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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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
7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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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 후 장마상황 점검... 피해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장마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태풍이나 추가 강우로 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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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두 번째 강남유닉투어 진행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두 번째 강남유닉투어 프로그램으로 청담명품거리 코스를 지난달 24일과 30일 양일간 운영했다. 강남유닉투어의 ‘유닉(UNEEG)’은 ‘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의 약자로,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강남구의 새로운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지난 5월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양재천 힐링코스’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청담명품거리’에서 실시한 두 번째 투어 코스에는 강남구 외국인 명예홍보단과 신청자를 포함해 회당 2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국내 건축물 1호인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을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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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을 신규 개설해 진행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 과정’은 지난해부터 학부모들을 진로·진학·학습플래너로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설하였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은 △ 진로발달이론 및 청소년 발달의 이해 △ 진로 상담을 위한 진단 도구의 이해와 활용 △ 2024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 진로, 진학 용어를 중심으로 모집 요강 읽기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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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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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상공인 무료 전기안전점검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돕고 여름철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한 ‘일상회복 지원사업’ 발굴에 이번 사업을 제안해 우수제안으로 선정, 1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와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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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 안전운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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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북한자료 합리적 활용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금) 북한에서 제작한 자료에 대하여 통일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관리 취급지침에 따라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작년 5월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지를 통해 북한 기사 목록을 볼 수는 있지만,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북한자료센터나 지역통일관 등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PC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용선 의원은 “동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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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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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첫 신설 ‘여성기업주간’ 특별 생방송 진행
공영홈쇼핑이 올해 신설된 ‘제1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이해 5일부터 8일까지 TV 홈쇼핑과 공영라방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지원에 나선다.□ 공영홈쇼핑이 여성기업의 든든한 판로 되도록 적극 나서야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된 ‘여성기업주간’은 지난해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특히,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 정부지원 필요 분야 1위로 ‘판로지원’이 꼽힌 만큼, 공영홈쇼핑은 TV 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여성기업 인식제고 및 제품 판매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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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여름 농·수산물 기획전 진행
홈앤쇼핑(각자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은 여름 농·수산물 모바일 기획전‘자연맛남’을 진행하고 있다.오는 4일까지‘자연맛남’에서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뮤지컬‘모래시계’티켓을 추첨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추첨은 5일 진행되며 6일부터 총 15명에게 모바일 티켓을 2매씩 순차 발송한다.‘자연맛남’에서는 △과일맛남 △채소맛남 △수산맛남 △가공맛남 등 다양한 여름제철 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특히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신비복숭아’를 최대 2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신비복숭아는 천도 복숭아의 조생품종으로 작은 크기에 속하며 풍부한 과즙이 일품이며 365일 중 보름만 수확되는 귀한 과일이다.홈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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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이홍복 신임 경주사업총괄본부장 취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경륜․경정사업을 담당할 신임 경주사업총괄본부장에 이홍복(만 58세)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혁신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홍복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경륜․경정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취임식에서 이 총괄본부장은 “경륜경정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혁신마인드, 서로서로 아끼고 협력하는 조직문화와 더불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당면한 여러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총괄본부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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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한시 전액 면제 결정
‘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에 돌입한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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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첫날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서명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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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제도’ 운영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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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경보 해제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전환
경기도가 도 전역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30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비상 2단계에서 1단계 체제로 전환했다.앞서 도는 6월 30일 오전 6시 10분,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가 내려지면서 이날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호우경보는 7월 1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75개소(산사태 304, 급경사지 151, 하천 211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 133개소, 야영장 17개소에 예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옥외광고판 보호 172건, 선박 안전지대 대피 80척, 차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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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이수입증지 판매종료···신용카드 영수증 대체
66년간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7월 1일부터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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