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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허종식 의원,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다른 보조금들의 지급이 모두 제한돼도 긴급복지, 아동수당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은 지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의 ‘복지분야 보조금 연좌제 방지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긴급복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험임산부지원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첫만남이용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 기공식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9일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과 시흥동 996 일원에서 ‘대형종합병원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29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병원은 지하 5층~지상 18층, 연면적 175,818㎡, 총 810병상 규모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 지하 1~5층은 주차장, 편의시설 △ 1층~4층은 외래진료실, 검사실, 문화공간 △ 5층~6층은 수술실, 중환자실, 연구실, 하늘정원 △ 7층~17층은 입원 병동 △ 18층은 옥상층으로 건립된다. 아울러 공개공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금천구청역 주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천구
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문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난해 제외대상이었던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수혜자 가운데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안민석 의원,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 및 경기도 권역별 취업·창업 원스톱 지원센터 추진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경기도 내 우수 창업지원센터인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참여기업 및 기관 관계자와의 정책 정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창업·취업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취업·창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G-Base Camp(창업베이스캠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로 네 곳이 있다. 그 중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판교)는 스타트업 육성 및 컨설팅, 투자지원, 장비기술 지원 등 스타트업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 청년들을 위한 실전형 교육프로그램인 ‘시그니처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공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수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7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수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모두 9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나의 에너지를 채우는 한수원’을 표현한 배유미 씨가 차지했다.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ESG경영, 일상에서 에너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3편의 영상이 출품됐다. 1차 사내 전문가, 2차 사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치열한 심사 끝에 최종당선작을 선발했다.박인식 한수원 홍보지
국가철도공단, 116년된 경인선 안춘천교 상판 철도박물관에 기증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16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이어준 경인선 안춘천교 교량 상판 2기와 레일과 침목 등 부속품 45점을 철도박물관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은 김한영 이사장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기념석 제막, 안춘천교의 역사적 의미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공단이 이번에 기증한 안춘천교 상판과 부속품은 1899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노량진～제물포 구간에 위치했으며 당초 목제로 시공됐다. 이후 1906년 철제로 재시공 된 후 100년 이상 철도가 운행됐으며 지난해 콘크리트 개량공사 완료로 철거됐다. 기증된 안춘천교 상판 2기 중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수주 위한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7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체코 신규원전사업 수주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체코 신규원전사업 입찰 개시에 따라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 각 사 대표들이 참여해 입찰 개시에 따른 수주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수주전략 등을 논의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유럽 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진출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지난달 체코를 방문해 그간
남동발전, 사내명장 육성 통해 발전소 품질 경쟁력 확보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사내명장 양성을 통해 발전소 품질경쟁력 확보와 국가품질명장 배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KOEN 품질명장 2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남동발전 품질명장은 발전기술 품질 향상을 위한 분임조 활동, 제안활동 등 품질경영활동에 헌신해 온 사내 직원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사내 명장은 모두 여성 직원이 선정되었으며, 남동발전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여성명장을 배출하게 됐다. 선정된 명장은 올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가품질명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의 품질명장 제도는 지난 2019년
한국마사회, 건전 경마 위한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22일까지 불법경마 예방 및 확산을 막고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건전경마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활동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포상금도 지급한다.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합법 경마가 주춤한 사이 불법경마 시장은 크게 확대됐다. 해외 경마나 타 스포츠로 외연 확장에 나선 온라인 불법경마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불법경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불법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한국마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국민과 함
한국마사회, 2021년 사감위 건전화평가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는 경마·카지노·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9개의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취득점수에 따라 평과결과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우수기관에는 매출총량 증액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한국마사회는 ‘매출 총량 준수율’, ‘불법사행산업 모니터링 실적’, ‘전자카드 확대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벚꽃길 8일부터 개방 ‘벚꽃 맛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서울경마공원 벚꽃길이 3년 만에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식 축제는 열리진 않는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간 오전 10시~오후 8시에 서울경마공원 벚꽃길을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서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서울경마공원의 대표 축제인 ‘야간 벚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시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랜만에 경마공원을 찾은 고객들을 위해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지역난방공사, 수소 연계 집단에너지 사업 위한 기술개발 박차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수소를 활용한 지역난방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난은 민간과 협업해 친환경 수소터빈 열병합 발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해 두산중공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기술기반 친환경 수소터빈 열병합발전소 기술 실용화에 대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한난은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제공, 노후화된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터빈 개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두산중공업은 수소터빈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난
남부발전,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관리 투자 강화 나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하동빛드림본부 ‘야외저탄장 옥내화 사업’ 등의 안전관리비를 법정 요율보다 대폭 증액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건설 현장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야외저탄장 옥내화 사업’은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 비산 먼지의 원천 차단을 위해 축구장 20개 크기인 15만㎡의 야외저탄장에 지붕을 덮는 공사로 철골 고소작업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다수의 대형장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남부발전은 획기적인 안전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해당 법령과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비 초과 정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초 법정 요율로 반영된 안전관리비 대비
국민연금,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 서비스 시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오픈하고 대국민·협업기관·금융혁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빅데이터 포털은 국민연금 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구축됐으며, △대국민 빅데이터 서비스 △협업기관 빅데이터 서비스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3개의 메뉴로 구성됐다.대국민 서비스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 현황·노령연금 현황 등 124종의 국민연금 통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 요청’ 및 ‘분석아이디어 제안’ 참여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협업기관 서비스는 공단과 데이터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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