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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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선관위, SNS허위사실공표자 울산지검 고발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페이스북 등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북구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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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6·13 아름다운 정책선거 희망광장'제막식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16일 오후 1시30분 송상현 광장 바닥분수 앞에서 부산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및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 부산시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3 아름다운 정책선거 희망광장'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막식 행사는 △희망광장 제막 △예비후보자들과 시당 대표자들이 정책·공약을 적어 '희망공약 나무'에 매다는 퍼포먼스 △피켓과 선관위 캐릭터 인형 등을 활용한 정책선거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및 각 정당 부산시당 대표자들이 허위사실이나 상호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결의를 다짐하고, 생활밀착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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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16일 선출됐다.이날 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 참석자 116표 가운데 67표를 얻었다. 경쟁했던 박병석 의원은 47표에 그쳤다.문 의원은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장에 선출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의 의장 후보가 국회의장을 맡아왔기에 사실상의 의장 선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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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 성황리 개막
경마시행국의 발전 및 협력을 논의하는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ARC, Asian Racing Conference)가 13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취타대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ARC 개막을 알렸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윈프리드 아시아경마연맹(ARF) 의장, 필린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디어 CEO 등 500여명의 세계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다. 국내 주요 인사로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 설훈 농해수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원순 사감위 위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ARC는 ‘혁신, 협력, 변화’를 주제로 경마시행국간의 글로벌 교류 관계 및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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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민주당 영천시장 후보, 정책시리즈 1탄 ‘농민과 더불어 영천’ 발표
영천시 고경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영천시장 후보는 15일 영천을 위한 혁신 농업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 바탕 영천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심에 농업인이 없고 행정만 남아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시각이나 후보의 입장이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천을 위한 혁신 농업 정책 '농민과 더불어 영천'을 구상했다"며 "정책시리즈 첫 탄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시민과 더불어 정책시리즈' 1탄인 혁신 농업 정책 '농민과 더불어 영천'에는 ▲시장 직속 ‘영천 농업․농촌특별기구’ 설치 및 운영 ▲협치농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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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4월 세비 반납... “현 국회 상황에 무한책임 느껴”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4월 세비를 국고 반납처리했다고 밝혔다.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이날 정 의장은 세비 반납조치를 완료하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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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출신 국회의원 '독수리5형제', 거제서 정책토크콘서트
경남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인(안민석·김두관·김병욱·박주민·신동근 의원)으로 구성된 '독수리5형제'가 오는 16일 경남 거제에서 <친구따라 경남 간다>두 번째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친구따라 경남 간다> 정책 토크콘서트는 경남 출신이거나 연고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고향을 찾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다. 독수리5형제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진주에서 첫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침체에 빠진 거제의 민심을 어루만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의 교육·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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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싱가포르를 편하게 느낄까?"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를 김정은 위원장은 편하게 느낄까?싱가포르는 외교적 중립지역이라는 특징과 함께 북한이 선호할만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갖고 있다고 외신들이 분석하고 나섰다 BBC는 11일(현지시간)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매우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가족들은 싱가포르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검사를 위해 이 곳을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에 북한 입장에서도 싱가포르는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국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해왔던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로 2016년 기준으로 세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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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예비후보, 3·15의거 발원지서 출마선언 “홍준표 부당공천 심판”
안상수 창원시장이 예비후보로 신분이 바뀐 10일 오전 3.15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서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2000여명에 이르는 지지자 등 시민들이 오동동 문화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가진 출마선언 및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시민들에게 선거혁명을 이루어 큰 창원을 만들어가자며 포문을 열었다. 안상수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9시 창원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행보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줄 100여명의 선거대책본부장들과 함께 3.15국립묘지 참배를 마치고 오동동으로 자리를 옮겨 출마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후보는 출마기자회견 장소로 마산의 중심부 오동동 문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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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만 ㈜성현비나 회장, 상반기 모범선행 시민상 수상
이영만 ㈜성현비나 회장이 10일 2018년 상반기 모범선행 시민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매년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표창하고 있다. 이영만 회장은 영도구 국제명예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영도구 거주 대학생들의 베트남 기업체 연수 사업을 주관하며 그동안 모두 5기에 걸쳐 110여명의 대학생 연수 체재비용 등을 전액 지원했다. 또 베트남과 영도구 대학생 간 친선교류를 장려하고 현지 취업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여기에 경성대학교 해외인턴 취업사업 및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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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소년지원센터, 고졸검정고시 응시 전원 합격
대구광역시 동구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4월 7일에 치러진 2018년 제 1회 검정고시에 1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결과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10일 발표한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간 대구광역시 동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1대 1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대비 특강반에 참여해 실력을 다졌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은 오는 하반기에 대학진학, 사회취업 등의 또 다른 목표를 앞두고 있다.검정고시수업 및 기초학습이 필요한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53-963-9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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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영도지역 기동감시소 개소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0일 부산 영도구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양승권 본부세관장, 김영득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본부세관 기동감시소」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존 영도 지역에는 수리조선소와 보세창고가 많고, 국제선용품유통센터도 입주해 선용품 적재허가 등 민원업무도 있었지만 인근에 세관 근무시설이 없어 업무에 불편이 있어 왔다.양승권 본부세관장은 "기동감시소 개소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근거리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불법물품 반입 방지 등 항만질서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기동감시소 근무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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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부산보훈청, 합동 청렴 캠페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흥섭)는 10일 부산역 맞이방에서 열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영남권물류사업단, 부산지방보훈청 합동으로 30 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함께해요! 청렴한 세상! 청렴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청렴 표어 표출, 청렴 기념품 배부와 함께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 홍보를 했다.각 기관들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합동 캠페인을 벌여왔다. 기관별 청렴 현황을 공유하는 등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최흥섭 부산경남본부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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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무서-마산봉암공단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는 10일 마산봉암공단협의회(회장 정일규)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세금문제 해소, 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협회 회원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마산세무서장이 직접「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 전원과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협약식 후에는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 제도에 대한 설명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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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개최
경남 양산세무서(서장 이인섭)는 9일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산세무서장 및 개인납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섭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간 관내 세무대리인의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성실 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이다"며 다양한 우대혜택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개인납세과장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사전안내자 중심의 신고검증 예고와 함께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내용과 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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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민주당 관악구청장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청장 후보로 박준희 전 서울시의회 재선 의원이 최종 확정됐다.박 후보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관악구 민주당 권리당원 및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당내 ARS 경선에서 64.2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관악에 정착한 지 40여 년이 됐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청년시절부터 관악구에서 시민, 정치 활동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위해 뛰면서 관악구의원 8년, 서울시의원 8년 동안 주민 소통 행정과 야당과 협치의 정치력을 관악구민과 민주당원들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5월 10일 오늘이 마침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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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법률의 쉬운 이해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이에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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