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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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최우수상 수상
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기관 표창과 500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 등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및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이 반영됐다. 앞서 군은 2019년 평가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정비 분야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의 100% 달성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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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휴가 8일부터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의 휴가가 오는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8일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제한됐던 간부들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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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7월 시행
서울시는 7월로 예정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홍보와 시범운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환경부가 상반기 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무색 페트병과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품목별 요일제 운영을 필수로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전국 아파트에서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지금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일부 지역은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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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참 “북한군, 중부 전선 GP 총격…우리 군 대응사격”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7시 41분께 북한군이 중부 전선 감시초소(GP)를 향해 여러 차례 총격했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부 전선 아군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남측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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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3선 김태흠, 원내대표 출마 선언…“역량과 경험 다 바칠 것”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오른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지도부는 전례없는 위기를 헤쳐 나갈 투쟁과 협상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87년 체제 이후 우파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120석마저 지키지 못하는 궤멸적인 참패를 당했다. 지금 우리 당은 70년 헌정사에서 우파정당 최악의 위기상황이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 원내지도부 선출이 아니고 우리 당이 과거와 단절하고 우파정권 재창출의 씨앗을 뿌리는 출발점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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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3명 증가 총 1만793명…사망자 ‘제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13명 발생했다. 다만 사망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만793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중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1091명이며, 90.5%가 내국인이다.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격리 해제된 완치자는 60명 늘어 총 9183명으로 완치율이 85%를 넘어섰다.신규 확진자 13명 중 지역 사회 내 감염 사례는 3명으로 모두 대구에서 확인됐다. 입국 검역에서 확인된 5명을 포함해 10명은 해외 입국자로 지역별로 서울 2명, 경기 2명, 대구 1명 등이었다.확진 판정을 받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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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상 지구지정, 사업 본격 추진…1만4000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1만4000호)은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2024년)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신도시 5곳 중 4번째다.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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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업계 지원 항공료 15억5000만원 선집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제한의 확대 및 여행수요의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8일 가진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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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무급휴직노동자 생계비 2차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국비 29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2차 지원의 대상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노동자와 1차(2. 23. ~3. 31.) 접수 시기를 놓친 노동자로서,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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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1인당 5만원 씩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5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구는 앞서 4월 29일 금정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고,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금정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구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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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부산금정구에 코로나19극복 성금 전달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30일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에 코로나19 확산예방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금정구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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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문화예술교육으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영화의전당은 유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고 있다. 관객이라는 미래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영화의전당은 △유아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영화의전당, 별빛놀이터”(9000만원)-6월부터 부산시 25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 진행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무대의 연금술사 청소년 인턴십”(7600만원, 부산경남지역 유일 선정)-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7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프로그램 “나도배우다-연극이 뭐야?!”(1500만원)-6월부터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학교 밖에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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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쉴자리·일자리 추진단’만든다
부산기장군이 도시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쉴자리 프로젝트’와 도시 상생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 프로젝트’의 투 트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한다. 기장군은 1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행정 정책과 마인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군수지시사항으로 쉴자리 프로젝트와 일자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쉴자리·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쉴자리·일자리 추진단은 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며 행정자치국, 교육행복국, 창조경제국, 안전도시국의 국장이 각각 실무 국장을 맡게 된다. 총괄본부장은 기획청렴실장이 담당하고 전 실과소장과 전읍면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 팀장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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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5월 1일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영화의전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순조롭게 이뤄내 지역 상생의 가치에 앞장서는 부산시 출연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영화의전당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모두 53명으로 부산시 출연기관 중 최대 규모이다. 영화의전당은 1년 6개월간의 노사 협의를 거쳐 간접 고용 근로자 53명을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고 이사회를 거쳐 5월 1일자로 정원에 반영한다.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협의회를 구성해전환 작업에 착수, 노·사 및 전문가, 노·사간 총 1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꾸준한 소통과 협상을 통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채용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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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통계청, '동남권 아동청소년 잘 보호되고 있나'발표
동남지방통계청은 5월 1일 사회조사,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사망원인통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인 '동남권 아동·청소년, 잘 보호되고있나'를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 중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물 이용률이 부산, 울산, 경남 모두 2년 전보다 증가했고 신·변종 유해매체 중 「성인용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울산, 경남 모두 스마트폰 이용률은 높은 반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낮았다.동남권의 성폭력 피해 중 오프라인 성폭력은 2년 전보다 14.4%p 증가한 반면, 사이버 성폭력은 12.5%p 감소했다. 동남권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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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2020 청년센터 운영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4월 28일 청 내 3층 접견실에서 (사)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청년센터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청년센터 운영사업’은 자치단체가 청년 활동공간을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정구는 지난 2월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구는 청년창조발전소 꿈터+(꿈터플러스)를 청년센터 운영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수행기관인 부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취·창업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 청년희망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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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부산시당 "이천물류창고 화재, 문제는 우레탄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자 논평을 내고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일용직)가 주검으로 돌아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중경상자(10명)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논평은 "이번 화재로 인한 사건은 27명이 사망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건, 40명이 사망한 2012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닮아 있다. 모두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건설현장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 불상사라 더 비통하다"고 했다.이어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역시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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