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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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콜드체인 산업 성장 가속화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2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의약품의 변질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콜드체인(정온물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별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고시를 통해 도입되면서, 콜드체인 전문기업들은 혼선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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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공개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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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보훈대상자 절반이 자긍심 못 느껴”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질과 수준 그리고 이용 정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들은 대부지원 60.1%, 보철구 지원 68.3%, 휴양시설이용지원 64.3%, 재가복지 서비스 65.8%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18년 63.0% 대비 11.3%p나 감소했다”며 “새 정부는 국가발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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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드림스타트 클린 홈 방역서비스’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클린 홈 방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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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청담 잇는 도산대로 ‘뷰티․문화 플랫폼’ 구축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위례신사선 2개역 신설이 예정된 도산대로 일대를 상업‧문화‧예술이 결합된 글로벌 뷰티․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개발 사업 검토 ▲특화거리 연계를 통한 국제관광 거점 조성 ▲상업‧문화‧예술이 결합된 글로벌 비즈니스․뷰티 플랫폼 구축 ▲친환경 건축물 도입 ▲보행자 친화도시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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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민들의 귀성길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사항은 △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 유리 세정액, 냉각수 점검 및 보충 △ 각종 전구류 점검 및 교환 △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벨트, 배터리 등이다. 정밀 점검이 필요한 차량은 정비업소에서 점검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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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용 가능 놀이기구 설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월8일(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시설 및 기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접합하게 설계·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테마파크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 이용을 보장하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개발의지 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및 기구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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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월 17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국회·환자단체가 함께 모여 지정헌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헌혈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환자 당사자와 헌혈 경험자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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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선8기 조직 개편 시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민선8기 구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8월 16일자로 본격 가동했다. 새롭게 바뀐 금천구 조직은 구 본청 6국, 1담당관, 1소 35과 체제에서 6국, 2담당관, 1소 34과 체제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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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2022 공간정보 해외진출 로드쇼’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올해는 코로나 팬대믹 이후 처음으로 아르메니아에서 ‘2022 공간정보 해외진출 로드쇼’를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15일과 16일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 시에서 국내 공간정보기업 8곳과 함께 K-공간정보 기술력을 선보였다. 아르메니아 개최 배경은 올해 정부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된 데다 지난해 ‘아르메니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표준화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면서 한국의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아르메니아 지적, 도시개발, 산림, 수자원,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 기업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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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연수단 기술협력 회의‘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6일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연수단과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수단은 우즈베키스탄 기술국장 등 건설부 소속 직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토교통 ODA사업 관련 초청연수를 위해 국내에 2주 간 체류할 예정이다.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파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술협력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소개, 안전산업 기업 홍보, 상호 기술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일환 원장은 “민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우수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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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안전점검 나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의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3일간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자체에 수해 피해가 접수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인 경로당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 등 시설물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관리원은 피해시설물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 발생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조속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김일환 원장은“앞으로도 수해 피해지역의 시설물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 시설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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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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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온라인 쇼핑몰 '케이파츠' 운영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파츠(K-PARTS)’의 운영에 들어가며, 인증대체부품의 본격적인 판로개척과 홍보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특히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품질 및 안정성을 갖추고도 OEM 부품 대비 35~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케이파츠(K-PARTS)’는 도민의 부품 수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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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네이버쇼핑 리빙윈도 ‘도자기거리’ 신규 입점 업체 모집
한국도자재단이 도예 업체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8월 26일까지 네이버쇼핑 리빙윈도 ‘도자기거리’ 신규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도자기거리’는 재단이 2020년부터 네이버와 협력해 운영 중인 도자기 전문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업체를 중심으로 신진 작가, 도예 명장 등 총 173곳의 도예 업체가 입점해 있다.신청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오프라인 요장(窯場) 보유 ▲직접 제작한 수제 도자 상품 판매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 등 3가지 모두 해당하는 도예 업체로 총 30곳을 모집한다. 1차 외부 심사와 네이버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선정된 업체는 ‘도자기거리’에 직접 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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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평진원,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콘텐츠와 체험 꾸러미를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의미를 되새겨보는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의 참여자 1천5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체험학습의 교육과정은 시민주권(참여), 성평등, 환경권, 문화 다양성, 평화 등 5개다. 5개 과정별로 150명 또는 300명 규모로 운영되며, 학습 대상은 청소년과 노인 등 과정별로 다르다. 시민주권(참여), 성평등, 환경권, 문화 다양성 등 4개 과정은 온라인 학습 영상과 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된다. 평화 과정은 도내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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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쌀연구연합회, 경기미 ‘사랑의 쌀’ 2,500kg 지역 사회 기부
경기도쌀연구연합회가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1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2,500kg을 고양시와 김포시에 기부했다.‘경기도쌀연구연합회’는 도 농기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중 하나로 19개 시·군 1,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신기술 개발 등 경기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2019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다.올해 기부한 경기미 2,500kg은 ‘참드림’, ‘맛드림’ 등 시·군별 쌀 연구회원들이 생산한 지역 대표 쌀로 고양시와 김포시를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조문회 경기도쌀연구연합회장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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