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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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창업 열기 지속... 30세 미만 증가율 1위
올해 상반기 젊은 층의 창업 열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개인 창업기업 기준)은 66만8천 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 줄었다. 그러나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8만8천 개로 14.5% 늘었다. 또 30대가 5.0% 늘어난 반면 40대(-7.7%), 50대(-18.8%), 60세 이상(-31.3%) 등은 줄었다.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부동산업을 제외해도 30세 미만 증가율이 1위였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51만6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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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 시국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급증
23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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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비용 저감기술 특허... 최대 50억원 이상 비용 감소 기대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은 하수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기술 이름은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해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한 응집제는 5만6천t으로 그 비용은 약 114억원이다. 특허 기술을 적용하면 응집제 비용을 연간 22억∼57억원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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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년 신고 11만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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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상정... 8인 협의체 답보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진행중인 '8인 협의체' 논의가 막판까지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을 향해 합의를 종용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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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남 정책 공약 발표... ‘부울경 메가시티’ 제2경제수도 건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경남과 울산 등을 방문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대비한 행보로 이 전 대표는 지역 경제와 관련한 경제 정책을 위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먼저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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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계측시스템 기술컨설팅 대상 모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특수교량 계측시스템 설치 및 유지 등과 관련한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08년부터 해상교량을 포함한 일반국도상의 특수교량 32개를 통합유지관리 하면서 쌓아온 계측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교량 계측 분야의 민간업체는 물론 특수교 유지관리와 연관이 있는 지자체와 기관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특수교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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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낙동강청이 NC메디 소각용량 증설 변경허가는 근본 문제 악화"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NC메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기장군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오 군수는 이 같은 결의를 다지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허가절차를 강행하는 낙동강청에 전쟁을 선포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9월 2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결사반대를 위한 3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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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오늘 두 번째 TV토론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후 당 주관으로 열리는 두 번째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사회는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외에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다음 달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TV토론을 네 차례 더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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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국제사회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는 인류를 위기로 몰아갔지만, 인류는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대하고,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사전 영상 녹화 방식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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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주 호남 경선 ‘승부수’... 지지율 반전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22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투표 이틀 째 광주·전남 투표율은 33.72%, 투표 첫날인 전북 투표율은 15.50%를 기록해 기대치보다 낮았는데 추석 연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전북은 26일 각각 발표된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친 총투표인 수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호남의 선택이 역대 대선 경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해 왔던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최근 호남 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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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민관협의회 출범…9월 27일 첫 회의
가덕도 주민대표(4명), 공항전문가(정헌영 부산대 교수), 부산시의원(오원세, 제대욱), 공무원(신공항관련업무추진 2명), 당연직(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고 9월 27일 첫 회의가 열린다. 27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특히 가덕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 원칙의 밑거름을 확정하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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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10월 1~29일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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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찾은 이낙연, “나는 안전한 후보…결선 투표 가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자신은 “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후보로는 안된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남은 이번 대선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며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말했다.이밖에 ‘성남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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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까지 도시철도 내 CCTV 설치…범죄예방 대응
정부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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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28~10월 19일 송정터널 LED조명 교체공사 1개 차로 교통 통제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LED조명 교체공사에 따른 송정터널(하행선 해운대구 좌동방면 1개차로) 교통통제를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양금석 부산시 도로계획과장은 “이번 공사는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통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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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현 서초구(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현 서초구(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통하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병도 부위원장은 열정적인 정당 활동과 문화 예술을 통하여 구치소 수감자 및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통하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역을 위한 헌신과 봉사 등 사회 다방면에서의 양질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역도연맹 회장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보유한 풍부한 정무 경험이 중앙당 부대변인 직무에서 책임감 있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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