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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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이 당초 목표였던 2019년 4월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사업진척률은 78.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7년 동안(2011년~2018년)은 15.5% 정도만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3년간 사업진척률은 5.2%).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은 남북 통합 국어대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3만 단어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당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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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여성지원자, '필기'보다 '면접'통과 힘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채용현황에 따르면 여성들의 최종면접 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해 면접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산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신입직원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27회의 채용과정 중 여성지원자들의 최종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낮아진 경우는 93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합격률은 필기합격률 32.4%에서 최종합격률 23.2%로 9.2%p 감소했다. 여성 지원자가 몰리는 사무직의 경우 합격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77%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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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씩 운영한다던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올 들어 1회만 운영
2017년 10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활동은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정무위원회, 부산 북강서갑)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단 1회만 열렸으며, 분과별 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차례 열린 TF회의 역시 그간 TF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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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협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8년 7월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1800만원이 소요됐다.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특히 2014년에는 167대 중 절반에 가까운 74대가 사고가 나 사고비율이 44%에 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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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1176명, 최근 3년새 98%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371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8만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 2018년 8월 기준 16만1371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 2018년 8월 현재 1만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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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신임사무총장, 송철호 울산시장 환담
8일 취임인사 차 울산시청 접견실을 방문한 시도지사협의회 김윤식 신임사무총장이 송철호 시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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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KLCI 경영성과부문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중 2위
부산 기장군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실시한 2018년 제23회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성과부문에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중 2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226개 전국 기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으로부터 5만4천여 개의 기초 데이터를 추출해 인구, 재정, 산업, 주민생활, 복지 등 총 94개 지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세 부문과 이를 합한 종합경쟁력을 평가한다.이번 평가에서 기장군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은 233.02점으로 대구 달성군(238.6점)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인구활력면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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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100일 "시민과 소통으로 거제경제 살리기 기대감"
민선7기 변광용 거제시장이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변광용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취임 100일까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거제경제 살리기에 올인, 거제경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변광용 시장은 임기 시작 첫날인 7월 1일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른 재난 대비를 위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변 시장이 내건 시정 비전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였다. 거제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시민 삶의 평화는 결국 거제시의 평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도시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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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사내대학인 KDB금융대학, 2018년도 입학생 0명
금융권 최초의 사내대학이자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던 KDB금융대학교였지만, 설립 이래 입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다 급기야 올해는 단 한 명의 입학생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KDB금융대학 입학 및 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립 이듬해인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입학생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4년 48명(충원율 40.0%), 2015년 11명(27.5%), 2016년 21명(52.5%), 2017년 9명(22.5%)이었는데, 여기에는 2015년부터 입학 정원이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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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하는 기업 빅5 ‘한전·가스공사·세라믹기술원·석탄공사·중기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법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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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관광불편신고 대상 1위는 쇼핑, 2위는 택시"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불편 사항에 대해 신고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은 쇼핑이며, 그 다음은 택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약 1천여건의 관광불편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관광불편신고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쇼핑에 대한 불만이 매년 가장 많았으며, 택시와 숙박, 여행사 등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쇼핑 분야는 저가 관광으로 인한 강매 행위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택시의 경우는 민원제기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이었으며, 주로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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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무거워지는 비만 진료비, 5년 전보다 1.5배 늘어나"
2030년이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OECD가 내놓은 가운데, 2017년 비만 진료비가 5년 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2017년 비만 질환 진료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진료비와 자기부담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비만으로 1만3688명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총 14억8198만원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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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안전불감 논란 증폭… 해외사무소 33% 지난해 안전교육 전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코이카 해외사무소의 33.3%는 지난 해 안전관리집합교육(이하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코이카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신변관련 안전사항 및 치안, 자연재해에 대해 예방 및 사후조치를 중심으로각 사무소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 의원이 코이카 해외사무소의 안전교육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42개 사무소 중 33.3% 해당하는 14개 사무소는 지난 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98명의 봉사단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올해도 9월 말 현재 1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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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매출 30% 급감… JTBC는 4배 늘어
지상파인 KBS와 MBC의 방송·광고 협찬 매출이 최근 4년새 30% 이상 급감한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매출은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방송사 매체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협찬 매출은 1조2705억원으로 2013년 1조7408억원보다 27%(4703억원) 감소했다.이 중 방송광고 매출이 2013년 1조5321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억으로 32.7%(5000억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4사의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은 같은 기간 2398억원에서 5607억원으로 234%(3209억원) 증가했다. 이 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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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비위 행위 수준이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 파면 6명, 강등 3명, 정직16명, 감봉 29명, 견책 44명으로 모두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이 16명, 업무처리 부적정과 공무원 품위손상이 각각 12명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 (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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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만 밀어주는 고용노동부…1조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독점 운영해
고용노동부가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을 15년째 삼성화재만 독점 운영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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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가짜 회의록’ 논란 증폭…국회에 사후작성된 엔트리 선발 회의록 제출
KBO가 국회에 제출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은 선수 선발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명단 제출 이후에 사후 작성된 회의록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야구 대표팀 선수 선발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KBO 및 선동열 감독 측에서 최종 명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과 대한체육회는 10월 4일 손혜원 의원실이 요구한 야구대표팀 최종엔트리 선발 회의록과 관련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AG 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표팀 최종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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