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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축예술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다수 건축인의 인식이다. 이에 많은 건축인
하영제 의원, 수의계약 지속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통제 가능한 알
우원식 의원, 전월세난 해소대책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구자근 의원, 지식재산 공신력 제고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행정·사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
고영인 의원, 민주당 대선 필승 위한 충남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오늘 25일 충청남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충청남도)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남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하다. 한국은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명백한 다문화사회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나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문화위원회와 함께 모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 의료지원 협약 맺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운영하는 스포츠단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 올쏘정형외과(원장 박진웅)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0일 미사리경정공원 회의실에서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과 박진웅 올쏘정형외과(이하 ‘의료기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사이클, 펜싱, 다이빙 등 7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공단 스포츠팀 선수들의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이날
경정, “얼면 안 돼”, 지금 미사리는 얼음과의 사투 중 경정은 경주용 보트를 이용하여 수면 위에서 빠른 속도로 순위 경쟁을 펼치는 스포츠로 경주 중 얼음조각 등 이물질이 튄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요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여러 날 지속되면서 경정 경주가 열리는 미사리경정장 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여지고 있다.지금 미사리경정장은 얼음과 전쟁 중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안정적인 경주를 진행하기 위해 직원, 선수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면 결빙 방지와 얼음 제거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미사리경정장으로 사용하는 수면의 총 면적은 8만4000m2(가로 600m×세로 140m) 정도이고 이는 축구장 1
LX공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부터 공로패 수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LX공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생태 교통 확산, 전주시와 수소충전소 공동 구축, 상생희망펀드 확대 조성, LX지속가능발전대학 등을 통해 협력과 포용성, 기후위기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환경ㆍ경제ㆍ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국이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로, 유엔이 17개 분야의 SDGs를 검토해 실천방향을 잡고 과제를 도출해오고 있다. 특히 LX공사는 자전거 출퇴근
LX공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밀착형 안전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25일 밝혔다. LX공사는 중대재해 제로와 안전사고 35% 감축을 목표로 전국 지역본부ㆍ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안전보건경영에 방점을 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ㆍ하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LX공사는 안전관리처를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ㆍ보건관리 시스템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전국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가
윤석열, 환경·농업 공약 발표..."탈원전 백지화·미세먼지 30% 감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 관련 발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환경 공약을 공개했다.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또한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50%까지 낮출 예정이다. ▲ 전국 초·중·고교
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30일 발간 예정인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8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 관리,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논문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을 통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부동산 정책발전을 위한 폭넓은 학술교류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R,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등급’ 획득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중앙부처 및 공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3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SR은 2018년 첫 평가에서 74.7점을 획득 후 2019년에는 81.5점, 2020년에는 89.43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 2021년에는 92.9점을 획득, 4년 만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구체적으로 SR은 총 13개 평가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
민주당, 종로·안성·청주 무공천·4선 연임 금지 등 당 쇄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종로·안성·청주 등 지역구 재보선 무(無)공천 등의 내용을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재보선 무공천을 포함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그리고 송 대표 자신의 총선 불출마 등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정권교
이재명, 국가스포츠 위원회 신설 추진..."현장체감형 체육 공약 제시" 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장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가스포츠 위원회 신설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확충와 처우개선,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지원, 학교체육 수업 확대를 골자로 한 현장체감형 체육공약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첫째, 안정적 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분야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과 처우개선, 학교 운동부 확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골고루 쓰이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둘째로, 국가 스포츠 행
이재명, 매타버스 순회 3일차 북동부 지역 집중... ‘평화경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3일차 일정으로 포천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북동부 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평,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민들과 만나고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 특히 대북관계 안정을 통한 평화경제와 친환경 관광산업 지원, 농업 진흥 등 각 지역의 맞춤형 공약도 발표할 전망이다. 밤에는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과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친 미디어 행보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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