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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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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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야외 생활체육교실' 처음으로 정규 운영
강남구가 ‘야외 생활체육교실’을 처음으로 정규 운영한다. 실내 체육 프로그램에 더해 야외에서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수업에 대한 구민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이다.강남구는 그동안 다양한 실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왔지만, 가까운 공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라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율현공원에서 시범 운영한 라인댄스 수업에는 회당 평균 50~60명이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정규 과정 개설 요청이 이어졌다. 구는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강남의 공원 인프라를 활용한 야외 생활체육교실을 새롭게 마련했다.운영 종목은 라인댄스, 에어로빅힙합, 국학기공, 생활체조 등 4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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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특강' 개최
구로구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구강 건강 관리가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악화 방지를 실질적으로 돕고자 마련됐다.구로구치매안심센터와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강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정태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강의 주제는 ‘치매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구강건강관리와 올바른 칫솔 방법’이다. 특히 인지 기능 저하로 치매 환자 스스로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실생활에서 보호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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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작취업지원센터' 통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동작구가 ‘동작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2025년 동작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 2층)를 통한 취업자 수는 2,000명으로 2024년 1,220명 대비 64% 증가했다.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13,803건의 취업 상담과 34,728건의 취업 알선을 통해 구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했다.특히 25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일자리 길잡이’ 제도는 기존 ‘고용 24(고용노동부 운영)’ 시스템의 짧은 관리 기간(3개월)과 자료 보관의 한계를 보완해 주목을 받고 있다.구직자가 ‘일자리 길잡이’에 희망 직종, 근무지, 임금 조건 등을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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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접수
중구가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는 올해 기초 및 심화 과정으로 확대해 운영한다.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다.중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은퇴자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독서 프로그램 '시니어 북스타트', 청구역 사거리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스마트 전광판으로 만드는 깨끗한 거리 프로젝트',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약 3억 9백만원)을 선정했다.올해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는 10억원이다. 제안 사업은 건당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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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총 3일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성북구가 4월 1일, 6일, 7일 총 3일간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이번 교육은 최병의 사단법인 에듀케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보육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의 기본 내용과 중요성, 응급처치 이론을 교육받았다. 이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을 익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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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6년 청소년 환경진로교육' 운영 개시
동대문구는 ‘2026년 청소년 환경진로교육’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청소년기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4회에 걸쳐 회당 15명 이내의 소규모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교육은 환경교육 전문강사가 학교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론과 체험을 결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전문가, 그린빌딩 설계자, 지속가능에너지 개발자 등 미래 환경직업인 ‘그린잡’을 탐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와 모형 제작 등 실습형 활동을 통해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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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마포구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 마포구 소재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융자 규모는 총 4억 5천만 원으로, 금리는 연 2%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융자는 용도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구분된다.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의 개·보수나 주방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형 냉장고 등 기계·설비 구입이나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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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제12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개원식 개최
은평구는 ‘제12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2대 청소년의회는 공개모집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의원 29명과 청년·구의원 멘토단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위촉식과 함께 청소년의원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기초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됐다.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시설환경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자치문화위원회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1년 임기 동안 ▲역량강화 워크숍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발굴·심의 ▲정례회 본회의 운영 ▲청소년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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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은평구는 ‘202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7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제총조사’는 전국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경제 전반의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조사로, 5년마다 실시된다.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이번 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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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통합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 진행
성북구가 ‘통합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내실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서구 교수를 초빙해 공공부문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교육은 팀장이 알아야 할 통합사례관리 개념과 슈퍼비전 요령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슈퍼바이저의 역할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사례관리 수행 과정에서 팀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호·지지하는 방법을 다루며 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성북구는 현재 권역별 구 통합사례관리사 5명과 20개 동 통합사례관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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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년 친절 아틀리에 교육' 실시
용산구가 ‘2026년 친절 아틀리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미술 작품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를 통해 공감과 친절의 가치를 익히고, 이를 업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지난해 영화 매체를 활용한 ‘2025년 친절 시네마 교육’에 이어 진행되는 인문학 기반 친절교육이다.교육에서는 다양한 미술 작품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심리와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뤘다. 명화의 구도·색채·비율 등 표현 기법이 주는 인상을 분석해 민원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법을 설명하고, 화가의 의도를 민원 응대에 접목해 공감 중심의 친절을 실천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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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조국, '재보선 공천' 놓고 장외 설전... "전지역 공천" "우리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해 "전 지역에 다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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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 정원오 후보 확정에 견제구... "어떻게 서울 미래 준비할지 로드맵 안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장의 위치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니다. 다가올 10년, 20년의 서울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라며 이같이 썼다.특히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우자 "적어도 천만 서울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과 미래 구상이 앞서야 한다.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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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2조' 수준 추경안 합의…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여야가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 증감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다.합의문에서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당초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0조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며 총액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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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중구청장, 영종구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김정헌 중구청장이 9일 중구 제2청사 구청장실에서 가진 영종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영종구청사 부지 문제부터 원도심 활성화, 영종의 미래 산업 전략, 통행료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을 설명하며 영종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영종구 지역 언론사 등 20개사 출입기자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간담회로 김 구청장은 가장 먼저 영종구 분구 이후 신설될 구청사 문제를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구청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를 포함해 약 1,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연 100억 원씩 3년 지원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배준영 국회의원이 신규 분구 지역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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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피지컬AI 일자리 위협" 우려에 李대통령 "피할 수 없지만 너무 공포 가질 필요없어... 공동 대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주노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AI 노동력 확대와 관련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닌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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