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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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소방서, 11일 개청식
울산 북구 주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북부소방서가 10월 11일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언욱 행정부시장, 황세영 시의장, 이동권 북구청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한 북부소방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사업비 224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방공무원 170명과 소방차량 3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만 북구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이인동 울산북부소방서장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해 북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절과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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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국내 항만 해외투자사 배당금만 900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900억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부산신항 1, 2, 4부두, 인천항 남항 4곳의 총 배당금은 1529억2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자본사의 배당금이 931억2800만 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60.9%를 차지했다.2016년에 부산신항 2부두의 배당금은 42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6%인 277억3300만원이 DPW(두바이 포트 월드)의 배당금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부산신항 4부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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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 2/3 징계 철회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교과서 철폐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중 3126명이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207명(38.6%)만이 처벌 철회가 됐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및 집단행위 금지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교사시국선언’참가 교원에게 징계를 처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로 구분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 86명은 교육부로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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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에 임민규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0일 임민규 관세행정관을 2018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평소 ‘통관업무의 달인’이라 불리는 임 관세행정관은 광범위한 부산항 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관련 정보를 통합한 보세구역 통합위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으로 측정된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 공로가 인정됐다.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본 대마도 자전거 여행자 급증으로 자전거와 여행자가 뒤섞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혼잡을 초래했으나 자전거 30대를 동시에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검사구역을 설치, 이를 해소한 성태헌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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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에 의한 성범죄 3년간 326명 적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을 분석할 결과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57%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 제조반포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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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배임 의혹 증폭… '원전 폐쇄 결정' 산업부와 사전 합의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사회의 배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진은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내용은 한수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영진’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한 달 뒤인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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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가장 많이 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위 '한수원'… 최다 적발 '한전'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57억 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22개 기관에서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은 234명으로 총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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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급여 논란 증폭
의 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상근직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지만, 급여는 상근직 회장과 똑같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급여내역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2019년 급여는 기본급과 경영활동수당을 합해 4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상근직인 전임 신종백 회장의 2017년 기준 기본급은 2억 8,800만원, 경영활동수당은 1억 9,200만원으로 합산 시 박차훈 회장의 급여와 동일한 4억 8천만원이었다. 박차훈 현 회장의 2019년 급여를 연 환산 시, 기본급은 3억 6천만원, 경영활동수당이 1억 2천만원이었고 이를 합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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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세균 득실거리는 물·공기로 치과 진료…치과 감염관리 시급
치과 진료에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허술한 치과 감염관리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치과 진료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 곳의 치과병의원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마실 수도 없는 수준으로 세균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준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세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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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팅’하러 감옥간 롯데 신동빈 회장… ‘유전무죄’ 특권 논란 증폭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구속기간동안 총 282회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신 회장은 일평균 1.41회 꼴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 중 일평균 최다 접견자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세부적으로 신 회장은 139일 동안 282번의 변호인 접견과 13회의 특별면회를 실시했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는 날인 주말이나 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회 이상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셈이다.이에 신 회장이 수감기간 대부분을 변호사 대기실에서 머무르며 비교적 쾌적한 일과를 보냈다는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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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인사업자 17%, 최저임금도 못 번다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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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횡령 최다기관 '한전·한수원·한전KDN'… 도덕적 해이 논란 증폭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출장비 횡령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3064건 ▲한국수력원자력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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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공무원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 등 文정부 캠코더 인사로 가득”
행정안전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가 무려 2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0일 행정안전부 산하 7개 기관 임원을 조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21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임명된 박종환은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동기로 지난 9월 20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했으며, 좌파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는 정성헌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20대 총선에 인천연수을 더불어민주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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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원자력환경공단, 지역인재 고용비율 0%… 의무기준 무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총 22개 중 9개 기관이 2018년 3분기까지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0%로 아예 의무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산업부, 중기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광해관리공단(0%), 한국원자력환경공단(0%), 한국산업기술시험원(5.4%), 한국서부발전(13%), 한국중부발전(13.3%), 한전KPS(13.4%), 한국전력공사(13.7%), 한국남동발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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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에도 자위소방대 운영안해…현행법 위반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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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정감사 실시... 文정부 사실상 첫 심사대
국회는 10일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753개로, 국회는 1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국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만에 실시돼,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정부 국정에 대한 첫번째 심사다.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날을 세울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명칭을 '재앙을 막는 국감'으로 정하고 악화된 경제지표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을 꼬집을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안이한 안보계획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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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1명이 1900만원 쓰는 곳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출액이 1900만원이 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외국인 전용 발매소로 2016년 입장인원은 3229명에 불과했지만, 매출액은 58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매출액은 1823만원에 달했다.워커힐 장외발매소는 2017년 입장인원이 8376명으로 2.6배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도 1599억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1인당 매출액은 1909만원을 기록했다.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용산장외발매소 또한 입장인원은 6만5746명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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