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SH, 재개발임대주택 1703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구로두산 등 192개 단지 1,703세대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SH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108세대 및 예비입주자 1595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59㎡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약 500만~5,600만원, 임대료 약 6만~32만원선이 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
'특혜채용 의혹'제기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배소송서 승소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SNS를 통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때,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준용씨는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 의원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3,342(2022년 6월 기준)으로 작년에 신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496개소로 신규 인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
민주당,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헌 의원, 위원 오기형ㆍ설훈ㆍ김영주ㆍ윤관석ㆍ유동수ㆍ소병철ㆍ이용선ㆍ이정문ㆍ정일영ㆍ정필모ㆍ최기상 의원)은 오는 18일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도종환 의원, 우리말 더빙 법제화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외 우리말 더빙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금천구, ‘책과 만나는 밤, 북나잇’ 강좌 운영 금천구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에서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만나는 밤, 북나잇’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과 만나는 밤, 북나잇’은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에서 기획한 특별 강좌로 매월 정해진 주제에 맞춰 관련 콘텐츠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서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거나 교체 예정인 가정이다. 일반 가정은 1대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구,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29개사(132명 규모)를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센터는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사업 멘토링, 투자자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창업기업이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강남구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LX공간정보아카데미 운영위원회,현업 종사자 활용 교육 제안 “오픈소스 GIS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점을 실감나게 듣는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11일,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공간정보 중소기업 담당자 등 11명이 참석해 그간의 교육방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재설정하는 자리로 마
국토안전관리원, ‘노후 건축물 안전확보’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광역 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행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 3,000㎡ 미만의 중·소규모 다중 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물 정보구축, 실태조사, 점검·진단 등을 수행할 디지털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3년 9개월간 총 2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2020년 현재 국내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282만여 동으로 전체 건축물(727만여 동)의 38.8%에 달한다. 2030년이면 노후 건축

3126 3127 3128 3129 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