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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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불필요 규제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산업 진흥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자기소유 자동차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 부위 및 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자기 소유자동차를 활용하여 학원·분양·세차 및 청소·부동산·요양원 등 각종 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광고 내용을 차량의 앞면과 뒷면 등 전면(全面)에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1991년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기 소유 자동차는 차량의 옆면에만 성명·명칭·주소·상표 등의 내용만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부위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관청이 모든 광고물 부착차량에 대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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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87.1%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는 연간 2만 6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분명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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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노인 경제적 착취 예방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5일(수)‘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2021년 기준 40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과 딸(15.6%) 등‘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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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초등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구)과 ‘초등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 사업은 대구 서부지역 학력취약계층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서비스 제공 및 1대1 튜터(지도 교사) 편성을 위한 운영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세부 운영내용은 초등 전학년 5개 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에듀테크 등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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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통령실, 공급위기 장기화 예상 비상대응체제... 물가부담 감소·법인세 감세 시사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와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장관회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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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정책간행물 ‘KALIS Focus’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내외 건설·시설안전 제도, 통계 자료를 포함한 기술정보, 사건·사고 등을 다루는 정기 정책간행물 ‘KALIS Focus’(칼리스 포커스)를 새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원의 영문기관명(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을 제호로 한 ‘KALIS Focus’는 분기에 1회씩, 연간 4차례 발행될 예정이다. 관리원 누리집에는 파일로 게시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는 책자로 배포된다. ‘KALIS Focus’창간호는 국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산업안전 관련법, 글로벌 안전기업의 경영방침과 미래전략, 국내 우수 안전기업 취재, 북한의 건축 및 도시 인프라 현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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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엔지벙커링, 국내 최초 STS 운항용 LNG 벙커링 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의 LNG 벙커링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주)은 15일 H-Line해운과 국내 최초로 STS방식에 의한 벙커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가스공사가 2020년 12월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자회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STS 방식 LNG 벙커링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엘엔지벙커링은 이달 말부터 벙커링 겸용 선박인 ‘SM JEJU LNG 2호’를 이용해 목포 신항에서 H-Line의 호주 철광석 수입 운반선에 회당 약 2,200㎥(약 1,000톤) 규모의 LNG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한국엘엔지벙커링 설립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운항용 벙커링 계약으로, 그간 국내 민간 항구에서 STS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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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전국 대학생 취업·창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5일, 온라인 플랫폼(Zoom)으로 '2022년 전국 대학생 취업·창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학점과정'수료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개를 선정해 포상했다.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 한전으로”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지남 씨는 "대학생 학점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전력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할 수 있었다"며 "또한 취업을 원하는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본인이 목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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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슬기로운 개(犬)인(人)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슬기로운 개(犬)인(人)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도민들의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교육은 ▲동물 생명존중 체험교육, ▲반려견 보호자 양육 성향 검사, ▲입양 후 반려견 기본교육,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상담, ▲반려동물 이별(펫로스) 상담 등 다양한 과정을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수원시), ‘허그독’(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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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
경기도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며,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도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 12건에 이어 이번에 8건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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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천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천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천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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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포천 백운계곡 등 14곳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을 연다.올해로 개최 2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경기도 계곡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 촬영 대상 계곡 14곳을 직접 방문한 전 국민 누구나 ‘가족, 친구, 연인 또는 혼자 떠나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감성적인 창작 글귀(21~500자)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계곡 14곳은 가평 가평천,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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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실시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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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4천여대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천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천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천254대로 나눠 조사했다.장애인 자동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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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유가 안정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였다.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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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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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한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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