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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깜깜이 보호종료아동’ 실태 파악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 파악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보호종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주 일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며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
경기도, ‘어촌뉴딜 300사업’ 첫 지역 ‘화성 백미리 해양생태휴양마을’ 올해 완공 경기도가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화성 ‘백미리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을 올해 완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내 낙후된 어촌·어항을 여가복합공간, 먹거리·문화거리, 바다공원 조성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7개소에 총 7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으로는 화성시 백미항·고온항·국화항, 안산시 행낭곡항, 평택시 권관항, 시흥시 오이도항, 김포시 대명항 등이 선정됐다. 화성시 고온항·국화항, 안산시 행낭곡항, 평택시 권관항, 시흥시 오이도항 등 지난해 대
도종환 의원,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지난 19일 열린 행사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모니터단 평가를 통해 최종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도종환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최숙현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섰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조속한 지원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조율의 역할을 맡았다.
금천구, 음식물쓰레기 80% 감량효과 대형감량기 보급 확대 금천구가 쓰레기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형감량기는 기계 자체적으로 탈수, 건조, 발효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부산물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다.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입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로 음식물쓰레기 80% 원천감량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형감량기를 추가 보급한다. 보급수량은 총 5대로 설치비는 금천구가 부담하고 운영비는 공동주택이 분담하게 된다. 희망 공동주택 중 설치 공간 등 현장여건이 적합한 곳을
박찬대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최근 계속되는 미얀마 민주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세미나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강남구, 제2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강남구가 22일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한 ‘제2기 강남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공개 모집된 만 14~19세 관내 청소년 24명이 위촉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위촉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참여위원회는 올 한해 동안 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문제점과 개선안을 전달하게 된다. 10월 개최예정인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에 참가해 활동을 홍보하고 12월 해단식에서는 결과보고회와 함께 모범단원을 대상으로 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앞서 운영된 제1기 참여위원
조승래 의원, 인터넷 주소 정책 민·관 공동 참여로...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주도하던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이 앞으로는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경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정 여론 조사 진행... 이르면 최종 후보 내일 결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에 합의하면서 22일부터 후보 결정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두 곳에서 진행되며 각각 1600명씩을 조사해 합산한다.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이틀간 계획돼 있지만 그전에 표본조사를 충족시킬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일 23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19일 단일화 '1차 시한'이 불발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후보는 조사 첫 날 강남·서초에서 민생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내일부터 실시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부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1일 국회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단일화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단일후보는 늦어도 2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를 하루 만에 마칠 경우 23일 발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다.여론조사는 두 곳에서 각각 1600명을 조사해 합산하며, 각 기관이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100% 휴대전화로 진행한다. 조사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통상적인 적합도·경쟁력 문구
“잠실역 30분대”…지하철5호선 ‘하남선’ 27일 완전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21일 밝혔다.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지난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해 하남선 전 구간이 개통하게 된 것이다.하남선(5호선 연장)은 2014년 8월 착공해 6년 7개월간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총 9810억원이 투입됐다.하남선의 전 구간이 개통되
경남도, 어린이집 급식재료 방사능 등 검사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8월까지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다소비 품목인 농·수산물, 가공식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올해는 156건을 수거검사 할 계획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여건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86건, 하반기 70건을 검사할 계획이다.검사결과는 도 누리집에 공개되며,
부산 기장군,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20건 캠핑카·차박계도 부산기장군은 일요일인 21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20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3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3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88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6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토·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장군은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
서범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을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郡)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가 발생한 농어가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시·군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
박찬대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webex)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는 최영준 경희대 교수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의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강선우 의원,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실태파악 위한 전수조사 의무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9일(금)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송영길,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도움 되도록 적극지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송 위원장은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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