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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회장 최병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조사 형태
이정문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실효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
서울시, OECD 정부혁신 회의 참석... '자율주행 디지털기술' 소개 서울시는 이달 16일 화상으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혁신 국제회의'(OECD Virtual Global Conference on Governance Innovation)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서울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의 높은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OECD 정부혁신국제회의는 OECD 과학기술혁신분과(STI) 및 공공거버넌스(GOV) 주관으로 지난 2020년 1월 발족했다. 기업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의 지원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주제발표는 지난 4월 이뤄진 '서
이동주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산업부, 에너지기술 인력 양성... 55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차 신규 과제로 14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안전·자원순환 등의 주제에 관한 융합대학원 관련 6개, 혁신연구센터 4개, 지역에너지클러스터 2개 등이며 산업부는 이번 과제에 오는 2028년까지 55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를 수행할 기관은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융합 교육과정 신설, 학과(전공) 개설 등에 착수하게 된다.
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패키지 법안 마련 추진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 일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분쟁의 소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련 주민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
공수처, '수사 인력 공백' 검사 3명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직 공개 모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는 1명을 모집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이래 1·2차 채용에서 4명이 정원인 부장검사직에 김성문(29기)·최석규(29기) 부장검사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최근 문형석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평검사 한자리도 비게 됐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발족... 혁신기술 개발 지원 서울시는 14일 물 산업 혁신기술 R&D(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물산업육성자문단'이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물재생공단은 물 산업 혁신기술 R&D 사업 1주년을 맞아 유관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1년간 활동하며 물 산업 혁신기술 R&D 사업을 통해 선정된 7개 업체의 기술 실증 성과를 평가하고 기술 자문에 응한다. 아울러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물재생센터 내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연구 등도 지원한다. 물 산업 혁신기술 R&D 사업은 방류수 수질 개선, 악취 저감 등 물재생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물재생센터를 실증공간으로 제공
강남구, 코딩 교육 강남열린대학 수강생 모집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구만의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강남열린대학’에 6월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강좌당 30명씩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남열린대학은 높아지는 비대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강남구가 개설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명사 특강, 주민연사 강연회 등 10차례의 교양강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생활경제, 인문학 등 교양과정에 직업과 진로에 도움을 주는 전공과정을 추가했다. 6월 개강하는 전공과정 강좌는 이달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8월 30일까지 10회 수업으로 이뤄진 ‘데이터 분석 기초(파이썬
코레일-KIAT, ‘K-철도’ 글로벌 확산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일 서울사옥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K-철도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도상국의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요 급증에 맞춰 한국 철도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해 전략적 해외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개도국의 철도 인프라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추가 사업 수주에 협력하기로 했다.코레일은 기술력 전수와 노후화된 철도의 개보수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KIAT는 산업-에너지 분야 ODA 전담기관으로 기업 간 지속적인 기
‘ 제1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경남혁신도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전은 ‘융·복합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굴 및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융·복합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기획, 분석과제 발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마감은 오는 7월 17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월 8일 최종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들에게는 5개 기관의 기관장상 등과 함께 총 1,300만원의 상금이 수
경기도, ‘공동주택 공종별 핸드북’ 발간·배부 경기도는 주요 건축 공종의 시공 흐름과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주요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를 시공 현장에서 휴대하며 활용할 수 있게끔 소책자 형식으로 정리한 ‘공동주택 공종별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공동주택 공종별 핸드북’은 올해 초 계획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배포 중인 품질점검 사례집과 별도로 골조공사 등 12개 주요 건축 공종의 시공 흐름도, 주요 점검 사항(체크리스트), 개선 및 우수사례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 및 초임 건설기술인들이 공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공사관리 시 필수 확인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해 공동주택 하자 최소화
경기도, ‘2022년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올해 하반기 도내 섬유·패션 기업 20개 사를 대상으로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기업의 제품 부가가치 향상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난 3년간(2019~2021) 292개 사(2,266건)를 지원해 총 256억 원 상당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20개 사, 하반기 20개 사 총 4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패션디자인’ 분야 15개 사, ‘텍스타일디자인’ 분야 5개 사를 선정, 분야별로 각각 400만 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디자인 개발과 실용화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코로나19 외래진료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도내 4,006개소 운영 정부가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원스톱 진료기관을 1,157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환자 일반의료체계 진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산돼 있던 호흡기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
경기도, ‘2022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 개최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올해는 용인·고양·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의정부·하남·양평·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로 3~7명을 선발, 총 60명의 서포터즈가 지난 5월부터 채용돼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특히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공식 활동 마무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부천1), 정승현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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