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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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재판의 첫 번째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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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상정... 여야 대치 지속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종료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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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으로 외교·안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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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
용산구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구는 매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인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수상자는 ▲(최우수)안전재난과 김지수 주무관 ▲(우수)재무과 정하연 주무관 ▲(우수)교통행정과 김인경 주무관 ▲(장려)자치행정과 김병갑 주무관 ▲(장려)안전재난과 엄주형 주무관 ▲(우수팀)관광체육과 한재구·미래전략담당관 정선윤 주무관이다.이번 선발은 구민과 부서에서 추천된 1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직원 투표와 실무 심사를 거친 뒤, 적극성·전문성·성과·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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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위촉식' 개최
마포구는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사 시범사업은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정철근 회장과 관계자,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에 위촉된 전문 행정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포구와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는 무료 행정상담과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문 행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정사 상담실은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앞에 조성됐으며, 12월 중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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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5년 1인가구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관악구가 ‘2025년 1인가구 지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한 1인가구 지원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이날 행사에는 ▲1인가구 유관기관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관악구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동 4개소와 개인 8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되어 노고를 치하했다.관악구는 서울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 해소에 주력해 왔다.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관악형 작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동 단위로 구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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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025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
중랑구가 '2025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승용차 운행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이 구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며, 중랑구가 생활 속 탄소감축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실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규 회원 확대, 기존 회원 관리, 홍보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구를 선정했다. 구는 전입 구민 안내 강화, 서울장미축제 현장 참여 홍보, 동별 맞춤형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 독려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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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5 슬기로운 아동학대 실무도움서' 발간
강남구가 ‘2025 슬기로운 아동학대 실무도움서’를 발간하고, 지난 12월 8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구청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코너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이번 책자는 강남구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학대 전문경력관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 핵심요원으로도 활동 중인 전문경력관 3인을 포함한 전담 인력 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온 결과, 강남구는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례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자문 요청을 받을 정도로 현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도움서는 그러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체계화한 첫 결과물이다.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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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제3기 실무에 바로 쓰는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중랑구는 ‘제3기 실무에 바로 쓰는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수료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수료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3기 아카데미는 전체 수강생 51명 중 41명이 수료증을 받으며 82%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202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은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장 및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발 전문 교육 과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해 수료율이 높아질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교육은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추천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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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 사업' 완료
구로구가 ‘2025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예산과 함께 기존 와이파이존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와이파이존을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공공 무선인터넷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2017년 이전에 설치된 실외 공공 와이파이존 33개소의 노후 공유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단말 이동 시 접속이 끊기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이와 함께 실외 공공 와이파이존 22개소(△도림천 제방길 산책로 10개소 △신구로 유수지 등 민원 요청 지역 6개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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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착한피자' 신설
금천구는 ‘착한피자’를 신설하고 15일 관련 매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착한피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25년 공동체사업단 공모사업’에 금천시니어클럽(관장 김선웅)이 선정돼 6,9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진행하게 됐다.금천구와 사업 수행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은 곧 사업장 조성, 영업 신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15일경 매장을 개소할 계획이다.이후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위생 및 안전 교육, 조리 실습 등을 거쳐 피자를 직접 제조하며, 매장 운영 및 배달 주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구는 피자 제조 및 판매를 중심으로 한 수익 창출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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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강의' 개최
송파구는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강의'를 개최한다.이번 강의는 청년 1인 세대 전·출입이 잦은 방이2동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5년 11월 기준, 방이2동 1인 세대 중 20~39세는 6,412세대로 송파구 27개동 중에서 가장 많다. 방이2동 전체 1인 세대(10,262세대)의 60%를 차지하는 규모다.강의는 방이2동 주민이자 현직 공인중개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회 상담위원, 송파구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상담관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부동산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다.세부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 맞춤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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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월동 모기 집중 방제 작업 실시
성동구는 월동 모기 집중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 온난화와 실내 난방 환경 개선으로 인해 겨울철에도 모기가 발생하거나, 이듬해 봄철에도 이른 모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구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3명의 방역기동반을 투입하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복지시설, 복합건물 등 314개소를 대상으로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방제는 정화조, 집수정 등 비교적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지하공간에 월동하여 이듬해 번식의 원인이 되는 모기 유충을 미리 제거하는 유충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모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충 1마리를 없앨 경우, 성충 최대 7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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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 AI추억 영상 만들기' 사업 진행
중구가 '어르신 AI 추억 영상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관내 어르신 18명의 삶을 영상으로 재현했다. 지난 3일에는 발표회를 열고 영상을 공개했다.구는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관내 거주 어르신 18명과 동국대 학생 9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AI 활용 영상 제작 교육과 함께 정서적 고립감이나 우울을 겪는 어르신과의 소통법 등을 배우는 심리상담 전문교육을 별도로 받았다. 이어 어르신과 대학생 매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상 제작에 돌입했다.영상 스토리는 학생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서로 친밀감을 쌓으며 구성했다. 옛 사진과 물건, 어린 시절 이야기, 직업, 인생의 중요한 장소나 사건 등 어르신의 기억이 중요 원천이 됐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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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시지회, 2025년 총회 및 제3회 우남문화재 개최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시지회(지회장 권오용)가 지난 10일(수) 오후 2시 2025년 총회 및 제3회 우남문화재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 행사는 권태석(목사) 계양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호림 우남문화원장과 김선녀 우남문화원실장의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를 잡았다. 이후 본행사에서 이성재(탈렌트/가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후 제3회 우남문화재는 이성재와 김선녀 우남문화원 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권오용 인천지회장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라며 (내빈소개 진행 후)“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다 내빈이시라며 서로 감사의 박수로 인사하자“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식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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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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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보훈가족 진료연령 60세로…15년낮춰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는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0세부터로 대폭 낮추는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선순위 유족 등에게 위탁의료기관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근데 알다시피 진료 허용 연령이 75세로 제한돼 있어 60세 이후 급속히 느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의학계는 60대 전후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직장생활 퇴직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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