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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한다.고용·
KOTRA, ‘2021 중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KOTRA가 24일과 오는 30~31일 사흘간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함께 ‘2021 중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해외진출 필요성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 진출 전 과정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동남아, 북미,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시장의 유력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다.KOTRA는 수출형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 실무교육,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
'한 지붕 두 사장' LX, 업무 보고체계 묻자 "결정된 바 없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사장이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업무에 복귀할 뜻을 밝히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1기관 2사장' 체제를 맞게 됐다. LX 내부에서도 현재 사태에 대해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창학 사장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판결과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았다. 이에 최 사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 사장은 당시 수행비서와
오규석 기장군수, KTX이음 신설(정차)역 기장군 유치 선언…한국철도공사 방문 유치 건의 부산 기장군은 부산 부전과 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KTX이음 노선의 2022년 개통 예정에 따라 ‘KTX이음 신설(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선언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기장군수와 기장군 관계자들은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기장군 내 KTX이음 신설(정차)역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신형KTX가 KTX중앙선 노선을 따라 서울 청량리와 안동간 우선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본 노선은 안동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신경주역까지 연결되고 2022년 말까지는 울산 태화강역, 부전역 등 동해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기장군은 태화강-부전역으로 이어지는 신형K
서울시, 13개 철도부지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국토부-철도공사와 그린뉴딜 업무 협약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13개 철도부지에 총 25MW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철도기반시설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한 그린뉴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협력형 그린뉴딜’을 통해 철도시설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저탄소 레일로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하에 마련됐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부 산하 공기업과 함께하는 모델을 통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철도 인프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13개 철도부
전력거래소,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으로 전력IT 유지관리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2일 중소 IT기업(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과 전력IT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전력IT 유지관리 용역은 24개월간 전력거래소의 전력/REC/수요반응자원 거래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18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전력거래소의 전력IT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제작사인 대기업이 수행하였으나, 이번에 최초로 중소 IT기업과 기술협상을 거쳐 원활한 기술 이전방안 등을 상호 도출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 IT기업은 일정 기간의 인계인수를 통해 기존 대기업 사업자로부터의 유지관리 기술을 이전받게 되며, 전력거래소는 시스템 산출물 제공 등 내부 기술력을 제공하여 중소 IT기업이 안정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대학생 직업체험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은 순천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량 유지관리·안전점검 직업체험’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업체험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업무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실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직업 이해도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시설물 안전을 책임질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직업체험은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국토안전관리원 업무 소개, 특수교량 안전점검 실시 요령 및 체험, 특수교량 실시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점검업무 분야의 전문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종배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출범... 여야 의원 27명 현안 대응 초당적 협력키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발족하고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재조명해 국가적 위기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과 국민의힘 박 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초당적 현안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경만·김민석·박 정·박영순·서삼석·서영교·송영길·이개호·이용빈·이원택·허종식(가나다
서범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처벌 등을 정의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부산 기장군, 24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70번째 확진자 부산 기장군은 24일 오전 11시 50분경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70번째 확진자다.기장군 70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확진된 기장군 6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생활치료센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동선과 접촉자는 없다. 한편 기장군은 24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23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1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7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105개의
부산 기장군, 부동산 투기근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부산 기장군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기장군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2019년 간 1만8천여 필지의 농지를 조사해 휴경지나 불법전용된 농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433건 적발해 행정처분했다.이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농지의 전수조사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일광신도시,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
3월 25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
전상훈 부산시선관위 위원장,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대국민 담화 발표 전상훈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4월 7일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3월 25일)을 하루 앞둔 3월 24일 부산시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전상훈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부산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부산의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적극적인 관심과 성숙한 참여로 부산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또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철현 의원, "김치산업 관련 업무 일원화 시급... 단일 기관 설립 검토해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내‧외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단일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 보고에서 정부 김치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조기술 교육, 수출 지원, 수급동향 파악 등 업무가 각각 기관으로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 김치 관련 R&D와 김치 문화 진흥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제조기술의 보급과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치의 수출 지원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산 기장군,‘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부지조성공사 4월 착수 부산 기장군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 일원 일광지구 공공용지에 일광 빛·물·꿈 교육 행복타운 부지조성공사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번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부지조성공사는 일광신도시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7개월의 부지조성공사 기간을 거친 이후, 설계공모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 6월에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만9440개로 매년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지만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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