 창원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며 저를 시장 후보에서 낙천시켰다. 여론조사에서도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저를 베재하고 지지율 꼴지를 맴돌던 측근인사를 공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창원시민 여론이나 당원 의사가 배제됐으므로 경선 통한 재심사를 주장하며 오늘까지 기다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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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키자니아 '어린이 선거교실' 운영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지방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9일 오후 2시 키자니아 내 중앙광장과 키자니아대학에서 '어린이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선거 체험, 실제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한 개표사무원 체험, 선거에 관한 강의 및 애니메이션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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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해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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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부분까지 모두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체107(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 나오시였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은 순간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며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서 다시 한번 굳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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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남북정상회담 어처구니 없다" 논평 논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혹평했다가 쏟아지는 비난 세례 끝에 논평을 수정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막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이야기했다"며 "진보적인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고 평했다"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지난 4월20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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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올해 종전 선언…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향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선언에 앞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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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전문]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종전 및 비핵화 선언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끝에 종전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행도 합의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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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4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7일 제4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청 납세자 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7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에 관한 심의사례와 시사성 있는 중요한 판례 등에 대한 연구발표를 가졌다. 또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 균형유지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은 조금이라도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고 “부산 국세청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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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오늘 아주 좋은 논의…전 세계에 선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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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북정상회담 오전회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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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새 역사 신호탄 쏜다는 마음으로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오전 남북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역사적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왜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의지를 모아서 잃어버린 11년 아깝지 않도록 좋게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200미터 걸어왔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만찬 메뉴로 평양에서 냉면을 가지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오기전에 보니까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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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형 남북교류사업 적극 추진해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이를 토대로 '광주형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섭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넘어 역사·문화·예술 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북한 예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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