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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강남구, ‘그린 스마트 시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AI/ICT/SW 기반 도시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2일 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응모분야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범죄예방 등 안전문제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문제 등 3가지다. 응모자는 분야를 선택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강남구는 1차 심사에 통과한 12개 팀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멘
부산 기장군,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규 사업계획 수용할 수 없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신규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NC메디㈜는 지난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허가청)에 정관읍 예림리 일원 부지에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소각장 설치 허가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NC메디는 지난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소각시설 용량 증가(5배)를 위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소각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받은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눈길 경기도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25일 도에 따르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및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2019년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도내 골목상권에 총 198명의 매니저를 지원하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도내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울 전문인력인 ‘골목상권 매니저’를 운영토록 월 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골목상권 매니저’는 크게 상권 신규 조직화에 주력하는 ‘조직화 매니저’와 이미 조직된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돼 상
경기도, ‘제4회 광고홍보제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발히 하고 민간 창작 콘텐츠를 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제4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부(14~19세), 대학생부(재학생 및 휴학생), 일반부(제한 없음)로 나눠 진행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텔레비전(TV)광고, 바이럴필름(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30초~2분 이내 영상), 인쇄광고, 기획‧마케팅, 숏폼(1분 이내 짧은 동영상) 등 5개다. 올해 공모 주제는 ▲혁신 분야 ▲청년 분야 ▲재난‧안전 분야 ▲교육‧복지 분야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타 등 6개 분야 중
경기도, 전국 최초 ‘스몰미팅(소규모 회의)’ 마이스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몰미팅(소규모 회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대형회의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중대형회의 중심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형 마이스도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경기 마이스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도내 마이스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된 ‘경기도 마이스 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다.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 또는 10명 미만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차 참여자 공모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천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천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 활용 대부서비스 개시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도유 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 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코레일, 협력사 위한 카카오톡 채널 ‘청렴SOS’ 개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협력사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코레일청렴SOS’를 개설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채널은 코레일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의 불편·불만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청렴SOS’로 접수된 상담내용은 코레일 감사실이 1차적으로 확인·조사하고, 유형에 따라 담당부서로 배정해 개선계획과 결과를 협력사에 답변한다.코레일은 신속한 답변을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핫라인대응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카
국민의힘 부산시당, 시당 주요당직자 2차 인선 국민의힘 조경태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은 7월 25일자로 시당 윤리위원장 및 일부 상설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2차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윤리위원장 안원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위원회 부산연합회장 홍차식 사단법인 한서미술협회 이사장-연임), △대외협력위원장 김선길 (전 부산시의원-연임), △여성위원장 류도희 (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 대표), △청년위원장 김성민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사하JCI 회장).
국회,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사다.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남 후보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날 특위는 남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윤 부산금정구청장, 민선8기 첫 현장 점검 나서 부산 금정구는 김재윤 청장이 민선 8기 첫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7월 22일과 25일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 현장과 하절기 재해 대비 온천천 주요 시설 점검 등 9곳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산재한 현안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온천천 주요 시설을 방문 대상지에 포함해 여름철 재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온천천 진출입 원격제어시스템과 △온천천 대부교 홍수방재게이트는 최근 시운전을 거쳐 여름철 폭우와 태풍 등 재해로부터 구민 안전을 책임질 준비를 마쳤다.그 밖에도 범어정수장 일원 △용성계곡 보행로 정비 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오랜 기간 폐쇄되었던 곳을 개방하고 리모델링하여 구민 문화 향유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 스테핑’ 장소에 발달장애 작가 그림 15점 전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 스테핑)이 이뤄지는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발달장애 작가들의 미술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 Ⅱ', 이다래 작가의 '숲속의 어느날 1, 2' 등 그림들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다래 작가의 그림을 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애인 전시회에 본 그림"이라며 "똑같은 작가네. 이 작가 그림을 하나 사서 대검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 작가 작품이 다 팔려가지고…"라고 말했다. '해바라기 Ⅱ' 작품을 가리키며 "이게 접견실에 얼굴이 많이 있는 (그림이) 기억이 난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라고 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여름철 건강식 지원사업’추진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양재열)는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명순)와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름철 건강식 지원사업’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위기가구 45세대를 선정해 건강회복을 위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두 기관은 영양식을 직접 전달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송명순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국회,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 진행...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이어지며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특히 대북·안보 이슈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주요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찰 조직 내 집단 반발에 부딪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
윤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 '폐지 공약' 구체화 논의 진행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순연됐던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독대하고 업무보고 및 현안을 논의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로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스케줄 문제 등으로 순연하고 전체 업무보고 일정을 재조정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절차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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