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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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68회 체육대회’ 3년 만에 용인서 개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9년 안산시에서 열린 제65회 대회 이후 3년 만이다. 제66회(고양), 제67회(파주) 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됐었다. 개회식은 25일 오후 6시 30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1만302명(선수 7천76명, 임원 3천2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눠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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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남개발공사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지사장 최종근)는 24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와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한 건설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건설안전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종근 중부지사장은“충남 지역의 건설안전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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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행 첫 대책회의 개최
LH가 향후 5년간 총 270만호 주택공급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한 8·16대책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LH는 지난 23일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임원진과 유관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50만호)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000호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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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기간 요양시설·병원 대면접촉 면회 제한 유지
정부가 추석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등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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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수요조사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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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내달 5일 진행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5일로 잠정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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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두고 전당대회 막판 계파 갈등 ‘혼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가운데 당내 계파간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진 후보는 23일 치러진 이재명 후보와의 'MBC 100분 토론'에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조항을 언급하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보다 높은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된다. 최고 의결방식을 바꾸는데 논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비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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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지출을 줄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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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이용자(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권리침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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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판단하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문제없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정부가 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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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2 강남디자인위크’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내외 86개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이 참가하는 ‘2022 강남디자인위크’를 논현가구거리와 관내 특화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구는 학동역~논현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강남인테리어디자인위크’라는 이름으로 본 행사를 개최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39개, 77개 업체가 참가했다. 올해는 ‘강남디자인위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소를 청담동, 삼성동, 신사동 일대까지 확대해 86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명품거리 등 관내 테마 거리를 연계한 특색있는 페스티벌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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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9억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5%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연 4회) 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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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오는 8월 30일부터 이틀 간 구청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 추석에 비해 약 7.1% 상승함에 따라 명절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는 오전 10시에 개장해 30일은 오후 5시, 31일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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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이달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해 신항개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주변지역 상생방안을 담은 신항만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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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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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현장조사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마트 역삼점을 방문, 지난 7월 28일부터 대형 마트에 의무화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이용 실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대형 마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20.11.17),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초고령사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이동 편의성 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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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수해 복구 성금 기탁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8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백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를 포함해 매년 연탄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등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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