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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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 시설물·지역간 도로경계선 ‘문패달기 사업’시행 검토
부산 기장군은 11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 시설물에 대해 ‘문패달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이나 외지인이 쉽게 건물이나 시설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기장군은 청사를 비롯한 도서관, 체육관, 등산로, 기장8경 등 모든 시설물마다 도로변 입구에 시설물명을 명시한 문패를 눈에 잘 띄게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부터 문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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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순환재개발 성남 ‘수진1·신흥1’ 사업 본격화
성남시의 3기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수진1구역·신흥1구역’이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닻을 올렸다.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 총 9만2000호 주택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LH는 성남시 일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사업(단대·중3구역)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에 이어 이번 시행자 지정으로 수진1·신흥1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LH는 수진1·신흥1구역 이주민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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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부산형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50만원(2020년 10월 1일(포함)이전 입사 2021년 1월 8일 현재 근무)과 별도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2021년 1월 8일(포함) 이전 입사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을 추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해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2월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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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분치 못한 3차 재난지원금…추가지원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5명으로 조심스럽지만 1000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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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1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기장군은 토요일인 지난 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1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75개소의 일반관리시설, 8개소의 종교시설, 207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특히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을 지난 9일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실내 방역소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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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본격화…내년 착공 목표
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 8일 확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결합을 통해 대전역 인근 노후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해 4월 LH와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해당지역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 고시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앞으로 LH와 대전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더불어 청년층 행복주택 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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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발주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새 기준 전면 적용
LH가 앞으로 신규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분양·임대)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비율을 주차면수의 4%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를 전면 적용한다.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의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면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LH에 따르면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충전기’는 핵심기능 위주로 최적화돼 IoT 및 스마트충전 등의 첨단기능을 지원하며,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인 벽부형(벽면부착형) 제품을 도입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할 방침이다.아울러 LH는 전기차 확산으로 향후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충전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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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전체 아동학대 3만 건(2019년)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입양된 465명 중 56명(12%), 2018년 378명 중 44명(11.6%), 그리고 2019년엔 387명 중 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만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 3만4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14.4%), 방임(12.3%), 성학대(3.2%)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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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 발의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사법경찰직무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이 그것이다.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양경숙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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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우편신청 가능해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우편신청으로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회송용봉투를 동봉해 발송하며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기장군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잠정 연기한 방문신청을 대신해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우편신청 방법을 추가로 마련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1월 7일 기준 17만3008명 대상자 중 16만106명, 전체 주민의 92.5%가 신청했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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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11일부터 최대 1천만 원 보장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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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 안전 길잡이' 제작 배포
국가철도공단은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철전력공사 안전 길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발생된 총 82건의 전철전력분야 사고사례 내용을 ▲안전사고 ▲운행장애 ▲철도사고로 구분하고, 누구나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고개요․사고원인․재발방지대책의 3단계로 풀이해 구성했다.공사현장 감리단 등 협력사에서 이번 책자를 활용해 근로자 안전교육과 분야별 위험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전철전력공사 안전 길잡이'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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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국환경공단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동 활동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은 8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동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성 한전 영업본부장과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전기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개선 및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 등을 약속했다.구체적 협약내용에는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국민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수행 ▲에너지절약 대국민 공모전을 통한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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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안전,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로 국토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원장은 8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고 되돌아 보면서 “2021년은 시설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분야도 책임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안전,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박 원장은 밝혔다. 박 원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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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 탈(脫)플라스틱 릴레이 이벤트 동참
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고고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환경부에서 시작한 고고릴레이는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고, (해야 할 한 가지를 실천하)고’의 의미를 담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시키는 운동이다.캠페인 첫 주자인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4일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박재현 사장은 ‘불필요한 비닐 사용 줄이기’,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챙기기’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한국수자원공사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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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소비촉진사업 온‧오프라인 유통사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내수경기를 살리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60억 규모의 소비쿠폰사업에 참가할 유통사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대형마트, 민간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매장·생협, 전통시장, 중소마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대상이며, 본격적인 소비쿠폰 사업은 설명절 대목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국내산 신선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최대 1만 원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직거래장터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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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가 기록관리 유공 기관 표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대상 국가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국가기록관리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 등 48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 운영 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서비스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평가했으며, aT는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받아 최우수인 ‘가(98.5점)’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aT는 해외지사 재난에 대비하여 파리지사, 홍콩지사의 중요 기록물을 국내로 이관하고 영구보존 문서고로 선별하는 등 안전한 보존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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