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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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유통환경 개선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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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우주방위사업 10년간 16조원 투자 전망... 전담팀 가동
정부가 우주 분야 방위사업에 10년간 16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서형진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여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TF)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담팀은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인력 등을 설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우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 모색과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한다. 지난 5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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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일대 도시경관사업 공모 15억 확보
금천구가 역사·문화 자원인 ‘시흥행궁’과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는 시흥동 금하로와 은행나무로 일대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경관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금천구는 올해 최대 금액인 15억(시비 10억, 구비 5억)을 확보해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시흥5동 복합청사와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신축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일대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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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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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 첫 메타버스 간담회 개최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국회 첫 상임위원회 차원의 메타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진행되며 디지털 시대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상임위 주최로 개최되는 첫 메타버스 토론회로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모든 토론자, 참석자들이 가상 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오히려 소외되고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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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90명 모집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강서구민 중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해당하거나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을 경험한 자이다. 단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집인원은 총 90명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9월 13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이다. 사업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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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체계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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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확정 확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미래통합당)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울주지서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던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지역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관할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부처 심사에서 좌절되어 신설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서부 언양권이 장래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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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익산시에 학대 피해아동 위한 성금 전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나섰다. LX공사는 지난 18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굿네이버스,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학대 피해아동 멘토링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사업 중 ‘학대 피해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기탁돼 익산시 학대 피해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학습지도, 말벗, 진로상담 등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로 멘토 20명, 멘티 16명(아동)이 주 1회 대면활동을 원칙으로 진행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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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합천군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역의 물 안전 강화를 위해 경남 합천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합천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설물 규모별로는 1일 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인 2종 시설물 5개소, 500톤 미만인 종외 소규모 시설물 20개소이다.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합동점검은 관리주체인 합천군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도 함께 참여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콘크리트 상태, 기계 및 전기설비의 작동 여부, 지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토안전관리원은 동반성장을 위해 공모로 선정한 민간 유지관리 업체(환경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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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인형뽑기기계 활용 이색 기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캐릭터 랜디 인형을 활용한 수익금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선물과 이벤트를 선사했다. LX공사는 본사에서 운영 중인 랜디 인형뽑기기계 수익금을 활용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랜디 친환경 놀이키트 체험 및 저소득가정 자녀 무료 배부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LX공사는 이날 LX공사 본사에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어린이 10명을 초청해 ‘랜디 친환경 놀이키트’ 체험과 LX마스코트 ‘랜디’와 함께 환경보호를 알리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친환경점토, 친환경보틀 등 6종의 놀이키트 체험과 LX공사 홍보관 관람, 랜디와 기념촬영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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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소벤처 지원 공약 공개... 모태펀드 10조까지 확대·복수의결 제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 연구개발(R&D) 능력 배양 ▲ 우수인력 확보 ▲ 자본조달력 강화 ▲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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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19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역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녀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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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法 위반행태 지적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최소 2곳, 많게는 5곳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엄중한 문책과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경찰청의 공문 수발신 대장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의 추천 협의 요청은 11곳 모두 이루어졌지만, 인천경찰청장은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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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19일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상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사상구청은 지난해의 부산시정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대법원은 8월 19일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구청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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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원 합의 도출... 종부세 '상위 2%' 여당안 전격 폐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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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국정원 지부, 2021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2021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콘퍼런스는 ‘2021 K-ICT WEEK in BUSAN’과 함께 열리며,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정보원 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학회, 영남권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이 행사는 ‘최신 IT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 강화 기술’ 및 ‘부산시 도시 비전과 차세대 보안’을 주제로 하며, 한국정보보호학회 영남지부 학술논문 발표(6개 분야) 등도 함께 진행된다.1일 차는 개막식을 비롯해 ▲ 부산시 도시 비전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기술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 IT 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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